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여 적정성을 통과했는데 약가 협상에서 결렬돼서 처음부터 다시 급여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최근 가장 화제가 되는 약은 당뇨·비만 치료제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다. 비만 치료 열풍을 타고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으로 등극했다. 마운자로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7억달러(약 13조원)로 최근까지 1위였던 MSD(미국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매출액(79억달러)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치료제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큰 덕이다. 릴리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고용량까지 투약할 경우 72주차 체중 감소율이 평균 20. 2%에 달했다. 게다가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인 마운자로는 혈당을 낮추고 고혈압,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확률도 낮추며 수면 무호흡증 치료 효과도 있다. 간에 과도하게 쌓인 간 지방을 80% 이상 감소시키고 당뇨·비만 환자에게 흔히 오는 신장 기능 저하와 일부 신부전 발생 위험도 막는 효과도 보고됐다.

산업 구조조정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도 한참 뒤에야 득실이 드러난다. 기아를 인수한 현대차 사례는 당초 몰아주기와 부실 전염 우려를 샀다. 지금은 퇴출이 아닌 통합으로 자동차 산업의 체급을 키운 사례로 기록된다. 반도체 빅딜을 통해 하이닉스(SK하이닉스)가 탄생하는 과정도 누군가에겐 고통이었지만 결국 초유의 전략산업이 탄생했다. 아쉬운 사례도 있다. 당시 글로벌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은 2017년 구조조정 명분 아래 공중분해됐다. 이후 글로벌 물동량이 늘고 운임이 치솟았다. 한진해운이 사라진 노선에서 나온 천문학적 수익은 외국 선사들이 나눠가졌다. 하다 만 게 오히려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좌절되면서 빅3(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구도가 남았고, 그 덩치 그대로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구상)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할 일이지만, 위기 앞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최근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애리조나대 졸업식 축사에 나섰다가 학생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다. "이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혼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게 될 것"이라는 AI 예찬론이 발단이다. 빅테크 거물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반발에 직면한 장면은 미국 사회에서 확산하는 AI에 대한 불안과 반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들은 AI가 풍요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최전선인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인간 수준의 AI가 등장하면 '영구 하층민' 전락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는 게 외신의 지적이다. 3월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선 AI에 대한 순호감도가 -20%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훌쩍 웃돈 것이다. 논란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19%)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보다 AI를 더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 젊은층 가운데 'AI에 희망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반도체 공장 파업 이슈가 불거진 뒤 불과 한 달 보름여 동안에 국내 언론에서 1만4000여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이번 파문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500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봤던 이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 분쟁은 결국 해피엔딩입니다"는 잔뼈가 굵은 기업 노무 담당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극한 충돌을 벌이다가도 마침내는 악수하고 끝난다는 얘기다.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합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합의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가 만만치 않다. '영입이익 N%' 요구, 대다수 국민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인 1인당 6억~7억원 수준의 성과급 등이 등장했다.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수백조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중동 전쟁이란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표가 증명한다. 한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 694%로 현재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1위다. 미국(0. 494%)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중국(1. 3%), 인도네시아(1. 367%)도 제쳤다. 코스피는 한때 '8000피'를 찍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전 세계 13위 수준이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6위까지 올라섰다. 수출도 질주 중이다. 한국은 일본, 홍콩, 이탈리아 등 경쟁국을 제치고 1분기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이 됐다. 한국 경제 황금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AI(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600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반도체 로또'는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온다. 정부는 초과세수란 여윳돈이 생기고 노동자는 소득 증가로 보상 받는다. 주식 투자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긴다.

"해외 순방때마다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담만 나누기엔 (시간이) 아깝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감담회에서 한 말이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이 취합한 재외동포 민원은 약 1400건에 달한다고 한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간담회를 지양하고 현장 소통 과정에서 들어 온 민원을 일일이 집계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정상외교 회복에 주력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키워드다. 재외공관을 수출 거점과 K-컬처 확산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선 외교부의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계획'이 주제로 올라오기도 했다. 지역별·분야별 거점공관으로 재배치하는 재외공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생생한 민원 접수는 해외동포 권익 향상과 재외공관의 업무 방식 혁신의 마중물이다. 혁신의 주체는 사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젠가 국무회의에서 "공관장이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사에 따라 수주·수출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6월4일)의 성과는 '경제'다. 지표상 숫자가 보여준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의 호재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7000'피도 뚫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 8% 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대비 1. 7%)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세계 1위에 오른다. 거시적 관점에선 분명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취재 중에 확인한 다양한 제조업종 현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엔 냉기가 흐른다. 올해 1분기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 2%에 불과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최근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1.

"저희는 완전한 면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학습을 가서) 사진 200장을 찍어줘도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 밖에 없는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민원 막아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겁니까? 안전요원, 도움됩니다. 그런데 신원조회, 계약 모두 교사가 해야 합니다. " 지난 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쇼츠는 조회수가 600만회를 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면책) 문제는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장관은 200페이지에 달하는 각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을 드렸는데 몽땅 지침처럼 오해되는 측면도 있다"며 "안전점검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된다는데 저도 동의하고, 개선방법을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했다.

최근 몇 년간 자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는 '탈중국'이었다. 미국의 관세 견제에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로 맞서온 영향이다. 희토류와 같은 주요 희소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구축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탈중동' 키워드가 더해졌다. 중동 분쟁이 발발한 이후 원유·나프타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종전에 기약이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중동의 석유제품 인프라와 공급망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탈중국과 탈중동으로 바뀐 게임의 룰은 자원이 가진 '안보 수단'이란 특징을 더욱 강화시킨다. 자원빈국 대한민국 입장에선 결코 반길 상황이 아니다. 중동의 원유·나프타, 중국의 광물을 자유롭게 들여와 가공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파는 기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경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안보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2800억원)을 보면 전년 대비 23. 8% 증가했다. 특히 한화생명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 금융투자업 순익이 3310만달러(약 487억원) 증가했고, 2930만달러(약 425억원)의 이익이 새로 유입됐다. 한화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는 지난해 영국 보험사 캐노피우스 지분 투자로 1140억원의 수익을 냈다. 올해는 DB손해보험이 연간 순익 2000억원을 내는 미국 손해보험사 포테그라 인수를 마무리하는 등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투자가 연달아 결실을 맺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내수 보험시장이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이뤄낸 성과에 금융당국도 반기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미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상품과 가격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

지난달 독일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임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자사 탈탄소화 전략을 발표한 그에게 "재생에너지 조달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 그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독일에서는 풍력·태양광이 이미 신규 발전원 기준 화석연료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전원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 재생에너지 조달 자체를 고민하는 것과 달리, 독일 기업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시작된다. 독일은 왜 한국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가. 흔히 격차의 이유로 국토 면적을 떠올린다. 물론 독일이 한국보다 넓은 국토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국토 면적은 약 35. 7만㎢로 한국의 약 3. 5배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독일이 225테라와트아워(TWh)로 한국(41. 4TWh)의 약 5. 4배(이하 엠버 자료 기준)다. 단순한 면적 차이를 넘어선 격차다.

서울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주민감사청구 하나가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거 멕시코 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였다. 정 후보가 2023년 2~3월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성동구 주민 300명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명부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마쳤다. 실제 감사 착수 전까지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겨뒀다. 공표된 주민감사 청구서에 담긴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점, 직항 항공편이 있음에도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택한 점, 초기 공개된 의결서에 서명이 없었다가 이후 서명이 추가된 사후 보완 의혹, 귀국 후 15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해당 기간 중 성동구 관련 보고서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