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5월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내년 5월 19~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다. 반 총장이 한국을 찾기는 지난해 8월 귀향 휴가를 겸해 서울과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 등을 찾은 뒤 1년 9개월만이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 등이 주관하고, 우리 교육부가 행사를 총괄하는 세계교육포럼은 전 세계적 190여개 회원국 대표들을 비롯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지난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뒤 15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유엔은 물론 반기문 총장 개인적으로도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네스코 측은 조만간 반 총장 측에 공식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미 반 총장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엔측과 사전 논의는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

교육부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을 대학 등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NEAT 1급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대, 고려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5개 기관에 12월 중으로 이관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매각 공고를 통해 NEAT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했으나 △관련 장비의 소유권 문제 △개발 컨소시엄 기관들과의 법률문제 등을 고려해 대한상의 등 컨소시엄 5개 기관에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AT를 국가 독자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매각 입찰 계획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관의 경우 입찰과 달리 우선 사업권을 넘기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환수받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5개 기관 중 인수자가 결정되면 가치감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인프라를 넘겨 NEAT의 명맥을 잇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관

국내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소액채권 금리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일부 증권사들이 대법원에 재항고(상고)했지만 최종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채권 담합사건은 증권업계의 완패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내 15개 증권사들은 소액채권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자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 고등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삼성증권과 SK증권, 부국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16일에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처분을 위반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가 아니거나 원고의 주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리나 판결 선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고에 참여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심리불속행은

내년부터 서울시내 노후·불량주택이나 낙후된 임대주택 소유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서울시로부터 대출이자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차보전대출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함께 시민들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개량자금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상품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등 특정구역에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시와 우리은행은 세부적인 대출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면적, 사용기간 등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 과정에서 뉴욕 JF케네디공항 관계자도 재차 탑승구로 향하는 것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리턴을 허락 받는 10여분간 항공기는 멈춰있던 것으로 보인다. 승객들은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가 멈췄는데 안내방송도 없이 기다려야 했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지난 5일 오전(현지시간) 대한항공 항공기(KE086)와 뉴욕 JF케네디 공항의 교신기록을 보면 뉴욕 공항은 게이트로 돌아갈 필요가 있냐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탑승구로 되돌아가기 위한 확인까지 10여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록을 보면 오전 00시53분 항공기가 탑승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2분 정도가 지난 후 공항관계자는 운항 승무원(기장)에게 “탑승구로 돌아갈 필요가 있냐”고 확인했다. 이어 “공항의 지상요원들에게 게이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라”며 “지상에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라”고 했다. 잠시 후에 공항 관계자는 “상태가 확인됐다”며 “탑승

한국과 베트남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임박했다. 이르면 10일 저녁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서울에서 막판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을 이룬데다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이에 맞춰 최종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동시에 참여, 역내 거대 FTA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FTA를 통해 RCEP·TPP로의 성공적 진입을 타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타결된 중국과의 FTA에서 농산물이 쟁점이었다면 베트남과의 FTA는 수산물이 쟁점이다. 베트남은 EU(유럽연합)와 미국 등으로 향하는 수산물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수산물 수출 강국이다. 국내서는 수입 장벽에 가로막혀 새우 등 일부가 수입되는 정도다. 반면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2갑도 안 된다구요?" "네, 1인당 1갑만 가능합니다. 정부 시책이라서요." 직장인 김재훈 씨(가명)는 10일 오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순간 황당했다. 담배 2갑을 달라고 했더니 편의점 직원은 정부 시책이라며 1인당 1갑밖에 팔 수 없다고 했다. ◇마트·편의점 잇단 담배 판매제한=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 품귀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추가로 담배 판매량 제한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담배 판매 제한을 종전의 절반인 '1인당 1보루'로 줄였다. 롯데마트도 지난 4일부터 '1인당 1보루'로 판매 제한을 강화했고, 홈플러스도 이날부터 판매 제한을 '1인당 1보루'로 정했다. 낱개 판매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1인당 1갑'으로 판매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본사는 10일 각 점포에 정부 정책에 따라 담배 판매량을 '1인당 1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점주의 판단에

KDB산업은행이 첫 번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에 나섰다. 7000억원 규모로 성공적 청약이 진행됐지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관련 규제로 금리가 예상보다 올라가게 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7000억원 규모 10년만기 후순위채형 코코본드를 발행한다. 국책은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돼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지난 9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청약에는 연기금,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다수 기관투자 수요가 들어와 모집물량을 채웠다. 청약이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산업은행 측은 웃지만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투자 코코본드에 대해 기타자산 계정 처리 및 8%대로 높은 신용위험계수를 내걸어 보험사 투자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조치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코코본드에 투자할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관리에 부담이 큰 상황이 됐고 코코본드 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하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 한국내 사업을 일부 축소키로 했다. 2008년 8월 이후 관련부문 사업인가를 받은지 6년4개월만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지난 4일 서울 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본점건물 10층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업무를 사업목적에서 삭제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실제 영업이 없는 금융투자업을 자진폐지한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의 전면철수는 아니며 IB(투자은행) 등 여타업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일임업이란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고객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증권사의 대표적 사업부문 중 하나다. 투자자문업은 주식, 채권, ELS(주가연계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관련 자문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2008년 5월

당정이 공무원 사기 진작책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정년 연장을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연령보다 정년이 더 늦어져 정년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퇴임 즉시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정년이 연금지급 개시연령보다 더 늦게 돌아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 의원도 "정년 연장이 먼저 빨리 가서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60세에 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는 절대 디자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역시 "공무원 정년 연장은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 10월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 기준으로 현행

- 희망사업자 공모… 택지비 등 사업비 절감 장점 - 정착땐 독거노인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대 서울시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5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 이래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일 홍익초등학교 인근 마포구 동교로17길 80(서교동 247-49) 부지에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희망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현재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와 공동체주택 관련 비영리단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택지를 빌려주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사업비 중 절반 가량의 자금이 택지비에 사용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여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른바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사직터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화터널 역시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터널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용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점검차량을 이용해 두 터널의 5m 단위 구간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 곡선반경과 편구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사결과 사직터널 도로의 편구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곡선 구간에서 편구배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본 한 전문가는 "사직터널의 경우 편구배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편구배는 곡선도로에서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 도로 바깥쪽을 높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