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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치를 현행(3.0%±0.5%)보다 0.5%포인트 낮춘다.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사상 처음 2%대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현실과 괴리된 물가 목표를 세우기보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2016~2018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은 2~3%(2.5±0.5%)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메르스 등 여러가지 변수를 종합해 올해 물가 전망치를 먼저 내놓고, 한은과 중기 물가안정목표치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최근 저물가 기조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한은은 2004년부터 '한국은행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해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기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04~2006년 '3.0%±

이번달 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 재선정 기준에 ‘대고객 거래’ 등이 포함된다. 재선정을 의식한 은행들이 위안화 거래를 늘린 영향 등으로 지난달 위안화 직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로 늘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원-위안 거래량 △대고객 거래(기업, 금융사 등과 맺어진 실거래)량 △각 은행들의 위안화 거래 노력 등을 기준으로 이번달 중순경 2차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를 선정한다. 또 원-위안 거래량의 경우, 단순한 거래량만이 아닌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했는지 여부 등에도 가중치를 둬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작년 12월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과 함께 시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총 12개의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선정했으며, 6월 중 재선정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선정된 12개 시장조성자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등 7개 국내은행과 중국 교통은행, 공

3일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가 분포돼 있는 경기 평택 지역의 경찰서가 일부 폐쇄됐다. 이날 경찰청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평택서 소속 A경사가 전날 감기와 발열,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해 현재 서울의 모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평택서는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던 수사팀 사무실을 일시 폐쇄조치하고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 9명을 이날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메르스 확진 환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발열 증세가 있다고 해 우선 검사를 받도록 했고 오늘 밤 중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서는 평택보건소를 통해 자택 대기 중인 9명의 경찰관에 대한 채혈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의 메르스 검사 결과에 따라 관서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었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 격리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자택을 벗어나 골프를 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 격리 대상자가 "집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3일 서울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질병관리본부의 추적조사 결과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설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A씨가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익을 위해서도 격리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집에 있고 싶다고 해서 본인 뜻에 따라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 거리에서 있었으며 △50세 이상자 △만성질환 보유자 등 건강에 유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본인이 시설격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격리하지만 안가겠다는 사람을 억지

LG그룹이 웨이퍼 제조 계열사인 LG실트론을 3년 내에 기업공개(IPO)에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회사를 둘러싼 주주 갈등이 해결점을 찾게 됐다. 일본계 PEF(사모투자펀드)인 오릭스는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과 KTB PE(프라이빗에퀴티)가 가진 LG실트론 지분 49%를 넘겨받아 LG(51%)에 이어 2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2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오릭스와 LG는 지난 반년 간 진행해온 LG실트론 지분 투자에 관한 주주간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LG가 IPO를 약속하고 사외이사 의석을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하면서 오릭스의 경영 참여를 일부 인정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텄다. 오릭스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LG와 주주간 협약을 구체화하고 우리은행과 KTB PE 등 기존 49% 주주단과 개별 매매협상을 시작해 올 3분기 내에 거래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오릭스가 LG에 요구한 건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투자금을 향후에 회수할 수 있도록 3년내 IP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히든챔피언(수출 강소기업)' 육성 목표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R&D)사업 지원체계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핵심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정부가 수출활성화에 출연연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범부처 신수출활성화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지원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서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기업 수로는 3%도 채 안 된다"며 "내수시장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보험 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 등 기존 수출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R&D, 세계혜택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자통신연구원(E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보건당국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이유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평택B병원 명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정작 해당 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휴원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메르스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한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B병원의 공지사항은 지난 1일 오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정돼 재공지됐다. ◇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고 첫 공지..그런데 재공지에선 빠져, 당국 압력 시사 재공지 내용에는 메르스 관련 내용이 전부 빠졌다. 2일 이 제보 받은 B병원의 수정 전·후 팝업창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메르스로 인해 휴원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B병원은 홈페이지 파업창을 통해 "저희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2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즉시 조금이라도 전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했다"고 밝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줄 때 요구하던 창업기업의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민간 멘토단(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관기관의 멘티기업 투자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자기 자본이 투입된 만큼 주관기관의 더욱 철저한 창업기업 관리가 가능해져 자기부담금 폐지로 인한 창업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따라 30개 주관기관은 총 600여개 창업기업을 발굴한 뒤 정부 평가를 통과한 멘티기업들에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대응투자(현금)한 총 지원금을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에 투입한 대응투자금 가운데 30%는 멘토링 서비스에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31일 중기청·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창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회동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 간 회동은 새정치연합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하는 등 당 쇄신책 마련에 나서던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는 두 사람 회동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두 사람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의원회관의 천 의원 사무실에서 20여분간 회동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4·29 재·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이 당선된 뒤 국회 의원회관의 같은 층, 가까운 위치에 있는 천 의원 사무실을 찾아 축하인사를 하려 했으나 천 의원이 대부분 광주에만 머물러 이날에야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당선 축하인사와 함께 정치 개혁, 야권에 대한 우려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

앞으로 성범죄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에 적어도 1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해 심사를 맡게 된다. 최근 성범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성범죄 비위를 저지를 경우 소청심사에도 여성의 시각을 반영,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이다. 1일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의 경우 다른 비위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황 등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김상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들어 처분한 성범죄 사건 14건을 모두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날짜를 조정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성범죄 비위사건의 경우 여성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심사에 참여토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각종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등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남성 관리직공무원 중에선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법제처가 지난해 현행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위헌 소지가 지적된 시행령도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에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조직인 법제처 역시 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1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8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및 공무원 일반분야 법령 335개의 위헌 여부를 분석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각 분야를 나눠서 2012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 보건복지, 2013년에는 군사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이 조사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했다고 명시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자체 분석한 결과 위헌 소지가 발견된 법안 64개 중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류된 것

금융위원회가 금융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수십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설계사들은 "일자리 위협"을 주장하며 6월 중순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치권까지 가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권·금융당국·보험사 및 설계사의 격돌이 예상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1일부터 설계사 100인 이상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복합점포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서명운동에 참여할 200여개로 소속 설계사만 10만명에 달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들도 반대서명에 참여한다. 전속 설계사는 30만명에 육박한다. 반면 복합점포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은행계 보험사는 동참하지 않는다. 농협생명·손보, 신한생명, KB생명, LIG손보 등은 한발 물러섰다. 상장을 앞둔 미래에셋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인수승인을 기다리는 동양생명도 미묘한 입장차로 발을 뺏다. 설계사들은 지난 2004년 방카슈랑스 반대 때와 마찬가지로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