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기업신용위험평가제도 전면 개편…"구조조정 대상 기업 늘어날 전망"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과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전면 개편된다. 주채무계열, 기업신용위험평가 제도가 10년 넘어 고칠 때가 됐고, 최근 경기 둔화 등으로 채권단의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업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테스크포스(TF) 통해 기업구조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번주 개선안을 공개하고 감독규정과 은행권 협약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채무계열’과 ‘기업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각각 은행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채권단이 부실위험이 있는 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선정의 기준인 ‘총신용공여액’은 대출, 보증같은 전통적인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반영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달라진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총신용공여액’을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총차입금’으로 바꾼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며 “그동안 시장성 차입이 늘어났는데, 대출이나 회사채나 기업 입장에서는 모두 빚”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제1원칙은 ‘부채비율 감축’에서 ‘장기 경영전략’으로 바뀐다. 부채비율을 낮추는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핵심 영업자산을 내다 팔아 영업력을 훼손하고 결국 생존도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평가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비중이 커진 해외사업 위험도 반영한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제도도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주채무계열이 대기업집단(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개별 기업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 내는 제도다. 세부평가대상 선정 기준이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여부 등 획일적이다 보니 개별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산업별 리스크, 외부감사의견, 매출총손실, 시장성차입 등 부실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해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변화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해 올해 평가부터 실시키로 했다”며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