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미분양 산단개발에 국민주택기금 투입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개발에 104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을 매개로 민간자금도 끌어들일 계획이다. 민간사업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선 공공보증을 구상하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개발은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돼 있고 도시 재생사업의 큰 축이 주택공급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신, 기금의 용도 다변화를 꾀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주택기금 투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배경이다. 해당 법은 주택기금의 명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에 기금이 활용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지닌 상징성이 투자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얘기다. 공공이 직접 민간사업에 대해 보증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증을 전제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 유치를 위해 주택기금이 끌어주고 공적보증이 뒤를 받쳐주는 형태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개발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대출받는 사업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해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국토부는 이외에 민간이 산단 개발에 참여할 때 개발부담금이나 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5.9㎢였던 산단 미분양 용지가 2013년 20.1㎢로 급증하는 등 산단개발 기피현상이 심화됐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가 더해지면서 신규 산단개발은 시간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산단 미분양이나 개발지연이 기업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성 없는 미분양 산단에 대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되 수요자(기업)가 입맛에 맞는 터를 개발하려면 정부가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산단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다만 공공부문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실수요층인 민간기업 중심의 산단 개발 활성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