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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벌어진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동료 의원에게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에게서 재차 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특보는 4일 "그정도 밖에 안되는 인간인지 몰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박 의원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지자 '주어'가 빠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안을 마련 중인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별 인구기준을 상한 31만2000명, 하한 10만4000명으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3일 “지난 달 중순 선거구획정위에서 인구 상ㆍ하한선을 잠정 마련했다”고 전한 뒤 “이번 안은 현재의 선거구 평균인구 상황을 토대로 ± 50% 기준을 적용, 상하한선을 정한 게 아니라 '선거구간 인구편차 3대 1 이내 원칙'에 무게를 둬 지난 18대 총선 당시의 인구 상하한선과 같은 수준으로 채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지난 8월말 현재 선거구별 인구를 토대로 적용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9곳(통합 선거구인 경남 하동과 남해를 한 곳으로 간주할 경우)의 시ㆍ군ㆍ구에서 선거구가 한 곳씩 줄어들 수 있고 경기, 충남, 강원 지역의 6개 시군구(통합 선거구인 이천과 여주를 한 곳으로 간주할 경우)에서는 선거구가 한 곳씩 늘어날 수 있어 총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합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월평균 불입액은 약 34만원에서 약 68원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3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연간 합산 400만원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45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A씨가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시 66만원(소득공제 4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30만원(소득공제 800만원 기준)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권 의원 측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 각각 400만원씩 주

-만 18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대상 -학자금펀드간 계좌 이동도 가능 -기존 어린인펀드도 세혜택 적용 -의원입법되면 내년초 시행 가능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학자금펀드의 도입방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세재실의 반대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학자금펀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최대 36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학자금펀드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기존 어린이펀드도 기준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 9월5일 '무산 위기 학자금펀드 의원입법 추진' 단독기사 참조) 3일 정부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펀드(자녀교육비마련신탁)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학

'도가니' 사건으로 인화학교 등의 공익법인의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법인들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인건비'의 기준은 '수입의 10% 이상'이 검토되고 있다. 인화학교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재단 이사장의 큰아들이 교장, 작은 아들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다. 장학재단, 학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 중 이처럼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는 족벌체제의 운영으로 과도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적잖다고 판단한 탓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부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나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익법인은 수입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금까지 인건비는 모두 공익목적의 지출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기업은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에 기부해 기부금 공제를 받고 출연자 또는 친인척 등이

[뉴스1=곽선미·차윤주 기자] 한나라당 복지 당론이 '평생복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더(The) 좋은 복지 태스크포스(TF)'는 30일 5차 회의까지 진행한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대폭 수용한 '평생복지'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평생복지'의 내용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의사결정구조와 상황에 맞게 하기로"함에 따라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급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야당의 무상급식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각 지자체별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왔다"며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앙당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1=고유선 기자) 뉴스1이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문을입수해 분석한 결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은 알려진 것보다 충격적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밝혀진 대로 교장과 행정실장, 특수교사 등 6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인화학교 선배이자 피해 학생들과 같은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교사가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는 인권위 조사결과 1997년 인화원 3층 자신의 방에서 당시 인화학교 초등부 3학년이던 K양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에서 그는 "다른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건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괜찮은 일이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이해시키려고 했다. 피해

(뉴스1=류종은 기자) 영화 '도가니'가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리고 있는 가운데 뉴스1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한 뒤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내린 결정문을 29일 단독 입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인화학교 설립이사장의 장남인 교장 김모씨, 행정실 직원 김모씨를 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설립이사장 차남인 행정실장 김모씨, 인화원 생활재활교사 이모씨, 인화원 생활재활교사 박모씨, 인화학교 교사 전모씨 등 4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와 동시에 행정실장 김씨와 교감 김모씨 및 학생부장 박모씨에 대해 성범죄 행위를 은폐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성범죄와 은폐 등 대부분의 실태가 이미 파악되고 수사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됐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또 광주광역시장에게 "사건 발생 당시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임원으로 재직했던 김모씨 등 6명을 모두 해임조치하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원진을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이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금융공기업 산하 계열사에 대한 일제 감사에 나선다. 28일 증권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예비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KDB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산은지주그룹 계열사 4곳과 IBK투자증권, IBK캐피탈 등 IBK 계열사 6곳 등 총 10개 금융공기업 자회사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이 금융공기업 지주사가 아닌 계열사를 직접 대상으로 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공기업 지주사들은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감사를 격년제로 받지만 감사원이 금융공기업 계열사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2005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공기업 산하 계열사들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금융시장 이슈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 실태'라는 감사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보다 금융공기업 계열사들의 경영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시가 이날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100대 체납(시+구) 내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292억38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4월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 권 회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4101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고액 체납자는 국세청이 해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넘어온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말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1227명) 중 개인체납 최고액은 39억9800만원에 그쳤다. 또 고액체납자 상위 10명의 체납액은 742억원에 육박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39명이나 됐다. 유 의원은 "전체 체납액이 20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만재 수석부위원장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2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김 수석부위원장을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목 부위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체포된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구금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쯤 귀가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김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의 소득·자산·부채 등 재무 상황을 보고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도 차별화된다. 신용카드에도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되는 셈이다.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개선 종합대책' 관련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고객의 소득과 자산수준, 신용 등급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급 승인과 한도 부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실제 갚을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한도를 주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은행 대출 등에 적용되는 DTI 규제가 카드 발급에도 활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발급단계에서부터 DTI를 도입해 소득 수준 내에서 건전한 카드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부채가 많은 경우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