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 약 3% 정도의 추가 자유화를 통해 활용도가 가장 낮은 한·ASEAN FTA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들의 ASEAN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대표단과 ASEAN 10개국 정부 대표단은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에 대한 비공개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ASEAN FTA가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양측의 고민"이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자유화율을 한·미, 한·EU FTA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약 3%의 추가 자유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는 "ASEAN의 자유화율을 약 3% 정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부과되는 구상금액 한도가 2배로 높아진다. 징벌적 금액 인상을 통해 불법운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법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상향을 다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상금액 한도 상향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과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는 일단 책임보험 보상액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불법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구상금액 한도액은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킨 경우 200만원, 차량 파손에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한도액을 각각 400만원, 100만원으로 2배씩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구상금액이 인상

　STX조선해양이 캐나다 선사 티케이와 체결했던 탱커(정유운반선) 계약 취소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보기 위해 저가 수주에 나섰지만, 취소조차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조선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티케이는 STX조선해양이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내 1차 공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차 공판 결과가 STX조선해양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가 불가피하며, 완전 계약 취소까지 가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할 전망이다. 　티케이는 약 150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선사다. STX조선해양은 앞서 지난해 4월 티케이로부터 11만3000DWT(재화중량톤수)급 아프라막스 탱커 4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2000억원에 체결했다. 같은 선형의 탱커 12척에 대해 추가 옵션 물량이 포함돼 모두 발주될 경우 계약 규

동양시멘트 매각이 미뤄진다. 동양시멘트는 이달 매물로 출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대주주인 (주)동양이 계열사 매각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3년치 부채를 변제할 자금을 확보해 동양시멘트 매각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15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동양은 올초부터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약 4000억원을 확보했다. 동양이 지분 20%를 가진 동양파워의 매각가는 회생계획안에 1391억원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에너지가 4311억원에 인수했다. 동양의 100% 자회사인 동양매직 역시 농협PE-글랜우드 컨소시엄이 기존 평가액 1800억원보다 높은 2800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자회사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한 동양은 3년치 채무액을 변제할만한 자금을 축적했다. 동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0년간 분할 변제할 채무 7160억원 중 올해 갚을 돈은 121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초과수익을 통해 10차년(2023년)부터 8차년(2021

사학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탓에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정부가 부실·방만 경영을 알고도 사실상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가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9년 8월~2014년 7월 현재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총 983억3672만원(2205건)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사학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 사학연금공단의 업무태만이 겹치면서 19억1627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적은 있으나 사학연금 규모가 공

허태수 사장이 이끄는 GS홈쇼핑이 국내 렌트카 1위 업체인 KT렌탈 인수전을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룹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STX에너지(현 GS E&R)를 인수한 이후 다시 빅딜에 나서는 것이다. 14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허태수 사장은 지난달부터 GS홈쇼핑 내의 전략부서와 국내외 IB(투자은행) 및 회계법인 등에 KT렌탈 인수전에 관한 기초조사를 의뢰해 거래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KT렌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위 기업으로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회사인 KT그룹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매물 출회됐다. 현재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단계로 하반기 내내 시장에서 거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GS홈쇼핑과 허태수 사장은 KT렌탈 인수로 인한 직접적인 사업 시너지보다는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종사업 인수를 구상하고 있다. 허태수 사장은 1957년생으로 GS가 LG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인 1988년 LG증권 부장으로 시작해

금융당국이 대주주들의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부당거래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여전사가 대주주들에게 내준 돈만 3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효성캐피탈의 사례에서 보듯 이사회도 열지 않고 멋대로 대출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검사 대상에는 국내 굴지의 A그룹 계열 캐피탈사가 포함됐다. 당국은 계좌추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주주 부당지원,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여서 검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여전사의 대주주·계열사 거래 관련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대주주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쌈짓돈처럼 계열 여전사를 동원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먼저 자체점검을 지도한다. 여전사들은 이달 중 그동안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개최, 공시, 금감원 보고 등 여전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 스스로 살펴 결과를

신한은행이 공모 ELF(주가연계펀드)를 올해만 1조원 넘게 팔았다. ELF는 주가가 하락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들어 지난 9일까지 1조900억원의 공모 ELF를 판매했다. 지난 한해 동안 ELF 판매금액 7900억원을 이미 3000억원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2009년에 ELF 판매 1위로 올라선 뒤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모 ELF 판매잔고는 2009년 6229억원에서 2010년 5317억원으로 둔화됐지만 이후 2011년 1조833억원, 2012년 1조2779억원, 2013년 1조6445억원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사모 ELF까지 합치면 올해 ELF 판매잔액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2009년까지 활발하게 ELF를 판매했던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은 급격하게 판매잔고가 줄었다. 이들 은행은 2009년말 공모 ELF 판매잔고가

한국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을 개설한지 2년4개월만에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석유거래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거래소는 석유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대금에 0.04%(경쟁매매)~0.05%(협의매매)의 거래대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석유현물시장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안정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한국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의 운영기관으로 2012년 3월30일부터 석유현물에 대한 전자거래를 개시했다. 거래소가 석유현물시장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석유시장 개설 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2년 3월~12월까지 일평균 석유거래대금(경유+휘발유)은 60.5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148억원으로 전년 대

정부가 내국인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하고, 임금체불을 자주 하는 건설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430가구) 입찰부터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위해 고용탄력성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새롭게 도입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과거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과도한 가격경쟁과 덤핑낙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수행능력(40~50점)과 입찰금액(50~60점), 사회적 책임 점수(가점 1점)를 합산했을때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새롭게 만든 '건설인력 고용지수'가 사회적 책임 점수에 들어간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40%) △하도급 공정거래(30%) △건설안전 평가(30%) 등으로 이뤄졌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고용창출 기여도(고용탄력성)와 근

메리츠금융지주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최근 우리투자증권을 유상증자 주관사로 선정하고 약 1700억~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거래를 계획했다. 메리츠금융은 이 증자를 위해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거래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메리츠금융이 최근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토대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합한 영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력 자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과감하게 나선 아이엠투자증권 인수도 거래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 (자본) 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1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다 중단했다. 메리츠금융이 보유한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과 50.1% 경영권 지분을 가진 메리츠화재보험을 지원하기

정부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재제조산업 통계를 내놓는다. 2020년 5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제조산업에 대한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재제조통계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10월께 재제조산업 통계 작성 방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재제조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에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인프라 구축에 나설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통계를 바탕으로 재제조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제조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세척, 보수, 재조립해 새 제품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산업이다. 자원은 아끼고 신품 대비 낮은 가격에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재제조 에어컨컴프레셔 가격은 12만원으로 새 제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