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美 국무장관, 쿠팡 이슈 등 변수 인정
쿠팡,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양국간 무역협상의 현안이 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했다. 쿠팡 이슈가 관세와 같은 무역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미국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은 앞서 강제노동 생산품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한국 등에 10~1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이 "한국이 중국을 향해 길을 더 많이 열어주는 동시에 메타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는 취지로 묻자 "솔직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행위는 그들과의 무역협상을 결정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한국과의 협의에서 나타나는 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에서도 표적이 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우리가 보기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밝힌 관세방침에 한국을 포함한 배경 중 하나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않았다며 한국, EU 등 세계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언급은 기술 및 플랫폼기업의 처우에 대한 이슈를 미국 정부가 계속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USTR는 '2026 국가별 무역평가(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 미국 플랫폼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아이사 의원이 "한국이 중국 성향으로 기울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