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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현 중기중앙회장) 측근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금품은 김 회장의 개인자금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금품을 전달한 측근은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김 회장을 직접 출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김 회장의 비서실장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회장 측근의 금품선거 논란과 관련 자금출처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주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정하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본인이 김 회장 자금을 활용해 현금 50만원을 모 언론사 B기자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금품 제공은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김 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에 영향을

정부‧여당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한 것으로,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달까지 드론을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완성하고, 각 지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해당 미세먼지 단속 시스템을 전국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단속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실효성이 검증된 점에 주목한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과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주채무계열, 기업신용위험평가 제도가 10년 넘어 고칠 때가 됐고,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채권단의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테스크포스(TF) 통해 기업구조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번주 개선안을 공개하고 감독규정과 은행권 협약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과 ‘기업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각각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채권단이 부실위험이 있는 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선정의 기준인 ‘총신용공여액’은 대출, 보증같은 전통적인 은행을 통한 자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던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가 계약해지 이틀을 앞두고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이로써 현대차 구매시 현대카드를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전면 막히는 사태는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7일 금융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현대·KB국민·비씨카드와 조정된 가맹점 인상률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업계 관련 관계자는 "정확한 요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통보된 인상률에서 조정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롯데·하나카드 역시 조만간 수수료 인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인상 수수료율 적용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비씨카드에도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번 합의로 현대차 구매시 현대카드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행자 친화도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서울로7017’(이하 서울로) 관리·운영주체가 민간업체로 전환된다. 서울시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울로는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한 공중공원 형태 보행로다. 미국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했으며 총 길이 1.2㎞로 공사비가 약 600억원 투입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 예산안이 지난해말 시의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로 운영·관리를 맡을 조경·이벤트 관련 업체를 물밑 접촉했고 6개월간 운영비로 약 15억 3000만원을 제시했다. 　 2006년, 2012년 잇따라 안전진단 최하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당초 ‘철거 후 재건축’ 관측이 우세했으나 보행자 친화도시를 구상한 박 시장은 원형을 유지한 보행로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서울로는 2015년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보험회사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 대한 각종 질병 보장을 명목으로 30년 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오다 뒤늦게 돌려주게 됐다. 4월부터는 태아 상태에서 필요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받도록 상품 구조도 바뀐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보험(자녀보험)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사에 최근 5년간 중도 해지자를 대상으로 태아 기간에 받은 질병 담보 등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환급해 주라고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이달 말 환급 안내를 시작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이다. 어린이보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통상 특약을 통해 태아 상태도 보장한다. 문제는 태아 상태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일부 질병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그동안 보험료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이나 치아 치료 같은 경우 태아 상태일 때는

정부가 수요가 급증한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한다.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유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과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 셈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수시 조사를 실시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수거, 교환 등의 리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국표원은 최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액체괴물'이나 '손선풍기' 등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주요 비서진과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정부 개각을 앞두고 회동했다. 이해찬 당대표와 만나 직후 한 주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을 이어갔다. 임 전 실장과 윤 전 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은 7일 오후 10시40분쯤까지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한 주점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인사들로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앞서 이해찬 대표와 저녁 자리에 이어 친목을 다지기 위한 회동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1기 참모진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청와대에서 고생했다. 당 인재풀이 커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보이며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내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며 “아직 한참 놀아야 할 때”라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당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ATL(암페렉스테크놀로지)로부터 연간 수천억원대의 기술 로열티를 받게 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ATL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Safety Reinforced Seperator)' 기술 특허소송에 최근 합의하면서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특허권 합의를 이뤘단 얘기는 기술 로열티를 한번에 다 받거나(원타임 로열티) 혹은 러닝 로열티(향후 발생하는 매출의 3~4%를 기술로열티로 계속 받음)로 받게 됐다는 뜻인데, 이 경우 러닝 로열티다.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던 만큼 러닝 로열티는 ATL의 미국 시장 내 SRS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ATL은 애플 아이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특히 물량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컨템포러리 암페렉스테크놀로지)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확대

현대자동차가 비씨카드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로 현대차 구매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7일 금융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비씨카드에 오는 14일부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일방적으로 8일부터 수수료 인상 강행을 알려와서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시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일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에 오는 10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3월 1일인 인상 수수료율 적용시점을 협상 타결때까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카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비씨카드의 경우 이날까지 수수료 인상분 적용을 늦추기로 해 현대차와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인상분 적용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비씨카드 역시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렌트카 기반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준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앞두고 파격적인 기사 지원 정책을 내놨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한다. 타다 프리미엄은 배기량 2800cc 이상 차량을 활용해 호출 및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택시 서비스다. 7일 쏘카 자회사 VCNC에 따르면, 이 회사는 '타다 프리미엄' 초기 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신차 구입시 구입 지원금 500만원, 운영 지원금 480만원 등 최대 9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VCNC 관계자는 "지원금은 참여의사를 밝힌 기사들 중 서류와 면접, 서비스 교육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기준에 부합하는 파트너(기사) 1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차량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출시에 맞춰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초기 지원금은 차량 운행 1년 뒤부터 운행 건수 기준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중기벤처부가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대해 자동차보험 수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인 자동차보험사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수가 협상으로 정비업체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보험료까지 올린 손보사들은 중기부가 충분한 권한 없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국내 4대 손보사 중 한 곳인 KB손해보험 본사를 방문해 △거래 정비업체 리스트, △수리비 지급내역, △수리비 삭감 내역, △협력업체 지정 리스트 등 17가지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KB손보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대형 손보사 4곳에 대해 차례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수리비 부당지급과 관련해 손보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보사들은 2017년 기준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12조2285억원 가운데 약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