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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의 유아매트를 이용한 아기들에게 원인 불명의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이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된 피해아동만 약 30여명으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단일 영유아 피해 사건으론 최대 규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최근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유아매트 하자로 이를 이용한 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이다. A사는 그동안 수입산 신소재 B원단을 이용해 만든 아기용 수면조끼·에어매트·담요 등 28종을 판매해왔다. 이 원단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에 사용된다. A사는 해당 제품들이 아기 몸에서 열이 발생

‘돈봉투 회식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와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올해의 절반 가량으로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국회 등 다른 부처나 기관의 특활비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특활비 집행 투명성 제고와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밀성 낮은 조사나 수사업무는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을 요하지 않는 단순 계도나 단속, 수사·조사 활동비, 간담회비나 화환·조화구입, 축·조의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재부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외에 필요한 경우 일반 업무추진비나 수용비(일상비용), 기타 업무경비로 비목을 변하거나 활동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 전액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특활비 개선TF를 통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과잉대표 논란과 달리, 국제인권법학회에 속하지 않았던 판사대표들도 과반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라온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에 대한 의결은 84대 14의 찬성율로 통과됐다. 찬성 의견을 낸 84명의 판사 가운데 국제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39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도 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닌 61명 가운데 과반을 훨씬 넘는 45명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찬성한 셈이다. 또 전국법관회의가 추가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표결에서도 전체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8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1명에 불과했다.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 된 전국 법관 대표 100명 가운데

미래에셋대우가 반복된 전산 사고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올 1월에 이어 지난달 말 또다시 발생한 전산사고로 상·하반기 연거푸 감독 당국 검사를 받는 '불명예' 기록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잇단 제재가 초대형 IB(투자은행) 단기금융(발행어음) 인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난 1월 전산사고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통합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3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접속 지연 등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새해 첫 거래일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매도와 매수 시점을 놓쳐 금전적 손해를 겪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과 과실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며, 위법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감원의

기초연금의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덜 받는 제도가 바뀐다는 의미다. 감액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 2018년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도 발주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제공되는 일종의 급여다. 올해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연금액을 전부 받는 게 아니다. 일부는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소득역전방지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상습 체벌을 폭로한 울산우신고의 교육청 설문조사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명목으로 발바닥을 때리고 "이 새X 저 새X"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학생들에게 군대식 '다, 나, 까' 말투를 쓰게하고 질문에 답을 못한 학생의 이마에 분필로 'X자'를 그린 교사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교사는 총 3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는 고작 10명의 교사를 경징계하거나 불문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징계 양정보다 한층 낮게 감경돼 지역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신고 설문조사 요약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945명이며 이들은 교사들의 부당한 지도 행위에 대해 토로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고

국내 최대의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통화와 관련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모씨 등 12명은 빗썸 직원이 집에 두고 쓰는 개인 PC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1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빗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전 피해를 본 다른 회원들도 온라인에 빗썸 피해자 카페를 만들고 피해 사례를 취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조모씨는 “피해자 12명이 단체 채팅을 통해 의견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수백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 12명은 경찰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도 요청해놓은 상태다. 특히 빗썸 거래소의 서버가 아니라 빗썸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PC를 통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내부자가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1964백미당'(이하 백미당)이 홍콩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3일 디저트전문점 업계에 따르면 백미당은 지난 1일 홍콩 최대 번화가 침사추이에 위치한 쇼핑몰 K11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2014년 9월 국내에 브랜드가 론칭된 이래 2년10개월만에 해외에 처음 진출했다. 백미당은 한국의 '명동' 격인 침사추이에서 홍콩 현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인 외에도 홍콩을 찾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과 해외 여행객들을 동시에 공략할 방침이다. 백미당 홍콩 팝업스토어는 여러 해외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자리잡은 K11 지상층 중심부에 위치했다. 매장 디자인은 백미당이 국내에 소개해 온 '백가지 맛있는 경험'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고급스러움과 동양미를 담아 꾸며졌다. 백미당은 이곳에서 주력 상품인 밀크아이스크림 외에도 케이크, 커피, '백미당 스페셜' 등 메뉴를 선보였다. 밀크아이스크림의

검찰개혁을 이끌 문재인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개혁성'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3일 저녁 6시40분쯤 서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머니투데이 더엘(the L) 기자를 만나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분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뢰받는 검찰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개혁성이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법 부문의 권위자로 꼽히는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개혁성으로 무장한 검찰총장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날 박 후보자가 '개혁성'을 중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도 급물

전 코스닥 상장사의 소액주주 약 300명이 헛소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경영진을 직접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3명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코스닥 상장사 씨엘인터내셔널(이하 씨엘인터)의 박모 전 대표(5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씨를 비롯한 공범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강모씨 등 씨엘인터의 소액주주 290명의 위임을 받은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광중 등)은 자체 조사로 혐의점을 잡아낸 뒤 검찰에 일당을 집단으로 고소했다. 박 전 대표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씨엘인터가 중국 3대 석유업체에 기업소모성제품(MRO)을 독점 공급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270여만주)을 팔아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다. 연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Fed) 고위 인사들과 회동이 향후 정책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8월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1982년부터 열린 연례 심포지엄 형식의 행사다. 애초 미국 연준 인사들과 금융계, 학계 인사들의 친목과 교류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연설내용이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하자 ‘중앙은행판 다보스포럼’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2005년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가 금융위기 가능성을 예견한 것과 2010년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차 양적완화(QE) 가능성을 시사한 게 대표적 사례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2014년, 2016년 두 차례 잭슨홀 미팅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

국민안전처 실무자가 장관 사인이 필요한 문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지난 6월9일 단독 보도한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과장이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건에서 사실을 왜곡해 보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지난 2016년 8월5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공기호흡기 용기내 이물질 발생사건’에 대한 조치 보고서로 ‘발견개요’ ‘조치계획’ 으로 나눠 작성되어 있다. 특히 ‘조치계획’에는 납품업체가 해당 모델 제품을 전량 수거해 검사 후 문제 용기는 교체하기로 ‘확약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는 납품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확약 자체가 제품(용기)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물질 발생 원인을 찾아내기 전까지 교체에 대한 확약을 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 확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거짓 보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