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지금부터 조건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조율해 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서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며 "몇 년 전에는 그 조건의 90% 정도까지 됐다(맞춰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에 대해서도 (양국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며 "1년 남짓, 혹은 1년 플러스 정도의 차이인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 조건과 시점을 다 조정할 수 있기에 이게 큰 쟁점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연합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 하에 시점과 조건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해 경제, 문화, 평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일정 후반부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8년 만에 EU 양자방문…우리 기업 수출길 넓힌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우리 대(對)유럽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대통령이 EU를 양자방문 하는 것은 8년만이다. 순방일정은 9일 벨기에 만찬 간담회와 함께 시작된다.

미셸 스틸(71·여·한국명 박은주) 주한미국대사 후보자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장기간 이어진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돼 한미 소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스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과반 찬성을 얻으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외교위를 통과한 인준안이 상원 전체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는 드물다. 스틸 후보자는 지난 4월13일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됐고 지난달 20일 청문회에 임했다. 비교적 인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한국어 속담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표현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일본을 거쳐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탈북했다. 1992년 LA 폭동 사태를 겪은 후 한인 사회를 대표하기 위해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양국간 무역협상의 현안이 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했다. 쿠팡 이슈가 관세와 같은 무역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미국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생산품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한국 등에 10~12. 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이 "한국이 중국을 향해 길을 더 많이 열어주는 동시에 메타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는 취지로 묻자 "솔직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행위는 그들과의 무역협상을 결정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한국과의 협의에서 나타나는 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에서도 표적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에 좀더 다급한 것일까. 양국의 중동 내 국지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참모진에게 설명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스라엘·레바논은 미국의 중재 속에 휴전에 합의하며 미국-이란 휴전협상의 걸림돌을 하나 치웠다. 하지만 자국 의회에서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모두에서 어려움에 처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할 경우 휴전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쿠웨이트 등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의 가장 큰 섬인 케슘섬 공습을 벌이는 등 국지전이 이어지지만 휴전협상을 이어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WSJ는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지는 해상전투와 이란의 도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딜레마가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최대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이란과 협정에 서명할지, 아니면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핵제거 등)을 위해 계속 버틸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미국 연방하원이 의회 승인 전까지 이란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전까지 이란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난관 봉착.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로이터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안에서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3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 행정부에 전쟁 종결을 압박하는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