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운송 수입이 줄었고 노인·장애인 등 무임수송 인원 비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5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가결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공사의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 공사는 2020년엔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5865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적자였다. 매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요금 구조가 만년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변동이 없다.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되면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여기에 코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공식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업체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총수가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통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부른다. 그동안 공정위는 업비트 고객이 가상자산을 매수하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이 "대외채무보증 제도로 인한 해외 수주 무산사례를 허위 작성했다"며 수출입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8일 무보 등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무보 노조가 수은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감사청구를 낸 지 4개월 만이다. 무보와 수은의 신경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에서 대외채무보증 한도로 인한 해외 수주 무산 사례를 근거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무보 연간 보험인수액의 50%까지 15%p(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해주는 제도로 2008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무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현지화금융과 유사한 금융 지원인 탓에 무보와 수은은 해외 계약 보증 업무 영역 중복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국내복귀 기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액감면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2년 내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완료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수입하는 자본재도 50~100% 관세가 감면된다. 인수위는 국내 유턴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야 하는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당선인 공약 중 하나"라며 "인수위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설립했던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이하 와이얼라이언스인베)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얼라이언스인베는 지난 2월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해산을 결의했다.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VC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됐다"며 "이달 중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청산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얼라이언스인베는 2019년 7월 이 후보자가 설립한 VC다. 벤처기업 테르텐을 창업했던 이력과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을 지낸 이력 등을 토대로 후배 창업가를 육성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2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결성 직후에는 스타트업 컨트롤에프에 1억7000만원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2020년 5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대표직을 떠난 후부터 와이얼라이언스인베는 이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이하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한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계와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전 거래하던 국내 중소업체

지난해부터 분기배당을 검토해 온 KB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양호한 재무 상태와 호실적 등을 감안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금융지주 중 분기배당에 나서는 건 신한금융지주에 이어 KB금융이 두 번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22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열리는 경영성과 보고 이사회에서 1분기 말 기준 분기배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앞서 지난달 16일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해 분기배당 가능성을 높였다. 주주명부 폐쇄는 중간배당을 받는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사전 작업이다. KB금융은 당시 1분기 분기배당 실시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불확실성과 재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기로 한 것이다. KB금융의 분기배당 결정은 주주 환원 확대와 기업가치(주가) 제고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A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하다가 A수배자 B씨(52)를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B씨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수배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검거해 수배 관서인 인천 남동경찰서로 인계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등 임대료에 편중됐던 수익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매출의 60~70%를 차지했던 비항공수익을 줄이는 대신 항공사의 시설이용료 등 항공수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공항이 시설이용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18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의 수익구조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천공항의 시설사용료, 여객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 분야 운영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객·운항 예측치와 원가 변동 등 변수를 고려한 적정 수익률과 시나리오별 수익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비항공수익에 쏠려 있는 인천공항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인천공항의 매출은 크게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으로 구성된다. 공항의 본업인 항공수익은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사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 등 운항수익과 여객들의 공항이용료로 구분된다. 비항공수익은 면세점·식음료 매장 임대료, 주차장 사

경찰이 사회복지시설을 이탈한 60대 남성을 끈질긴 추적 끝에 실종 38일 만에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의 ㄱ사회복지시설에서 이탈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시설을 이탈한 것은 지난 1월19일 밤 11시쯤이었다. A씨는 이튿날 가족, 시설 관계자와 통화하며 '곧 시설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ㄱ시설은 평소 거주자의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는 경우 이탈을 걱정하는 이들은 없었다. A씨는 지난 5년간 ㄱ시설에서 거주하다가 병세가 완화돼 이사를 앞두고 있었다.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사 당일 오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 측은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월24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도봉경찰서 실종자수색팀은 신고를 접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 가을·겨울철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와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리두기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과학적 예측으로 선제 조치가 필요한 만큼 범부처 '감염병 컨트롤타워' 신설이 유력한 상황이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신종 변이 출현을 기정사실화하고 범부처 감염병 대응 기구 신설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 형태가 가장 유력하다. 코로나특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파고가 다가와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재유행이나 신종변이가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는 범부처 종합기구 신설을 유력 검토 중"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또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그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수사 대상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안동지청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 본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 외 수사를 못하게 되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좁아진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경찰과 검찰 관계에서 사법적 통제 대상인 경찰이 그 주체인 검찰을 오히려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