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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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져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런 절박한 현실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과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재벌들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고 막대한 사내유보금만 쌓아가고 있는 한편 후진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런 주장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국정감사는 본래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기능이다. 하지만 민간인인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호통을 치고 정부정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된 것이 국감장의 현재 모습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돈을 풀고 경영권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저성장의 문제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한·중 관광우호 교류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당시 '우호교류의 밤' 행사에서 중국 측이 무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 삶의 질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동시에 둔화되고 있는 자국 경제를 반등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겐 중국 측 제안 배경보다 우리의 입장이나 현주소를 확인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득실을 따지는 게 중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구조가 고착화 된데다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광산업은 중국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두 배, 세 배의 양적 성장을 계속해오다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외래 관광객 유치목표였던 1550만 명은 물 건너가고 1200만명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국 일본은 올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다. 지금까지 저축의 중요성과 방법은 많은 교육과 홍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먹구구식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은 비정상적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개미투자자들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8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첫째는 사전 준비다. 대부분의 일이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듯, 주식투자도 검정된 투자자들로부터 배워야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고수들이 쓴 책이 많다는 것이다. 필드에서 이름을 휘날리던 투자세계 고수들이 쓴 책 최소 10권은 읽어야한다. 그 중 항상 곁에 두고 참고할 만한 책 한 두 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한다. 둘째는 자신의 투자성향 파악이다. 투자는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이 원금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등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투자는 반드시 여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듣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열심히 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절벽에 몰려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가전, 건설 등 대다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이제 위기를 논의하고 인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하나씩 찾아 실행하는데 집중해야한다. 위기가 닥쳐 온 산업에서는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동안 게을리했던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의 수성만으로는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1960년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 기업들은, 아쉽게도 지난 10년간은 과거 30년 전에 이루었던 성과의 과실을 따는데 만족해했고 선진국
1000만 영화 ‘암살’이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상하이(上海)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항일투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중국에서도 인기 돌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영화시장의 규모와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박스오피스 수입만 약 3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1% 급성장했다.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도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2017년이 되면 중국은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계 2위 일본을 꺾고 미국과 함께 G2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우리 콘텐츠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간주돼왔다. 실제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액의 27.5%를 차지한 최대 한류 수입국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5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주인공의 패션과 화장품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다. 그런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 소위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리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귀농귀촌 가구수는 4만 5천가구로 전년대비 38% 급증했다. 5년 전 4천가구에 비하면 11배나 폭증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들어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가 11개나 열렸다. 연말까지 4개가 더 열릴 예정이다. 같은 제목의 박람회가 이처럼 많이 열린 것도 국내외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개최돼 온 농업 및 식품 관련 박람회들도 행사 명칭에 ‘귀농귀촌’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관련 박람회를 찾는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는 지난주 한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는데 ‘귀농귀촌가이드’를 무려 4천여부나 배포했다. 팜플렛 등을 합쳐 2만 여 부가 소진됐다. 이와 관련 제2인생 준비로 귀농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많아졌다. 서울 양재역 4번출구에 위치한 귀농귀촌종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희망을 잃은 이웃들은 스스로 삶의 끈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런 소식 앞에 안타까워한다. 예전에 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지금의 좌절을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사회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양극화도 함께 증가했고, 화려함 이면에는 빈곤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진입했고 이는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이행과제를 주목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복지안전망의 세부적 계획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절망을 이겨나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같이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최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실험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13개 자치구 8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42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비해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뒤처진다. 금융의 삼성전자는 요원하다." 그동안 경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우리 금융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다.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 수익모델을 통해 공존의 틀 속에 익숙한 한국 금융 산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과 더불어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한 실증연구의 설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변경할 의향이 있다(수수료 23,6%, 금리 18.7%)'고 답했다. 최우선 사유는 가격이었다. 매력적인 금리와 저렴한 수수료,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편리성이 함께 제공되면 기존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잠재적 파괴력 또한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ICT(정보통신기술)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겨우 살고 있긴 한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2013년 2월, 희귀병에 걸린 두 아들을 힘겹게 돌보던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보살핌의 손길을 잃은 둘째 아들은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숨졌다. 그 일이 있기 2년 전,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관절수술비 2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렇게 잔인한 생활고는 시작되었다. 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지, 왜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는지, 구청장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 부끄러워졌다. 한동안 심한 자책감을 지울 수 없었고, 2년 전의 일이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내 안에 책임감, 사명감과 함께 자리해있다. 우리사회는 40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IMF사태를 기점으로 임금과 소득, 실업과 고용문제 등 노동과 관련된 직접적 빈곤과 생존권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동시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을 총
이른바 ‘개천에서 난 용’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화제와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반석평이란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반석평은 서울에 살던 어느 참판댁의 어린 노비였다. 노비 신분이라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망이 강해 주인집 자제가 글을 읽는 것을 어깨 너머로 몰래 들으며 도둑 공부를 했다. 이를 가상히 여긴 주인은 이 어린 노비의 재주와 성품을 높이 사 글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아들이 없는 가난한 양반인 반서린의 양자로도 보내준다. 반석평은 중종 2년 과거에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지금의 법무부 장관 격인 형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다. 내 주변에도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궁벽한 산골이나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공부해 간신히 실업고를 나왔으나, 생계를 위한 취업 후에 다시 대학을 진학하고 국비로 유학을 다녀와 성공한 지인들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고시를 패스해 판검사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도봉구를 비롯 서울시 4개 자치구의 모든 동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일제히 시작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복지기능 강화와 마을 공동체조성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의 동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각 동별로 복지플래너, 마을플래너,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 5-6명의 인력이 새롭게 충원되었다. 얼마 전, 나는 두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 한분은 70대의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 이외의 아무런 소득이 없는 분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공무원 김00씨를 칭찬해달라는 것이었다. “병마와 가난 그리고 외로움으로 생을 포기하고자 모든 계획을 준비 완료한 꺼져가는 늙은 생명을 방문하여 몇 시간이고 이해와 설득, 때로는 호소하는 끈질긴 그의 태도로 늙은 이 사람은 모든 사항을 재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이 어르신의 상황을 파악한 즉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우울증 치료를
요즘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과 주거난에 시달린다. '삼포'에 이어 '오포' 또 '칠포세대'로 일컬어지며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데 행복주택을 두고 최근 이런저런 말이 많다. 일부에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고 한쪽에선 목동 시범지구 해제 발표에 대해 사업이 실패했다고도 한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일까? 전국 119곳에서 행복주택 7만가구가 진행되는 걸 보면 본궤도에 올랐다는 말도 맞고 목동 시범지구가 갈등관계로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목동 시범사업이 행복주택사업의 전체 모습인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적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