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선을 끝낸 여의도는 그야말로 ‘혁신위원회 전성시대’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몸 풀기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체질개선'(더불어민주당) '신보수주의'(자유한국당) '당 생존'(국민의당) 등 각당이 내건 ‘혁신’의 명분과 목표는 다르다. 처한 환경과 여건이 제각각인 탓이다. 다만 대선에서 이겼든, 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다. 하지만 혁신위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각은 곱지 않다. ‘혁신’보다 ‘잡음’만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체질 개선'을 내세웠다. 실제 내부에선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 탐색전이 치열하다. 공천룰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2년전 혁신위를 떠올리게 한다. 2015년 2월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문재인 대통령은 4.29 재보선 패배 후 책임론에 직면했다. 당분열 조짐과 혼란이 거듭되자 당시 문 대표는 혁신위 카드를 꺼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현 교육부 장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A고교 2학년 학생) "교사가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고 교사별 시험 출제에 따른 부담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B고교 사회 교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말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와 성취평가제(내신절대평가)와 더불어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추진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에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평가제도나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고 교실을 돌며 수업을 듣는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프랜차이즈 상생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로열티 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본격적인 자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 로열티 제도로의 수익구조 전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로열티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다. 로열티 제도가 만능이 아니며 자칫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업계 전반에 혼란과 대립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열티는 말 그대로 가맹점이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맹 본사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본사 수익도 늘어난다. 자연스레 프랜차이즈 출범과 가맹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이후에는 나몰라하던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가 근절되고 상생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로열티 제도가 가진 강점이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에 로열티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가장 먼저 지적 재산권인 로열티에 대한 일선 가맹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카뱅) 출범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후 첫 외부행사로 택하면서 더욱 빛났다. 최 위원장 외에도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이 참석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카뱅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만인 지난 3일 계좌수가 150만좌를 넘어서면서 이미 출범 4개월이 넘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뛰어넘었다. 비슷한 시기 카뱅의 화려한 출범식에 밀려 조용히 묻힌 행사가 있었다. 카뱅 출범식 바로 전날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관련 행사다. 지난달 26일 신한은행이 본점에서 자영업자 IRP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행사에는 금융위가 아닌 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직접 ISA(개인종합자산관리

저운임, 선복과잉, 비싼 용선료, 물동량 감소. "하나만 죽으면 다 살 것"이라고 버티던 작년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희생양은 한진해운이 됐다. 해운은 '수출 대한민국'의 동맥이자 기간산업이지만, 한진해운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공적 자금은 받지 않았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돈을 더 붓는다 한들 해외 용선주로만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산업은행은 조양호 한진 회장에 대해 "대마불사를 믿고 채권단에 뻣뻣하다"고 평가했다. 직원 수는 고작 1400여명이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다. 갖가지 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위-산은은 15위 선사인 현대상선을 선택했다. 국적 선사 하나 살아남았으니 "너라도 잘돼야 한다"고 했다. 때마침 1위 선사 머스크가 한국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이 쓰던 부산신항만 3부두는 머스크 물량을 받기로 했다. 아태 홍보 담당자는 서울에 있는 기자들에게 연락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내역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제4차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식 출범했다. 언뜻 3명의 차관을 거느린 대형 부처로 겉으론 막강한 권한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기정통부 조직도를 보면 제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 등 2실 1국, 제2차관 아래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등 1실 3국이 있다. 반면 과학기술혁신본부엔 실장 없이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만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예산의 심의·조정·배분, 연구성과 평가 등 맡은 임무가 방대하고 묵직하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의 최상위 직급인 실장 자리가 빠진 채 실무를 추진하게 돼 사실상 ‘반쪽짜리 본부’라는 지적이 따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 현재의 혁신본부의 형태는 부처간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국가 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최고경영자)가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됐다. 아마존 주가의 변덕으로 둘의 순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원 위치됐지만, 아마존의 거침 없는 성장세를 보면 베조스의 왕좌 탈환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세상을 뜨자 업계에선 주저 없이 베조스를 ‘제2의 잡스’로 꼽았다. 잡스는 생전에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다. 베조스도 그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둘은 공통점이 많다는 평이다. 독선적이고, 지능지수(IQ)가 월등히 높은 천재지만 감성지수(EQ)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 기업문화 측면에서도 아마존 내부의 적자생존형 경쟁 문화가 애플만큼이나 혹독해 기업 운용 타입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다른 점도 있다. 잡스는 제품 자체보다 디자인과 브랜드를 중시했다. 반면 베조스는 기술과 편의에 집중했다. 그는 가격을 최대한

