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안한다…"자율 확산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이하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한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계와 하도급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종전 거래하던 국내 중소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 업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동제 도입이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노력, 기술 혁신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원자재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반영할지 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계약을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