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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브프라임이 아닌 합성 CDO(부채담보부채권)과 CDS(신용스와프계약)에 대해 총 1600억원을 추가로 상각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의 해외투자상품 관련손실은 지난 연말 49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융계는 추가손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CDO, CDS에 대해 각각 1300억원, 300억원을 추가로 상각하고, 이를 1/4분기 경영실적에 반영했다.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CDO는 두가지. 하나는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채권) CDO로 총 4억9000만달러가 투자됐다. 다른 하나는 합성 CDO로 보잉, 화이자 등의 글로벌기업 채권 및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후순위채, 리츠, 건설채, 중소기업대출 등에 투자하는 것인데 5억9900만달러가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연말 서브프라임 CDO중 4억4100만달러, 합성 CDO에서 4336만달러를 각각 손실처리한 바 있다. 5억달러를 투자한 CDS는 지난해 손실처리하지 않았고, 회계기

주가조작 혐의가 짙은 주식의 미수거래 증거금율 인상을 증권사가 늑장 처리해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손실액 일부는 증권사가 대신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미수거래(외상거래)에 따른 투자 손실액 일부를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루보와 UC아이콜스 등 주가조작 종목들의 증거금율 인상이 늦었던 증권사를 통해 미수거래로 주식을 사들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후속소송이 예상된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11민사부(재판장 박형명)는 지난해 주가조작 종목인 루보를 미수거래로 사들인 뒤 주가가 급락해 1억7000만원 손실을 낸 후 이를 갚지 않은 개인 투자자 A모씨를 상대로 당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이 제기한 미결제금 채무 상환 소송 선고심에서 A씨는 손실액의 70%만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손실액 30%는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한 해당종목의 증거금율을 뒤늦게 인상한 과실을 인정해 서울증

이 기사는 04월29일(08:5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론스타 펀드와 영국계 은행 HSBC가 4월말로 예정된 외환은행 매각 계약만료 시한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측은 연장 기한인 6월말까지도 결론이 안 날 경우 추가적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로 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HSBC는 지난해 9월 맺은 매각 계약이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2개월간 계약을 연장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조속한 매각의지를 밝힘에 따라 외환카드 2심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기존 계약 연장을 통해 협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HSBC와 계약연장에 따른 개괄적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측이 미세조정을 끝낸 뒤 계약연장 합의서를

증권선물거래소가 장내 채권매매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해 잡음이 일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의 시장개입은 종종 있었지만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기관간의 장내 채권매매 중 발생한 분쟁에 개입, 이를 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자체를 일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동일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수립, 이를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은 A증권사와 B증권사가 장내에서 채권매매를 하던 중 A증권사에서 주문실수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증권선물거래소가 이에 개입, 문제를 해결한 데서 비롯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내 채권시장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보니 거래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상당히 난처해 하는 것 같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관망할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에 이어 대대적인 내부공모를 통해 연공서열 파괴에 나섰다. 경쟁과 성과, 그리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실시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8일 6개 국·실장 자리와 17개 팀장 자리에 대한 내부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국·실장은 일반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금융투자서비스국장과 기업공시국장·회계서비스1국장 등이다. 개편되는 조직의 국·실장 가운데 14.6%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금융지주그룹서비스국 1~5팀장, 일반은행서비스국 건전경영팀장 등 전체 팀장의 8.3%에 해당하는 17개 팀장 자리를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키로 했다. 　국·실장의 경우 1·2급 또는 3급 승급 후 5년 이상된 직원으로 금감원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팀장은 금감원 근무기간 5년 이상으로 2·3급 또는 4급 승급 후 5년 이상인 직원은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실장의 경우 금융감독 행태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 돌려막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의 단기 연체 등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때문이다. 그간 중소기업 여신 현황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취합됐지만 장기연체 내역만 공유돼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보여왔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여신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기업정보협의회'(가칭)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거래 중소기업의 여신, 연체, 상환 등 거래정보를 중소기업 신용평가 전문업체인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집중,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다. 현재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이중 1곳에서 연체를 하더라도 90일을 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연체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카드 돌려막기식' 대출로 연명할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A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60일간 연체한 기업이 B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삼성전자가 6년째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포스코와 국민은행도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말 법인세로 1조2100억원(주민세 제외)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인세 1조원' 테이프를 끊은 이후 2002년(3000억원)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내리 6년간 1조원 이상을 냈다.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1조270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국가 재정에 기여해온 공로는 인정받아야 한다"며 "삼성 특검과 이건희 회장의 퇴진 등 그룹 안팎의 상황이 어수선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포스코(1조400억원)와 국민은행(1조500억원)도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포스코는 2005년(1조1000억원)과 2006년(1조2900억원)에 1조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지만 지

농협중앙회가 1조원을 대출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농협이 막대한 이익을 농촌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연간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 사업이 농가지원 성격이 강해 농협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농림식품수산부 등에 따르면 농협은 이 대통령의 '농협 순이익 농촌 환원' 발언에 따라 신용사업 부문에서 최대 1조원을 대출받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1조원중 5000억원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나머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할 단위조합에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사업 자금과 관련해 금융 수익이 신사업 준비금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 사용처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 전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의적립금(4100억원)의 경우 영농자금 지원이나 신용·경제 사업부문 분리를 위한 적립금 등에 쓰일 예

정부가 내수진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현행 국가재정법 아래에서는 내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법상 추경 요건에 조문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가할 조문으로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조문이 추가되면 정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측에 추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4조8655억원을 올해 세입에 이입, 추경예산에 활용할 재원을 확보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엄

SC제일은행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연수원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연수원들이 대부분 수도권 등 서울 외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최근 서울 충무로1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옆에 위치한 옛 본점 건물(현 제일지점)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우이동 연수원 건물은 매각해 증권사 신설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935년 완공된 제일지점 건물은 대지 2160.67㎡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골·철근구조로 돼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된 네오바로크식 건축물로, 서민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린 무계단식 정문, 영업장 천장의 꽃문향 석고부조 등으로 신축 당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53년 8월부터 58년 1월까지는 맞은편 한국은행 본점 일부가 6·25전쟁 중에 소실되는 바람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축사적 가치를 제외하고 땅값만 따져보면 지난해 ㎡당 공시지가가 3150만원이어서 줄잡아 70

NHN(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NHN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독과점적(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 22일 공정위와 포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7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등 주요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들 업체에 혐의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소명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원회의 상정이 지연돼 왔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콘텐츠업체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들을 강요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주고 언론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광고 계약을 맺은 혐의 등이 포착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불리한 계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하던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제에 대한 우선 완화 또는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규제는 참여정부 당시 강남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옥상옥'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초기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신청 붐 이룰 듯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잠실주공5단지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예비 안전진단에서 2차례 반려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기준이 완화되는대로 3번째 도전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진단이 강화된 200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21곳이며 이 중 60% 가량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는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대로라면 20~30년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