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부터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투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3%)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증권·자산운용사들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거꾸로 적용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세부적인 과세 적용 대상에 대해 유권해석을 뒤늦게 내린데다 이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초래한 결과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지식경제부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직접 및 간접투자(펀드) 모두 비과세 계좌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부의 투자에 대해선 모두 과세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용은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6조에서 명시한 '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종전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다만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면 주체를 펀드로 봐야 하므로 공모펀드처럼 거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다"

롯데백화점이 경기도 파주시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에 명품 아울렛을 짓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월 경쟁업체 신세계에 파주 통일동산 아울렛 부지를 선점당한 뒤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에 아울렛을 만들겠다"며 부지를 물색해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롯데쇼핑)은 파주시 문발리 일대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사업지에 명품 아울렛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계약일 이틀 전에 실시한 상업용지 공개입찰에서 최고가인 503억 원을 써내며 이 땅을 낙찰 받았다. 롯데가 확보한 부지는 총 15개 필지, 3만9335㎡(1만1919평) 규모로 국제규격 축구장이 5.5배 넓이다. 3.3㎡(1평)당 구입가격은 422만 원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짓기 위해 파주출판단지 2단계 상업용지를 구입했다"며 "아울렛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조만간 확정짓고 가능한 빨리 개발에 나설 예정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에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들은 그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부업체에 영업자금을 빌려줬으나, 앞으로는 여신총액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중소 대부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저축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여신총액의 5%이내에서 총 500억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지침을 전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자금을 빌려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부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대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과거 시중은행에서 영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으나 고객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면서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조달채널이 좁혀졌다.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에서 조달하는 자금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인데 금리가 무려 12~14% 가량 된다. 일부 중소업체들의 금리는 20%에 달하기도 한다. 대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신설 검토 -재택창업 신고절차 8→4단계로 단축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 다음주 발표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시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신설된다. 재택창업의 신고절차도 간소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 과제들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이 10여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환경 및 건축 규제 완화가 각각 10여개 등 총 30여 과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

대우일렉 매각에 동양그룹이 뛰어들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대우일렉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동양메이저 자회사인 동양매직을 비롯한 전략적 투자자 4곳과 재무적 투자자 1곳 등 총 5곳이 서류를 제출했다. 동양매직 이외에 일렉트로룩스, 중동의 가전회사인 엠텍, 멕시코 가전회사,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참여했다. 관심을 모았던 유럽의 대표적인 백색가전 기업인 보쉬-지멘스는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말 증권유관기관들과 결성한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서 40%에 달하는 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3년의 투자기간으로 설정됐지만, 주식투자비중이 높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1년만에 40%의 원금과 약 420억원의 이익을 회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5150억원 규모의 유관기관 공동펀드에 2100억원을 투입한 예탁원은 지난주까지 840억원의 원금과 약 420억원의 이익금을 회수했다. 예탁원은 주식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사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잇따라 받은 후 지난달 1,2호 펀드를 환매하며 420억원의 원금과 약 260억원의 이익금을 회수했고, 지난주에도 3,4호 펀드환매로 420억원의 원금과 약 156억원의 이익금을 가져갔다.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는 지난해 11월 폭락한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2500억), 증권예탁결제원(2100억),금융투자협회(550억)가 5150억원 규모로 조성한 사모펀드. 총 10호(각각 5

SK가 그룹의 연구개발(R&D) 컨트롤센터인 'SK 기술혁신센터(TIC)'를 한국과 중국에 모두 두기로 방향을 정했다. 당초 SK그룹은 국내 지주회사인 SK㈜ 산하에 TIC를 설치할 방침이었지만, 글로벌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중국통합법인 내에도 TIC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SK는 지난 18일 박상훈 SK에너지 P&T(기획 및 연구개발) CIC(회사내회사) 사장을 TIC장으로 선임했다. SK 관계자는 21일 "TIC는 그룹 차원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R&D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글로벌 사업의 전초기지가 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 모두 TIC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중국 TIC의 위상이나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임명된 만큼 관련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TIC는 앞으로 그룹의 양대 축인 '에너지'와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삼성LED(대표 김재욱)가 미국 조명기업과 손잡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크리(미국), 오스람(독일), 니치아(일본) 등 내로라하는 해외 기업들이 시장 확대에 나선 가운데 삼성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을 뒀다는 분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LED는 최근 미국 조명기업 '애큐리'와 LED 조명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그룹이 LED사업의 조기 일류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사 형태로 올 4월 출범시킨 삼성LED가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삼성LED는 조명용 LED패키징 및 모듈을 공급하고 애큐리는 이를 받아 LED 조명을 완성, 판매하는 식이다. 애큐리는 미국 조명업계에서 1~3위에 드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삼성LED의 조명 매출은 상반기에는 거의 미미했으나 3분기에 애큐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효과로 조명 매출이 3분기 전체 매출(1800억원, 추정치)의 약 5%로 늘어난데 이어 4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변액보험 등 원금보장형 상품도 일부 예금보호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새로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등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에는 권역별로 예금 보장 상품이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10년 전의 틀 속에 있다보니 금융겸업화 등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상품을 명시하기보다 예금의 속성 등을 새롭게 정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내년 하반기 법과 시행령 개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과 증권사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종합금융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예금보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증권사 CMA처럼 새롭게 출시된 상품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예금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겸업화

< 앵커멘트 > 신규 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이 낮아지는데 이어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년 내에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규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선이 내년부터 연 5%에서 1%로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투자자를 우대해 가입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이연판매보수 방식의 펀드는 상한선이 연 1.5%까지 허용되지만 2년 내로 연 1%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펀드도 신규 펀드 수준으로 판매 보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기간에 따라 투자자별 판매보수를 차별화해 낮추는 방식과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모든 펀드의 판매보수 상한선을 3년 내에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 관계자 저희는 최소한 신규펀드에 준해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기간 문제

기아차 노사 임금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서영종 기아차 사장이 교섭 도중 자리를 떠나자 노조는 즉각 주말 특근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18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노사 이견차로 고성이 오고가는 가운데 사측 교섭위원들이 중단을 선언해 협의가 결렬됐다. 기아차 노조는 18일 쟁대위 속보를 통해 긴급지침을 하달하고 △회사와 관련한 모든 협의 중단(노사 교섭 제외) △교섭타결 시까지 3개 공장, 2개 부문 특근 전면 중단 △생산 설비 공사를 비롯한 일체의 공사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부터 특근이 예정돼 있는 'K7', '쏘렌토R', '포르테', '프라이드', '카렌스', '쏘울', '로체' 등 거의 전 차종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관련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노조도 연내 합의를 위해 교섭에는 계속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2

김포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10곳의 지방공기업이 통폐합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포도시개발공사와 김포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개발공사와 춘천시설관리공단 △구미원예수출공사와 구미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와 용인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설관리공단 등 10곳이 통합된다. 동일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공사와 공단이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자문단'은 지난 6개월간 26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충청남도 농축산물 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개 지방공기업을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는 이들 공기업에 인력구조 정비와 사업부문 매각 등을 지시할 것을 권고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경영악화가 우려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