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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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안나는 어머니를 여의자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기일에 참석한 사람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 줬다. 안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고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였고, 1904년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았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 이런 어머니날의 의미와 행사가 세계로 전파돼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처음으로 매년 5월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72년이었다.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
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끝났다. 욕망의 불꽃에서는 재벌 회장의 집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꽤 비중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 변호사는 재벌 회장 앞에서 항상 양손을 공손하게 마주 잡고 시선은 아래로 둔다. 가끔은 재벌 회장의 화풀이 상대가 돼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월화 드라마 '마이더스'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변호사는 재벌 회장의 불법 상속이나 탈세 등을 위해 온갖 탈법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깡패들을 지휘하기도 한다. 이래저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변호사의 모습은 같은 변호사로서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런데 이런 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자신이 없다. 2010년 한 해만 하더라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변호사는 11명에 달한다. 매월 1명씩 변호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은 셈이다.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차용금 사기 등이 대부분이었다.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변호
성북구 길음시장과 돈암시장은 대표적인 재래 시장이다. 그곳에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상권이 형성돼 중소 상인들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대형슈퍼가 동네 상권마저 치고 들어오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재래시장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자영업의 나라가 된 이유= 물론 이를 소비자가 대형 슈퍼의 편리함을 추구한 데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대로 매우 높다. 미국의 4배가 넘는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 경제에서 내수와 수출 사이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수출 중심이 되면서, 내수에 터 잡은 견실한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없다.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내수 산업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그 결과가 지금의 기형적인 자영업이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영업 종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사실 유명 인사들의 마약 투약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걸쳐 간간이 들려오던 것.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 결과 검찰에는 마약 범죄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부서까지도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의 마약 파문을 보면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이익을 쌓으려 했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견디기 힘든 고통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지극히 주관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결국 공익을 침해해 범죄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오죽 힘들었으면 현실을 망각하고자 마약을 투약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마약투약자 또는 판매자를 사후 적발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마약을 투약하면 현실감각을 잃고 즐거운 감정이 고조돼
청와대와 여당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방송좌담회에서 “1987년도에 민주화, 독재정권 투쟁을 하다가 헌법을 개정한 뒤 세월이 흘러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가 됐다”며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 기후변화, 남북 관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라는 시한도 제시했다. 개헌 특임장관이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23년 된 낡은,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 있는 헌법을 선진헌법으로 바꾸자”며 “개헌을 위해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다”라면서 개헌논의의 선봉에 서 있다. 그러나 세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은 관심이 없다. “웬 개헌?”이다. 왜 지금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국민의 무관심은 우리 헌정사에서 터득한 역사적 직관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정치조직과 경제체제의 구성원리 등 국가운영의 근본을 정한 나라의 최고 규범이다. 헌
현대건설 인수 건을 계기로 다시금 우리의 M&A시장이 주목 받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M&A 시장은 다소 위축됐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M&A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M&A란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는 합병(Merger)과 인수자인 기업이 피인수기업이나 개인의 자산, 영업 또는 주식을 인수하여 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총칭하는 의미다. M&A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M&A의 가장 큰 효과는 시너지 창출인데, 수평적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수직적 M&A를 통한 거래비용의 내부화, 혼합적 M&A를 통한 위험감소의 효과가 있다. 시너지의 창출 외에도 비효율적인 경영진 교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재무적 효율성의 제고, 조세절감, 독점적 지위의 형성, 신규사업의 진출 등의 효과를
공무원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물질적 기반으로 삼아 삶을 영위한다. 그 대가로 그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런데 요즘 제 철을 만난 듯이 활짝 꽃핀 것이 관료주의이다. 고급관료들이 자신의 권한을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들은 공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는 유능하다. 2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죽였지만 구제역은 전국적인 비상사태로 확산됐다. 이제 구제역은 상시적 토착병이 돼버렸다고 봐야 한다. 일시적으로 잠재적 상태가 되겠지만, 다시 겨울이 오면 구제역 바이러스들이 활동성을 높일 것이다. ◇희생양 만들기 그러나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구제역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다. 관료들은 그 원인을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나 해외여행 농가에 전가하려고 시도했다. 조류 독감의 창궐에 대해서도 철새 떼를 탓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일본에서 발생한 그것과 유전자 구조가 대단히 가깝다고 한다.
