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리는 '신기'하다. 미국 중심주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단 그린란드는 엄밀히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누크(그린란드 수도)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코펜하겐(덴마크 수도)보다 가깝기도 하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300년 넘게 덴마크의 일부였다. 식민지였다가 1979년부터 자치령이 됐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국방과 외교를 덴마크에 의존한다. 이 지점에서 미국이 연결된다. 그린란드는 북서쪽 끝의 피투피크 기지에 100명이 넘는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정 때문이다. 덴마크가 역사적으로 그린란드 내 미군을 용인해왔다는 점이 미국 소유의 근거로 변질되고 있다. 그린란드가 일찌감치 EU(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는 점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더 자유롭게 발언하는 배경이 됐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갖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됐다. 미국 영토와 맞먹는 대지의 80%가 미개발 지역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천연자원과 희토류가 풍부하다.

'고무줄' 위에 국민 건강이 놓이게 생겼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2차례나 머리를 맞댄 끝에 내린 '미래 의사 부족 수' 인원은 '2040년 5704~1만1136명'이었다. 그 차이만 5432명에 달하는데, 이런 '고무줄 인원'만 해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3058명)의 2배에 가깝다. 이런 고무줄 같은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조차 미심쩍다. 추계위에 따르면 이번 결과값을 내놓기까지 위원 간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오갔다. 여러 가정과 변수가 쟁점으로 작용해 견해차가 컸고, 마지막 회의에선 일부 사안에 대해 표결까지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결괏값은 또 한차례 바뀌었다. 지난 6일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선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의 하한선을 추계위 예측치(5704명)보다 약 700명 줄인 '5015명'으로 보고됐다. '부족한 의사 수' 689명이 졸지에 사라진 것이다. 또 추계위가 '2035년' 의사 부족 수를 1535명~4923명으로 잡은 것과 달리, 보정심에선 1055~4923명으로 하한선을 480명 더 낮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일방적 관세 등 악조건 속에서 받은 성적표인데 'K-반도체' 수출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한국 반도체의 앞날을 밝게 보는 이는 드물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D램 기준)는 3년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AI(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우 기술·가격·인프라 모두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전략도 조만간 추월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론'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다.

주변의 한 지인은 보험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 "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막상 가입 이후 상담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에 이르면 담당 설계사나 회사와 연결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는 경험담도 덧붙인다. 보험은 필요할 때보다 팔 때 더 친절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런 체감은 개인의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해도 충분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구조는 곳곳에 남아 있다.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나 전환 상품의 경우 설계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권이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런 구조가 반복될수록 소비자 보호는 선언에 머물고 현장 체감은 달라지기 어렵다. 올해 보험업권은 최소한 표면적으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중심 감독 기조를 분명히 하자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 과제로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CEO 직속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두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쿠팡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놨다. "전례없는 수준의 보상"이라는 자화자찬식 평가도 있었다. 과연 쿠팡 보상안은 적절한 수준일까.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탈취는 마치 반도체·바이오 산업처럼 단계별로 전문화된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우선 해커가 목표로 한 기관·조직의 정보를 탈취하기 전에 IAB(초기 침투권한 중개자)들이 미리 해당 기관·기업의 시스템에 구멍을 뚫어둔다. 이 구멍에 대한 접근권을 사들인 해커들은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심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정보를 빼낸다. 이렇게 탈취된 정보들은 다크웹에 개설된 불법 채널 등을 통해 유통된다. 이를 구입한 이들이 스미싱·피싱 등 사기 행각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한번 활용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추후 다른 공격을 위해 재활용된다. 다른 정보들과 결합된 형태로 다시 다크웹 시장에 풀리기도 한다. 개인정보들은 얼마에 팔릴까. 글로벌 보안기업 딥스트라이크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다크웹 데이터 가격 구조 2025 - 탈취된 데이터 및 서비스의 실제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과 이메일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식별 정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동된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3대 특검은 수사관 포함 600명이 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져,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여명으로 꾸려져 90일간 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십여명을 각종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남은 논란은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중 일부분은 특검이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등 자잘한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갔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26일 기준 295조7395억원으로 300조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초 200조원을 돌파한지 7개월이 채 안돼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S&P500,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자산가치도 상승한 결과다. ETF는 거래 편의성에 분산 투자에 따른 안정성까지 더해져 주식 초보자들에게도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주식 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부동산(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최근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미국 상장 ETF에 비해 과세 구조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소득에 모두 배당소득세 15. 4%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세요. " 해마다 1월이면 적잖은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한다. 이때 열리는 CES는 기술과 산업, 정책과 자본이 융합되는 거대한 마켓이다. CES 주관사 CTA의 게리 샤피로 CEO가 "소비자 가전쇼가 아니라 CES로 불러달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다. 출발은 '소비자 가전·전자 쇼(Consumer Electronics Show)'였지만 더 이상 가전제품 전시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신감이자 노련한 마케팅 전략이다. 1967년 태동한 CES는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을 키워 이제는 라스베이거스 중심가 여러 전시장에서 동시다발 열린다. 처음 참석한다면 어디가 어딘지 찾아다니다 지칠 수 있다. 그 넓고 복잡한 CES 한가운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유레카파크'가 있다. 유레카파크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최신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변주곡이 떠오른다.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대주제 아래 멜로디와 리듬이 수시로 바뀐다.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정통 교향곡에 익숙한 공직 사회는 달라진 호흡이 낯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그랬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저녁 장·차관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튿날엔 3시간 40분간 국무회의를 이끌었다. 전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신경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국민 뇌리엔 그날 테이블에 오른 '김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보법도 속도도 모두 달랐다. 핵심은 '생중계 정부'다. 속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국무회의를 날 것 그대로 공개했다. 형식적인 회의록에 존재했던 국무회의는 옛 모습이다. 국무회의가 처음 생중계되던 그날, 어색해하면서도 긴장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부처 업무보고는 또하나의 파격이었다.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국민이 배심원처럼 발언을 듣고 평가했다. 누군가는 스타가 됐고, 누군가는 악플에 시달렸다.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 아니다.

