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650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대신 민자를 활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밑 빠진 독'을 막느라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민자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으로 총 6547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환수는 188억원에 그쳤다. BTO 투자 유치 금액은 2조7745억원인데 매년 유치 금액의 1/4를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자사업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버거킹이 다음달 초 한국 진출 30년 만에 강남권에 첫 가맹점을 연다. 그동안 한국버거킹은 수도권 직영점 위주로 운영됐지만, 보고펀드(대표 변양호)가 새 주인으로 들어서면서 가맹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버거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승인받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미국 버거킹은 가맹점 위주로 운영되지만 한국버거킹은 1984년 종로에 1호점을 낸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를 통해 직영점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가 한국버거킹을 인수하면서 가맹 사업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장수가 130여 개로 현재 가맹업을 진행 중인 경쟁사 롯데리아(약 1090개)·한국맥도날드(약 300개)에 비해 훨씬 적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지면서 경쟁력 약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고펀드와 미국 버거

배우 류시원 이혼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오후 류시원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이혼소송에 이어 최근 불구속 기소까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환,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류시원은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류시원을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진실이 억울하게 묻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진짜 아닌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추가 내부 고발을 받고 있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7일까지 원자력기기검증시험인증업체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코넥, 한국SGS, 유비콘엔지니어링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자진 신고(레드휘슬, Red Whistle)'를 받고 있다. '레드휘슬'이란 국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도입한 비리척결 시스템으로, 김균섭 사장이 취임 이후 원전비리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원전 관련 비리에 대한 신고를 외부 전문사에 맡겨 신고자의 안전과 신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가 정부 인증 1호 업체인 점을 볼 때 부품 위조행태 등이 업체간 조직적으로 퍼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정부가 추가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 신고 시스템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받

'창조경제 적용 대상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창의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 ROTC'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교육이 군복무 분야와 연결되고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 군대시스템을 이스라엘처럼 개선해 R&D(연구·개발)와 창업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2일 "군대 내 사이버보안 등의 병과에서 복무한 군인력이 제대 후에도 유사한 솔루션 개발이나 SW(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안착되면 군생활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분위기도 개선돼 자발적 입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탈피오트'는 최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이스라엘의 군복무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 고교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남녀 모두 각각 3년,

일본계 자본인 오릭스가 STX에너지의 자회사인 STX솔라를 청산한 후 STX에너지에 대한 지분율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STX에너지 공개매각 추진 시 회수금액을 극대화하거나 경영권 지분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STX그룹과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TX에너지 1, 2대 주주인 오릭스와 STX그룹은 STX에너지 지분을 합친 후 '공개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릭스가 지난 4월 교환사채(EB) 행사를 통해 STX에너지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양측이 타협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양측은 그러나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지분율 조정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오릭스가 지난 해 3600억 원을 투자할 당시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주 전환가격조정(리픽싱) 조항을 근거로 지분율을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릭스와 STX가 보유한 STX에너지 지분율은 현재 각각 50.0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기존 보금자리 택지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도심의 국공유지나 철도 유휴부지에만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다, 보금자리로 지정된 후 미착공된 택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 대상지로 보금자리·국민임대주택 등 기존에 조성된 공공 임대주택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만 지정된 채 표류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거나 일부는 행복주택을 짓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사전예약·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착공전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공공분양 택지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별과 블록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대상지 선별은 상반기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검찰 측이 가수 휘성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소환 계획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에 "휘성의 소환 계획이 없다"며 "참고인으로서 오늘(1일) 조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휘성의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방송인 에이미가 프로포폴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투약한 의사가 무면허였는데 치료 대상자 명단에 휘성이 있어 예전에 무면허 의료행위 참고인 자격으로 한차례 조사를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잘못 알려진 소환 조사설 역시 휘성의 프로포폴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며 "군에 있는 참고인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현재로선 소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세간에 퍼지자 "과거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적이 있을 뿐 불법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일각에서는 2011년 말 입대, 현재 논산훈련소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3·사진)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31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김 전 사장을 비공개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3월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 2011년 5월 퇴임했다. 　앞서 검찰은 현대건설이 주도해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 정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 문건에는 "현대건설 주도로 삼성·대림·GS·대우·SK건설 등 6개 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담합에 끼지 못한 일부 건설업체가 반발해 2개 공구를 이들에게 배당했다"는 대화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실제 담합이 존재했는지, 문건에 적힌 대로 현대건설이 주도해 협의체가 구성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사 30여곳의 사업장을 전격 압수

지난 3월 주한미군 2명이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지 두 달 여 만에 주한미군이 또 다시 홍대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나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용산 주한미군 J상병(26)을 미군 헌병대로 인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상병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마포구 서교동 길가에서 마주오던 행인 A씨(29)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복 차림의 미군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 입가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J상병은 범행 직후 A씨에게 붙잡혔으나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주한미군 B씨가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상병과 A씨 양측은 긴 실랑이 끝에 오전 9시쯤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자리를 떴다. J상병은 미 정부대표 입회하에 4~5시간 조사를 받았다. J상병은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경찰에 B씨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지난 23일 전격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후임으로 외부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인사 발탁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며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대주주로 후임 사장 선정작업에 착수한 산업은행은 최근 한 중견건설기업 대표로 재직중인 A씨를 후임자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정된 A씨는 수년전 대우건설을 떠난 인물로, 산업은행 고위직과의 인연을 매개로 친정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 안팎에선 산업은행이 후임 사장을 이미 낙점해놓고 '공모'라는 형식만 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공모를 통해 신임 사장을 인선할 것'을 결의, 다음달 초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14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17일부

남성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30)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상혁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양측의 오해로 발생될 불미스러운 일로, A씨는 30일 오후 김상혁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김상혁은 소집해제 이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김상혁은 A씨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해 다음 이동장소로 함께 가려고 한 행동이 A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게 됐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개시 후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뤄진다. 김상혁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