얼마 전 대학 1학년 딸아이의 과제를 함께 한 적이 있다. 아버지의 인생을 구술 받아 정리하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과제였다. 기억이 남아 있는 대여섯 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매듭을 중심으로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에피소드도 곁들여가며 내가 겪은 50년 세월을 구술하는 일이었다. 딸아이는 처음 듣는 아빠의 가족사, 아빠의 20대와 30대 이야기에 빠져들며 몇 차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내가 살아온 20대와 딸아이가 앞으로 살아야 할 20대를 비교하면서 더 험난한 20대를 살아야 할 딸아이의 건투를 비는 것으로 3시간 동안의 인생 구술은 마무리되었다. 과제의 취지는 구술사를 통해 살아 있는 역사와 마주치게 하려는 것이겠지만 덤으로 딸아이와 진한 교감을 나눈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가 더 힘들다는 데에는 반론이 많을 듯하다.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고, 뒷걸음질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폭압적인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민
서해 연평도에서 두 사람의 젊은 군인이 죽었다. 서정우. 문광욱.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내 꽃 피지 못한 고인의 젊은 영령 앞에,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이요, 후배이다. 그들은 필자가 25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한 명령을 받고 입대하였다.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가? 연평도의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故) 김치백, 배복철 두 사람의 죽음에도 우리들은 고인들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면서 대답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안전이야말로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보장해야 할 일차적인 가치다. 그러나 왜 그들은 경제활동을 생명과 바꿔야만 했는가? ◇북한은 분명한 사과를=북한 측이 연평도를 포격한 행위는 심각한 전쟁행위다. 게다가 민간인이 거주하는 섬을 향해 살상용
부천시가 지난 1일부터 초등학생 5·6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약 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4년 후가 되면 부천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누린다. 이를 위해 약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무상, 그 이상의 것 부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무상급식이 단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중요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식비를 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최종 주체는 소비자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이상의 사회 제도 능력 발전과 양질의 고용 창출의 장이다. 먼저 그것은 지역의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학교 급식소까지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급식은 하나하나의 개별 교장의 책임아래에 놓여 있다. 이래선 곤란하다. 그런데 하나의 개별 학교 단위의 소비량만으로는 이를 보고 지역 농민이
'스토커'는 '관심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연예인들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1989년 미국에서는 레베카 셰퍼라는 여배우가 스토커인 남성 팬에게 피살되기도 했고 몇 년 전 국내에서는 인기 남자 가수를 수 년 간 스토킹 해 온 여자가 공연장에 찾아 온 가수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18만명 이상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스토킹이 증가하는 추세다. 첨단장치를 이용한 교묘한 스토킹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나 우울증, 자살충동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 피해가 만만치 않다. 스토커는 끈질기게 전화를 통해 구애를 하거나 선물공세를 펴기도 하지만 음란한 말을 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강간이나 상해, 심지어는 살인이나 납치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에
퇴직 후 국경을 넘는 평화와 봉사의 사도로 새롭게 평가받는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아마도 팔순을 훌쩍 넘긴 그이지만 이는 물리적 나이일 뿐 자신은 현재 회상과 후회로 조용히 세월만 더해가는 노인이 아니라 왕성한 꿈을 좇는 젊은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2010년 8월 우리나라 뉴스의 중심인물이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그가 발탁된 가장 큰 배경이 '48세 총리'가 주는 젊음과 신선함이었으나 인사청문회 결과 그가 가진 콘텐츠는 결코 젊지도 신선하지도 않다고 평가되어 낙마됐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지미카터와 김태호 후보자의 경우 물리적 나이는 1세대 차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나이는 나이일 뿐 누가 더 젊고 신선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미가터도 김태호 후보자와 비슷한 연배였던 시절에 미국대통령을 역임했으나 그의 현역시절은 결코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