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풀어 전국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명목은 '안전'이지만, 시중에 이 돈이 흘러가면 사실상 '재정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3조5354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 전국 주요시설 27만1000여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각지에 있는 건축물 23만3000개와 시설물 3만8000개 등 27만1000개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모든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전국 모든 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보수·보강작업도 이뤄진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현재 국내 노후시설(건립 후 31년 이상 된 시설)은 1860개에 달한다. 전체 시설물(3만8000개) 중 사용년수가 나오는 시설물 1만9624개의 9.5%에 달한다.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내 시설

정부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줄인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부자’ 근로자 보험료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 고액재산 또는 소득 보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자산과 소득을 보유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정부가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보험 부

한화 계열 제약사 드림파마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국계 제약기업 알보젠 회장이 방한한다. 그간 인수협상을 마무리짓고 최종계약서(SPA)에 사인을 하기 위한 내한이란게 업계의 관측이다. 알보젠은 지난 4일 드림파마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보젠 로버트 웨스만 회장은 이르면 25일, 늦으면 28일 한국을 방문한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4일부터 약 2주 동안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수협상이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웨스트만 회장의 방한은 드림파마 최종인수계약을 맺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알보젠 관계자도 이날 "드림파마 인수 협상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알보젠 회장이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알보젠은 지난해 국내 기업 근화제약을 인수, 제품 파이프라인과 영업력 등을 확보했다. 드림파마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5대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알보젠은 앞

LG그룹이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배임강요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응소하기로 했다. LG는 25일 "보고펀드가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LG에) 전가해 왔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2007년 LG와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던 LG실트론 지분을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등과 경쟁해 인수했다. 보고펀드는 이 과정에서 주식 인수금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권에서 빌려서 납입했고 LG실트론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집중 투자한 점이 지적된다. LG그룹은 "무리한 인수와 차입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에 따른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은 덧붙여 "일반적인 PEF 운용사들은 분산투자 및 전문 분야 투자를 하는데 비해 보고펀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사들에게 1개월~1년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란 지적이다. 25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라·제일·미래새한·대한 등 4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입주자측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수행한 나라와 제일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 1년을 결정했다. 시행사측 감정평가를 진행한 미래새한과 대한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겐 각각 1개월, 2개월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징계위 논의는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등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측과 시행사측 감정평가사 징계 수위가 크게 엇갈리자 업계는 징계위가 입주자측 과실

정부가 로또복권(온라인 복권) 판매점들의 '1등 당첨'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들의 과도한 광고가 구매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문을 닫는 영세 판매점들이 늘고 있어서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복권판매점에 대한 운영·정비 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7월21일자 [단독]'로또 판매점' 3000개 늘린다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 복권위는 로또 복권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로또의 의견 등을 수렴, 1등 당첨자 광고제한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판매점들이 'OOO회 1등 당첨자 배출'과 같은 광고 선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복권위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자주 나오는 특정 복권판매점에만 구매자들이 몰리는 탓에 해당 판매점의 판매 수수료 수입이 전체 복권시장에서 상당 부문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보고 있다. 영세 복권 판매점들은 수익 악화로 폐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 '아리랑 주간'도 정해 국민대축제 등 다양한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정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아리랑'을 민족공동체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전 국민적인 축제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문화재위원회 제4차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일제시대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1926년 10월 1일에 맞춰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제정하는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또한 10월 1일 아리랑의 날을 중심으로 '아리랑의 주간'을 설정해 아리랑 행사의 지속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문화융성 주요 정책 과제'로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국민 축제화 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함께 아리랑의 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아리랑의 날 제정 추진 과정에서 토론회와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지난달에 발견한 후 신원을 확인하기보다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면 유 전회장의 시신이 단순 행려병자 변사체로 오인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장 처리되고 그에 대한 수사도 영구 미제에 빠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24일 국회 등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후 단순 행려병자로 오인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지휘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게된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행정처리된 시신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장된다. 경찰은 '빈병이 있고 작대기에 괴나리봇짐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죽어 있는 것 같았다'는 시신 발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부검을 통해 사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싱크홀'로 일컫는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내부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 아스팔트가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해 사흘간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아스팔트가 무너진 곳은 세 갈래의 도로가 모이는 지점으로 대형 버스나 공사 차량이 자주 오간다.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무너진 10cm 두께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래로 깊이 40cm 정도의 싱크홀을 발견했다. 넓이는 가로 1m, 세로 3m 넓이 규모였다.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은 원인에 대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화건설 측은 연세대 측의 조급함이 부른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도관을 부설한 뒤 흙을 메우고 오랫동안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연세대 측이 통행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빨리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에 나선 가운데,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LTV·DTI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대출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구입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로 6조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조 'LTV·DTI 완화‥무주택 서민 디딤돌->주담대 갈아탈까?']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규제완화에 맞춰 디딤돌대출도 대출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며 "대출한도와 LTV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DTI만 현 4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도입된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

국세청이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4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조사지만 예년보다 조사가 대폭 강화돼 증권사들이 느끼는 긴장감이 남다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본사에 조사원을 파견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KDB대우증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담당한다. 기간은 2개월로 예정돼 있으나 조세회피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증권사의 경우 1개월 가량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KDB대우증권에는 현재 8명의 조사원이 파견돼 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도 10명 안팎의 인원이 배치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인세 축소·누락 등 일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계열사 편법 지원 여부, 영업점 수수료 할인, 브랜드 사용료 과다·부당지급 등 광범위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파

삼성SDS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발행한도를 기존 1억2000만주에서 2억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에 앞서 신주발행 여력을 높여 시장 자금조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오는 29일 오전 역삼동 멀티캠퍼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승인하기로 했다. 연내 기업공개(IPO)를 앞둔 삼성SDS가 상장법인에 적합한 조직 체계로 준비하는 것이다. 정관변경 안건에는 주식발행 한도를 2억주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삼성SDS는 현재 이 한도를 1억2000만주로 정했고 7737만7800주를 이미 발행했다. 삼성SDS가 상장 과정에서 신주발행을 예비하고 상장 후 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상장 과정에서 20%를 신주발행하면 총 발행주식수는 약 9300만주로 는다. 상장 후 증자를 실시하려면 현재 발행한도는 부족하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조달 규모를 늘리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