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전작권 견해차 크지 않아…조건 마지막 단계 조율해 나갈 것"

청와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지금부터 조건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조율해 나갈 것이고 시점도 조정해 서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며 "몇 년 전에는 그 조건의 90% 정도까지 됐다(맞춰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에 대해서도 (양국 시각에) 큰 차이가 없다"며 "1년 남짓, 혹은 1년 플러스 정도의 차이인데 이 시차도 조정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 조건과 시점을 다 조정할 수 있기에 이게 큰 쟁점이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과 목표는 연합방위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제 하에 시점과 조건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비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선 '2029년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