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판매가 월단위→주단위 공개 추진
정부의 정유사 압박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8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중으로SK에너지(116,900원 ▲2,400 +2.1%)와 GS칼텍스,에쓰오일(106,400원 ▼6,700 -5.92%)(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의 기름 판매가격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단축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인 '페트로넷(www.petronet.co.kr)'을 통해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월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예컨데 3월 한달간 정유사가 판매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을 취합해 4월말에 '국내가격동향' 메뉴에 띄운다.
지난달말에 공개된 정유사의 휘발유 판매가격(3월분)은 리터(ℓ)당 세전 722.82원, 세후 1532.37원이다. 경유도 리터당 세전 807.59원, 세후 1406.39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정유사의 판매가 공개 방식이 최신 기름값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주단위로 공개 시점을 바꾸기로 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각 정유사별로 석유 공급 방법과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취합해서 발표하는게 공정한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달중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월단위 공개로는 정유사의 판매가격 동향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유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유사의 석유 판매가와 관련, 희망 공장도 가격으로 조사해 매주 발표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측은 "정유사 석유판매가의 이중구조 논란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주간 정유사 공장도가격 조사발표를 월간 실제 판매가격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주단위 판매가 공개가 월단위로 조사된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판매가 공개 자체가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기름값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는 잠정 가격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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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국내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기름값 인상의 주범이라고 판단, △대형마트(할인점) 주유소 신설 허용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석유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정유사를 압박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이례적으로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일본의 사례까지 발표했다. 아울러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www.opinet.co.kr)을 통해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에 나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