총 41개. 부산대기술지주가 2010년 출범 후 최근까지 설립한 자회사 수다. 지난 11일 열린 '2025 PNU 비즈 파트너스데이'에서 공개된 성적표를 보면 현재 7개 조합을 통해 총 359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수도권 17곳, 지역 88곳 등 총 105개 창업기업에 투자했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창출 인원은 1106명, 지난해 12월 기준 후속투자 유치 규모는 1826억원에 달한다. 지방 국립대가 이처럼 수도권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실적을 거뒀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비결을 묻자 김성근 부산대기술지주 실장은 실험실 단계 기술 개발·검증·실증을 이어가기 위한 인프라와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점을 꼽았다. 여기에 딥테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회사 설립부터 스케일업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식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 상용화 속도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비영리 연구지원조직 ASAP(American Science Acceleration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중도변침'. 배가 항로를 바꾸듯 정치의 방향을 중도로 조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강성 기조를 유지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쯤 '중도변침'을 할 것이냐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늘 중도 무당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었고 지금도 이 공식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은 특정 이념에 강하게 결속되지 않은 대신 정책의 실효성과 정치의 태도를 예민하게 본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진보와 보수 모두 이러한 중도층을 향해 몸을 기울인다. 평소 같았으면 기존 지지층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과 메시지도 거리낌 없이 등장한다.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풍경이다. 중도변침은 기존 지지층의 반발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책과 노선의 변화가 충분한 설명 없이 제시될 경우 핵심 지지층에게는 '확장'이 아니라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이는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의 중도변침 요구 속에서도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여온 배경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인가를 대거 내준 데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있다. 증권사가 단기금융과 투자기능을 결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 비율을 중소·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모험자본 확대→중소·벤처기업 성장→기업가치 상승→증시 활력 회복'이라는 선순환이다. 문제는 이런 선순환이 의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에 개입한 사례를 보면 성패는 민간의 수익성으로 갈렸다. 1990년대 이스라엘 정부가 시작한 요즈마(Yozma) 펀드는 모험자본 정책이 성공한 대표사례로 꼽힌다. 요즈마의 핵심은 정부는 초기 자금만 출자하고 운용은 민간에 맡겼다는 점이다.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성과 보상은 민간 기준을 따랐다. 특히 '콜옵션(정부 지분을 싼값에 살 권리)'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성공하면 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 결과 다수의 글로벌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가 이어지면서 요즈마 투자자들은 민간 VC(벤처캐피탈) 못지않은 수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