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상의 경제 갑론을박
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상 갑론을박하며 서로 엇갈리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 모르는 영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제 갑론을박은 경영, 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경제 상식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상 갑론을박하며 서로 엇갈리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 모르는 영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경제 갑론을박은 경영, 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하여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독자들의 경제 상식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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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7일, 비트코인 가격이 전광판에 '6자리 숫자($100,000)'를 찍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영원한 우상향을 노래했고,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에서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 8만 달러대와 4분기 달러·원 환율 1450~1480원이라는 기묘한 조합 앞에 서 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이켜볼 때,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예측과 실제 결과가 가장 크게 어긋났던 분야는 크게 비트코인, AI 산업의 구도,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돌파구'와 '정치적 변수'가 결합하면서 많은 분석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상승장을 연출하자, 많은 자산운용사와 분석가들은 2025년 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안착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제 정책인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는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미처 달성하지 못한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의 선순환 구조' 및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설계되었다.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대표적 지표인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명목 GDP 성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정을 무제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정책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한 일본'의 경제 체질을 구축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 출범 직후 닛케이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본이 또다시 천문학적인 투자로,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일본의 금년 예상 순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 정도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금년에 3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Mandatory Tender Offer Rule, MTO)'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란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인수자는 최대주주의 주식과 함께 소수주주들의 주식도 동일한 가격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간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 도입되었다. 지난달 유럽 사모펀드인 EQT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 상장기업 더존비즈온 대주주 지분 37. 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대금은 1조 3000억 원으로, 계약일 종가에 28%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그러나 일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는 전혀 없었다. 대주주만 웃돈을 받고 주식을 팔고 소수주주는 배제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지분 63%를 인수할 때도 일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지배주주만 86%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다.
지난주 오픈AI CEO 샘 알트먼은 '코드 레드(비상 경영)'를 선언하고 회사 역량을 ChatGPT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글, 메타, 앤트로픽 등 경쟁사의 약진으로 AI 선두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픈AI가 추진하던 다른 사업들은 연기될 전망이다. 쇼핑과 건강 등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광고 사업, 맞춤형 리포트를 생성하는 '펄스(Pulse)'가 대표적이다. 2022년 11월 30일, 큰 기대 없이 조용히 세상에 나온 ChatGPT는 예상을 깨고 불과 3년 만에 글로벌 AI 기술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오픈AI는 인공지능 혁명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사이 5000억 달러(약 735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인류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AGI) 개발'이라는 비영리적 이상과 '비즈니스 경쟁에서 승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야 한다는' 영리적 목표 사이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훌쩍 넘어 1500원 선까지 넘보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 급등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고환율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의 진입을 시사하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평균 환율은 1415원 정도로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1394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76원보다 높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대외 신인도에도 환율이 국가부도 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하락하는 듯했으나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통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원화 약세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열린 금년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고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11월 30일 IMF는 한국의 금년 GDP 성장률을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0. 9%)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 심각한 건 지난달 기준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10대 주력 산업 경쟁력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이미 뒤처져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인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할 때, 금년 기준으로 중국은 102. 2로 우리보다 높았고, 5년 후인 2030년에는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져 112.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112. 9)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경쟁력은 철강(112. 7), 일반기계(108. 5), 이차전지(108. 4), 디스플레이(106. 4), 자동차·부품(102. 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을 앞질렀으며, 반도체(99. 3), 전기전자(99. 0), 선박(96. 7), 석유화학·석유제품(96. 5), 바이오헬스(89. 2)는 한국이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2030년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10개 업종 모두 중국이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 또한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오랫동안 이 분야를 주도해 온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으며, 일부 영역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영화 '빅쇼트(Big Short)'로 유명한 사이언 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들이 칩과 서버의 수명을 실제보다 길게 계산하여 감가상각 비용을 줄여 인위적으로 수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칩과 서버를 2~3년 주기로 대규모로 구매하면서도 사용 가능 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부풀려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고가의 자산을 구매할 경우 자산의 예상 수명에 따라 비용을 분산해 감가상각 처리한다. 자산의 수명을 길게 잡을수록 연간 감가상각 비용은 줄어들고 기업의 순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버리는 오라클과 메타를 지목하며 2028년까지 이들 기업의 수익이 각각 약 27%, 21% 과대 계상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버리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공매도(Short)를 걸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유명해졌다. 최근에는 AI 열풍
11월 10일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조 5720억 달러(6666조 원)로 전 세계 1위다. 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는 6년 만인 1999년에 시가총액 6250만 달러로 상장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23년, '꿈의 기업가치'라 불리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다시 4개월 만에 3조 달러도 넘겼다. 2025년 7월에는 4조 달러를 돌파하고 10월에는 5조 달러라는 경이적인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반 만에 3조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장회사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포함 2763개이며, 이들을 모두 합친 시가총액은 3718조 원으로 3조 달러가 안된다.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상장기업의 전체 기업가치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룬 것이다. 지금까지 1조 달러를 넘긴 회사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사우디 아람코, 브로드컴, 메타, TSMC, 테슬라, 버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금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치가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4100을 돌파하며 폭등세를 보인 코스피는 금년 들어 11월 3일까지 71%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은 23% 올랐으며, 금과 은의 가격도 50% 이상 뛰어올랐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주식, 코인)과 안전자산(금, 달러,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상관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기조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I 관련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가운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다양한 자산에 돈이 몰린 것이다.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대기 자금이 주식이나 코인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포모 증후군(FOMO)'도 이러한 상승세를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사람들은 알고 싶은 게 생기면 직접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했다. 그래서 이때 주목받은 인재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척척박사형' 인재였다. 암기가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검색만 하면, 쉽게 정답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 같이 단답형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통찰력을 지닌 '통섭형 인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22년 말 등장한 생성형 AI로 인해 이런 상황은 또다시 급변했다. 이제는 '질문만' 잘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생성형 AI가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면서도, 유용성과 효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AI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거나 복잡한 작업을 대신 수행해
'세지고 독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다. 금년 7월에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비율을 높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였다. 8월에 추진된 2차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과 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입김이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다. 또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이사 선임에 소액주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10월 20일 현재, 주가 조작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복수 발의되어
한미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2개월 반이나 흐른 10월 중순 현재, 후속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보유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적·정치적 배경(인플레이션, 공급망 재편, 중간 선거 등)으로 인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를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이해하며, 현금 투입은 최소화하고 대출과 보증을 주된 방식으로 상정했다. 반면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선불(up front)'로 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약 4163억 달러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4%나 되며, 이 금액을 송금하면 한국은 외화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