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기술창업에 쏠려있던 창업 생태계의 외연을 넓혀 제조업 창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 5년간 정부가 기술기반·디지털 전환 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술창업에 지원이 몰린 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벤처가 아닌 전통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없애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 생태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주문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책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모태펀드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플랫폼 도입방안 등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새 정책 및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기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여건 및 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포함한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중기부의 지난 5년간의 핵심정책 평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물류난 대응,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환경 변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리스크 대응계획,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하여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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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이 논의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 추진하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도 검토했다.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도 논의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