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83억3672만원 부정수급
사학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탓에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정부가 부실·방만 경영을 알고도 사실상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머니투데이가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09년 8월~2014년 7월 현재 사학연금 부정수급 사례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총 983억3672만원(2205건)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사학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 사학연금공단의 업무태만이 겹치면서 19억1627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적은 있으나 사학연금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은 서울의 한 고교 교사에게 6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가 퇴직자의 범죄경력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수했다. 또 지방의 대학 교수에게 지급된 300만원은 전산오류로 사망조위금이 이중 지급돼 환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각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재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퇴직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실적이 당초 자금운용계획상 목표치에 비해 8513억원이나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사학연금이 총체적 경영부실에 처해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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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영대의 한 교수는 "연금 수급자와 가족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골라내지 못한 사학연금공단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이 기재부 평가에서 어떻게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기재부 차원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 부실·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교육부의 책임도 큰 만큼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