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4년전 자신의 학술 논문에서 북측이 최근 반발하고 있는 '선제타격' 네글자가 그대로 들어갔던 것에 "제가 민간인 때 쓴 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북정책'을 두고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북 메시지 표현의 수위를 정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공개석상에서 선제타격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윤 당선인의 외교 행보는 대광초 동창인 김 전 차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외교안보 관련 공약·발언에서 김 전 차관의 논문과 사실상 판박이같은 부분이 나온다. 심지어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할 때 사용했던 핸드폰도 김 전 차관의 것이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4년4개월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튿날인 25일부터 26일까지 머니투데이 더300(t

정부가 새로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으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채택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 '경계형 보안'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네트워크 전 단계의 모든 사용자를 인증·감시·제어하는 동시에 침해 예측 및 암호화로 대응하도록 사이버 보안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수립을 지시해 지난 1월 표준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팬데믹에 따른 초연결 사회가 급속하게 도래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트렌드 역시 '초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전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사이버 보안 모델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포레스터 리서치 수석연구원인 존 킨더버그(John Kindervag)가 2010년

민간인 공격은 없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갈수록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러시아와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이엥코(Andrii Nikolaienko·43)는 "점령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국회의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차례에 걸친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전화 및 문자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일(현지시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미 121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됐다"며 "키이우에선 대피하려던 여성과 아이가 단순 사살된 사건이 있었고 마리우풀에선 아기와 임신부가 더 많이 살해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키이우 사람들은 자기 조직적이에요. 도시에는 노인,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약자에게 음식과 약을 가져다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가장 어려운 점은 수도에 가하는 적들의 끊임없는 포격과 공습이에요. 점령자들은 주택 건물을 폭격하고 키이우에선 폭격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돼 병원에 입원했다. 90대 고령임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체의 특혜는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만큼 최고지도자의 가족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명예교수는 서울 모처 병원에 입원 중이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윤 명예교수는 1931년생으로 올해 91살이다. 윤 명예교수는 VIP 병동 등 특별 병동이 아닌 일반 코로나 환자 병동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과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주위에 뜻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식사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쌀밥이 배달되지 않았는데도 간호사에게 문의 후 절차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했다고 얘기 들었다"며 "병동 내에서는 대통령 아버지인데도 전혀 특권 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밝혔다. 윤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건설 업계에선 정부 예산이 투입돼 '경쟁입찰'이 원칙인 만큼 단기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관련법상 대통령집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1~2개월이 필요한 경쟁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건설사와 곧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안전보장, 병력이동 등 수의계약 예외 사유 포함...예산확보 시 신속추진 가능━25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도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의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기술창업에 쏠려있던 창업 생태계의 외연을 넓혀 제조업 창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정부가 기술기반·디지털 전환 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술창업에 지원이 몰린 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벤처가 아닌 전통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 생태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주문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대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은 물론 대통령 집무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다. 대통령이 실질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4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당선인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청와대에 두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며 "대통령이 매일 접속해서 해당 시스템으로 집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은 정부 부처뿐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역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 수준과 도달기간을 재수립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초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최종 90%로 설정하고, 목표 도달기간을 아파트 기준 10년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집값 상승기에 현실화율 제고분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수위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 로드맵 성급했다" 지적.. 집값 14% 뛰는데 유형별로 현실화 1~3%포인트 반영해야━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수위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측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먼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너무 성급하게 시행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90%로 설정한 현실화 목표치와 공동주택 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기관이자 기술지주회사인 'DGIST 홀딩스' 설립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KIST 홀딩스'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곧 마무리 짓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도 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홀딩스의 흑자전환과 카이스트홀딩스 출범 등이 자극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국가 주요 R&D 기관들이 잇따라 홀딩스 설립에 나서면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끼 투자' 피해 막을 '홀딩스 안전망' 구축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GIST는 최근 홀딩스 설립을 위해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DGIST가 홀딩스 설립에 나선 것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교내 기술창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DGIST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관련해 "회원·주요 수출기업 87.1%가 산업통상부 존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설문 자료를 배포했던 민간싱크탱크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산업통상부 관료 출신들이 줄줄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들의 해박한 산업 이해도가 산업계 발전에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 관련 단체들이 산업부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차관 출신이 설립한 단체가 산업부의 방어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부 존치가 국익에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사단법인인 KIAF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 정만기 회장이며, 정 회장은 KIAF 회원 협회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다. 이 밖에도 회원 협회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회동 제안에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퇴임하는 날까지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꼭두각시 정치를 그만하라"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5598명, 하루 사망자 수가 470명"이라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들이 만나 (카메라 앞에서) 웃자고 하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접 회동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자는

법원이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재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함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일 한 달 이후까지 일시 중단됐다.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음달 13일부터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