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검토…미래부, 국방부에 MOU 체결 및 공동 TF 구성 제안
'창조경제 적용 대상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창의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 ROTC'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교육이 군복무 분야와 연결되고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 군대시스템을 이스라엘처럼 개선해 R&D(연구·개발)와 창업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관계자는 2일 "군대 내 사이버보안 등의 병과에서 복무한 군인력이 제대 후에도 유사한 솔루션 개발이나 SW(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안착되면 군생활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분위기도 개선돼 자발적 입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탈피오트'는 최고 엘리트를 육성하는 이스라엘의 군복무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 고교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남녀 모두 각각 3년, 2년간 이스라엘 방위군(IDF)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에 고교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IDF 배치를 위해 입대 1년 전부터 신체검사와 적성 및 능력테스트 등을 받는다. 이렇게 구성된 IDF는 하나의 벤처인큐베이터로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된다. IDF는 군사훈련과 함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복무기간이 길수록 벤처인큐베이터가 하이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피오트는 교육기간을 포함, 복무기간이 무려 9년 가까이 된다. 때문에 탈피오트 복무자는 벤처업계에서 하버드대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의력·학습력이 왕성한 시기에 군복무로 인해 자칫 경력개발이 단절될 수 있어 이스라엘 탈피오드처럼 군복부에 도움이 되면서 창조경제와 창업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군인력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는 국방부에 이같은 내용을 이미 전달하고 MOU(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해둔 상태다. 미래부는 우선 ROTC 희망자 중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전공학생을 중심으로 50~10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고교생 및 대학 저학년에 관해선 '주니어 기술 ROTC'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산업화시대의 경우 군복무 중 군에서 체득한 조직문화가 제대 후 기업체생활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사례가 있다"며 "각개 병사의 문제해결 능력을 장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 군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창의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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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 관계자는 "우리 안보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 부족과 함께 무기 운용 숙련도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할 것"이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우리 군을 IDF처럼 벤처인큐베이터로 변화하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복무 연장을 요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