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화두로 건 외교지만 유럽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 보였다. 유럽은 북한 미사일의 본토 공격을 걱정하는 미국과 처지부터 다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행보 하나, 일정 하나마다 평화를 담으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연결을 꿈꾼다. 70년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이다. 이어진 남북, 하나의 한반도는 자연히 대륙과 연결된다. 평양정상회담과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아 올리면서 적어도 남북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연결의 지평은 쉽게 넓히기 어려울 줄 알았다. 남과 북, 한반도, 다음은 동북아, 아무리 범위를 넓혀도 미국-중국 등 태평양 질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거기 멈추지

“모른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통신)업체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연간매출, 조세회피 논란, 망 사용료 등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 등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나선 구글, 페이스북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외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연내에 관련 대책을

우리은행이 내년 1월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에선 새로 출범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우리은행장이 겸직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은행 비중이 컸던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그래 왔다. 물론 우리은행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가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를 확대하기 위함인 만큼 순차적으로 자회사들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출범 직후 자본비율이 은행 체제일 때에 비해 크게 떨어져 M&A(인수합병)에 쓸 실탄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당장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따로 둬야 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은행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으면서도 훌륭한 회장 후보가 있다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은 회장과 행장 겸직이 상식적이라고 해서 마땅한 회장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건 한 거고 우리 병원에 오셨으면 여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각종 검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수액은 기본적으로 1주일 맞아야 합니다. 법이 그래요. 우리 병원법(관행)이요.” 정부가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강동구 소재 정형외과병원 간호사의 말이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기도 하다. 대학병원에서 퇴원 전까지 검사한 기록을 모두 제출했지만 환자 A씨는 같은 날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입원과 동시에 무조건 수액을 1주일 이상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유가 기가 막혔다. 환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가 되는 수액을 투여할 리 없고 건강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액도 크지 않았지만 A씨는 피부가 예민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수액주사를 맞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법상 최소 5일 이상 맞아야 한다

내 집 마련은 무주택자에겐 꿈과 같은 일이다. 꾸준히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려 애쓰지만 저만큼 앞서 가는 집값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년 전쯤 '내 집을 마련해볼까'란 생각에 서울의 한 아파트 구매를 저울질하던 시기가 있었다. 따져보니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집값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에, 좀 더 저축하면서 대출을 줄이려는 마음에 내 집 마련을 잠깐 보류했다. 그런데 구매를 고려했던 집값은 1년 만에 호가만 3억 원 넘게 올랐다. 감당 못할 만큼 뛴 집값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어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산층을 위한 도심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종로구·중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고층 주상복합빌딩을 짓는 등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발상의 전환이란 생각에 무릎을 쳤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기업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이른바 '모험자본'을 키워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에서 모험자본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주는 전향적 조치를 담았다. 예컨대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완화하고, 경영권 취득 여부에 따라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해 복잡한 운용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걸 하나로 합쳐 단순화했다. 문턱을 낮춰야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거액자산가, 전문투자자 등 '큰손'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모험자본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 모험자본을 연결고리 삼아 '혁신기업 창업 및 투자→기업 성장 및 투자금 회수→재창업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현대차는 올 초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를 내면서 두 경쟁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미라이' 수소전기차를 먼저 낸 일본 토요타와 1993년부터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해왔으나 아직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내놓지 못한 독일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다. '넥쏘'는 '미라이'보다 100㎞ 더 긴 항속거리, SUV의 실용성(트렁크 용량 넥쏘 840ℓ·미라이 425ℓ), 반자율주행·원격스마트주차 등 첨단 주행보조기능에서 장점을 갖췄다. 현대차는 토요타보다 먼저 2013년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모델('투싼ix')을 내기도 했다. 한·일 정부는 어떤가. 차세대 수소전기차·수소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보면 일본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집중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차 수소위원회 총회'에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성(METI) 부대신을 파견했다. 우리로 치면 산업부 차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주요 50여개 기업 CEO들을 직접 만나 설득과

“치아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어느 회사 보험이 좋아요?” “부모님 건강보험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뭐가 제일 나아요?” 보험 담당 기자를 하며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간 봐온 상품 보도자료를 떠올리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좋다고 콕 짚어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유형별로 여러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주요 보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부 독창성을 인정받은 신상품은 개발 보험사가 몇 달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면 곧바로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차별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장은 큰 차이가 없으니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싼 상품에 가입하라고 말하지만 보장이 비슷한데 보험료라고 크게 차이가 날 리 없다. 이렇다 보니 보험은 상품의 차별성에 대한 고객의 판단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나 GA(법인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화력’을 집중한 결과로 팔리는 경향이 많다. 금융당국은

"한마디로 제2의 홍종학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묻자 대뜸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편해소와 내수진작, 고용창출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업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면세점 정책이 또다시 '산으로 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에 국민들이 시내 또는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 야당의원도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상식선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이 국내 면세점을 외면하는 게 여행기간 면세물품 휴대가 불편해서일까? 그보다는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한도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고 보는 게 현실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충분히 됐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말이 분분한 논란을 낳았다.채권시장에선 총리의 언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였다. 말이 나오자 마자 채권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실제 여권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총리와 여권이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든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려 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시중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한국은행의 M2(광의통화)는 지난 6월 기준 2622조원으로 2014년(2009조원)보다 600조원이 늘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차례 내렸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빚내 집 사라’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지만 한은은 금리인

10년 전 두산은 재계의 뉴스메이커였다. YM(박용만 전 회장)이 이끌던 그룹은 소매에서 도매로, 내수에서 수출로, 식음료에서 중공업으로 체질을 바꿨다. 부수적인 걸 빼면 랜드마크 M&A(인수합병)는 세 건이었다. 외환위기 후 국내에서 지른 두 건은 성공적이었다. 대우종합기계를 사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만들었고, 한국중공업으로 두산중공업의 기틀을 세웠다. 자신감 넘치던 오너와 팀은 해외 물건을 겨냥했다. 2008년 밥캣(Bobcat)을 산 게 실상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재앙이었다. 타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인프라코어의 부족한 소제품 포트폴리오를 채우면서 시장을 미국과 유럽으로 다변화하려 한 것이 인수 테마(theme)였다. 하지만 조급함으로부터 시작된 무리한 구조가 문제였다. 두번째 인수 시도이다 보니 놓치지 않으려 입도선매했다. 레버리지 비율이 80%에 가까웠다. 이후 설명은 간단하다. 6조원 짜리 회사를 사면서 5조원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를 갚으려 10년간 발버둥

지난 13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층 회의실. '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회의장은 몹시 어수선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로,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장소도 갑자기 바뀐 탓도 있지만 이날 행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 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논의 안건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 추진계획이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회의 연기를 통보했다.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김 장관은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까지 회의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김 회장은 "예정된 회의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맞지 않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공동 의장인 김 장관과 김 회장 등이 모여 교육자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해 8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