#지난주 하루 연차를 내고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았던 40대 직장인 김씨. 푹푹 찌는 날씨에 행여 길이라도 헤매면 어쩌나 출발 때부터 마음을 졸였지만 정작 걱정할 건 그게 아니었다. 지하철역 출구 앞까지 모델하우스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4~5분은 걸린다고 했는데, 아닌가?” 당시 시간은 오전 11시. 이날 서울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를 비웃듯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경쟁률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오피스텔, 입주권 등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를 비웃듯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청약경쟁률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오피스텔, 입주권 등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서울의 월별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면 △4월 ‘힐스테이트 암사’ 12.3대1 △5월

최근 머니투데이 온라인에 동물병원 이야기 연재가 시작됐다. 지난 토요일 글은 반려돼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상은 했지만 날선 댓글이 여럿 달렸다. 개고기 반대론자를 향한 '돼지고기는 괜찮나?' 같은 것들이다. 이날은 하필 중복이었다.(기사는 요일에 맞춰 나간 것이다) 개 식용 문제는 말 꺼내기 무서울 만큼 예민한 주제다. 복날이 이어지는 요즘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육견협회 등은 '식용견을 인정하라'고 거리로 나선다.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개 식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 자료를 내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애매하다. 축산법 시행규칙 중 가축의 종류에는 개가 들어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없다. 그래서 개의 도축 문제는 동물보호법으로 따져봐야 한다. 최근 법원은 개를 전기로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판부

"분위기가 좋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렇게 좋은 장에 신규 상장주 때문에 애태우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공모주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관계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500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웃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최근 공모주 투자에 나선 일부 투자자들이 대표적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20% 넘게 올랐지만 공모가 조차 회복하지 못한 신규 상장주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공모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것은 하림그룹의 최상위 지주사 제일홀딩스다. 제일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2만700원보다 10.99% 낮은 1만8650원에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 1만80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상장초 3.26%에서 1.22%로 떨어졌다. 보통 시장과 공모주는 따로 간다. 시장이 좋으면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비싸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비싸

올 4월 눈 감은 배우 고 김영애씨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2007년 발생한 '황토팩 중금속' 사태다. 출발은 시사 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 황토팩에 중금속이 있다는 보도였다. 결국 김씨 사업은 풍비박산 나고 다음 해에는 남편과 헤어졌다. 이혼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 할 수 없겠지만 사업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 이에 따른 가정 불화는 유추 가능한 시나리오다. 모르긴 몰라도 김영애씨를 더 못 견디게 만든 건 황토팩에서 나온 중금속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밝혀진 뒤였을 것이다. 죄 없는 자신은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벼랑 끝까지 내몬 상대편은 너무나도 멀쩡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밝혀져도 검찰은 책임질 일이 없다. 법원에 의해 수십 년 뒤 '빨갱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인사들이 속속 나와도 이들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화면의 터치스크린 아이팟과 혁명적인 휴대전화,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 이것들은 각기 다른 기기가 아니고 단 하나의 기기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맥월드 행사장에서 당시 애플의 CEO(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스마트폰 신화의 서막이 된 이 날의 아이폰 공개 행사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들고 나와 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잡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구원투수로 돌아온 그는 결국 위기에 빠진 애플을 구해내며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올려놨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떠오르는 국내 기업인 중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있다. 최근에도 정 부회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용차량)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대차가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