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고려해 곧바로 단일세율로 전환하기보다는 두 단계로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율 과표구간 조정 방침을 세우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이나 기업환경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원론적으로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법인세율을 세 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당기순익 등)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2억~200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개발에 104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을 매개로 민간자금도 끌어들일 계획이다. 민간사업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선 공공보증을 구상하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개발은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돼 있고 도시 재생사업의 큰 축이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신, 기금의 용도 다변화를 꾀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주택기금 투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배경이다. 해당 법은 주택기금의 명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에 기금이 활용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지닌 상징성이 투자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얘

(고성=뉴스1) 한재호 기자 = 12사단 장병들이 22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 고개에 임시건문소를 설치하고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르고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 사진을 참고해 지나는 차량들을 검문 검색하고 있다. 21일 저녁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휴전선을 지키는 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임모 병장은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은 해당부대 전지역에 '진돗개하나'를 발령하고 임병장의 도주로를 차단,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고성군 현내면 명파초등학교 부근에서 탈영병과 교전을 벌였다. 2014.6.22/뉴스1

(고성=뉴스1) 한재호 기자 = 12사단 장병들이 22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 고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고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르고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 사진을 참고해 지나는 차량들을 검문 검색하고 있다. 21일 저녁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휴전선을 지키는 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임모 병장은 K-2 소총을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은 해당부대 전지역에 '진돗개하나'를 발령하고 임병장의 도주로를 차단, 포위망을 좁혀가던 중 고성군 현내면 명파초등학교 부근에서 탈영병과 교전을 벌였다. 2014.6.22/뉴스1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휴전선을 지키는 일반 전초)에서 일어난 총기사고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군대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인 MBC '일밤-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의 녹화가 취소됐다. 22일 복수의 방송관계자들이 스타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진짜 사나이' 녹화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로 취소됐다. 당초 '진짜 사나이'측은 군대 생활관에서 멤버들과 군인들이 함께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2차 경기 대한민국 대 알제리 전 경기를 함께 응원할 예정이었다. 당초 군대의 응원문화를 보여주고 태극전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러운 GOP총기난사 사고로 취소됐다. 군 당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경계태세 가운데 최고 수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군 관계자와 제작진 모두 현 상황에서 녹화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녹화 취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현재 GOP총기난사로

여야가 국정감사 분리실시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국정감사를 상·하반기 2차례 분리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에 실시하는 방안이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8~10월 2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20일 "올해는 8~10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관계자도 "올해는 물리적으로 상반기 개최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감기간은 1차로 8월27일~9월5일로 합의했고, 2차는 9월 29일~10월 8일로 검토하다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구성 합의안을 빠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껏 국정감사는 하반기 정기국회 때 20일간 열렸지만 지난 1월 국감을 6월과 10월에 열흘씩 분리실시키로 여야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6월 국감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동아에스티가 임상자료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천연물 위염 치료제 '스티렌'의 보험급여 제한 조치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 예정이었던 스티렌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종전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수 백 억원대 환수금을 낼 처지였던 동아에스티는 한숨 돌리고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고시의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스티렌의 주요 효능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용도에 대해 이달부터 보험이 중단결정을 내렸다. 복지부가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말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20일 오전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14.6.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4.6.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4.6.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4.6.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4.6.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