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핵(核)문제가 국제관심사가 됐다.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한 반면, 1월 16일에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타결돼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와 이란핵문제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2006년이니, 꼭 10년만에 두 문제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제재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행정력과 의지를 요하는 일이다. 육지,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전세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3월초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그러나, 2270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 9월부터 심사를 시작했으니 심사기간만 4년에 육박하고 있다. 이 원전은 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한 노형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측면에서의 검토는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동일부지 ‘다수기 문제’일 것이다. 고리 원전 1-4호기 그리고 신고리 1-6호기를 감안하면 “총10기의 원전이 가까이에 운전되는 것이 안전한가?”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은 법적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을 전공으로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에는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자력안전성의 정성적 원칙은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보면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수준이 정당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현행 원자력법령이 제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인 학대의 심각성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지난해는 한 해 동안 1만1905건, 전년 대비 12.6% 늘어난 노인 학대가 신고됐고 이 중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도 3818건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다. 태어나는 아동의 수가 여간해서 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매년 노인의 수는 꾸준히 늘면서 학대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노인 학대 증가의 원인을 그저 인구 증가로만 돌릴 수는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상당한 기간을 가족이나 시설의 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부양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자식 세대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부양을 꼭 감당해야 할 책무로 여기지 않는 세태 변화도 원인이다. 노인 학대도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신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한다. 학대로 판명되는 사례의 대다수가 가정

대중음악의 불모지였던 도봉구 창동에 ‘플랫폼창동61’이 개장하면서 다양한 음악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플랫폼창동61’이 자랑하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문 공연장 ‘레드박스’에는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다. 밴드 시나위를 위시해, 장기하와 얼굴들, 이하이, 로열파이러츠, MC메타, 도끼, 더 콰이엇, 소란, 옥상달빛, 킹스턴 루디스카, 이한철, 앙상블 시나위, 김오키, 한상원, 찰리 정 등 주류와 비주류, 장르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이 관객들을 만났다. 팝, 록, 모던록, 포크, 힙합, 일렉트로닉, 국악, 재즈, 블루스 등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들이 불과 한 달 만에 창동에 모여 흥겨운 사운드의 향연을 벌인 것이다. ‘플랫폼창동61’은 과연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으로 창동 역 근처 체육시설 부지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케이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신용정보체계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권의 비식별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하지만 금융권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요인이 추가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우선 금융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각 데이터 보유 주체들은 외부 데이터의 결합 활용보다는 내부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종 분류만 해도 증권회사는 상장기업 분류 기준, 카드회사는 자체 업종 분류 기준, 공공기관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직 간의 상이한 데이터 분류체계는 데이터 결합 활용에 많은 시행착오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 순방을 마쳤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AU)에서 54개국 10억 인구를 대상으로 아프리카가 미래를 향해 가는 길에 한국이 상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에티오피아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격려하고 남수단 주둔 한빛부대의 '태양의 후예'를 포옹했다. 그런데 국내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 일부 언론은 지금 우리 상황이 멀리 있는 빈곤대륙을 방문할 정도로 한가한가 하는 의문부호를 달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과연 한국에게 무엇인가. 아프리카는 지구 20.4% 면적에 전 세계의 약 15%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세계 GDP의 2%만을 생산하고 있는 빈곤의 대륙이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그 땅은 농수산물의 거대한 생산 기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의 보고가 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미래기술이 이 처녀지에 접목될 때 아프리카는 인류의

갑자기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4시간 동안 학생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책도 보고, 방송도 찾아보며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로 향했다.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절반 이상은 잠을 자고 나머지는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다. 안되겠다 싶어 과감하게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제쳐두고 일단 자리 배치부터 다시 했다. 학생들과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아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많은 학생들이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오면 잠이 쏟아진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도 학교에서 잠을 자다니. 꼰대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은 큰 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싫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 여겼다. 강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최근 한 전자상거래 기업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날 선물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로봇 장난감이다. 로봇을 최초로 문학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체코의작가 차페크(Karel Capek)다. 그는 1920년 발간한 희곡에서 처음에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기계였지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괴물로 변화하는 존재로 로봇을 묘사했다. 일본의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手塚治)는 1952년 만화잡지 ‘소년’에 연재한 ‘철완 아톰’을 통해 인간에게 훨씬 친숙한 모습의 로봇을 탄생시켰다. 이후 형태와 기능은 다르지만 수많은 분야에서 힘든 작업을 대신해 주는 로봇(기계)이 등장했다. 오늘날 로봇이 친숙하게 다가선 데는 기존의 발상을 뒤엎고 인간이 희망하는 모습으로 로봇을 상상하고 변모시킨 선구자들의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다. 얼마 전 세간의 큰 관심을 끈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과 같은 암울한 미래를 언급하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상상력

중고차 수출로 사업을 시작한 '중고 인생'을 살고 있다. 폐차업계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2005년부터 시작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자문을 맡았었다. 조기폐차 보조금 책정을 2006년부터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자차가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관철은 시켰으나 반영율이 50%로 너무 낮아 조기폐차 신청이 목표의 0.1%대에 머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 돼 버렸다. 당시 기고한 글 제목이 ‘경직된 행정, 10년 환경사업 망친다’였다. 10년이 지나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미흡하기 짝이 없는 환경부 대책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10년 전, '예측'이 맞아 들어간 게 우울하다. 조기폐차정책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 방안이다. 올해 5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저감장치 부착의 900분의 1 비용으로 같은 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개념미술가 솔르윗(Sol LeWitte)은 한국 땅을 밟지도 않은 채 한국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다. 한국 갤러리에 펙스로 아이디어와 작업지시서가 담긴 에스키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작가로서 그의 임무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화는 개념미술이 아니다. 개념미술이 1970년대의 산물인 반면 회화는 인류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건 현대적인 의미에서건, 회화에서는 첫 스케치부터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붓질 하나하나가 그림 전체만큼이나 중요하다. 조수의 도움이 물리적인 부분에 국한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개념주의에 감염된 사유의 산물이다. 회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회화작업에 ‘진지하게’ 임한 경험이 있거나 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알고 있다. 안료를 흥건히 묻힌 붓이 캔버스와 접촉하는 과정에 돌입하는 순간 물질적 차원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과 정

산야(山野)가 푸른 5월은 따뜻한 날씨에 산에 들에 핀 꽃, 초록빛 새순들이 아름다워 나들이 하기 좋은 때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매년 5월이면 바쁜 생활 속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연유에서일까? 요즘 가족 사랑을 강조하는 공익광고가 눈에 많이 띈다. 밖에 나가 남에게는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지만 정작 자신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무관심한 가장의 모습…. 바쁜 현대인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공감하는 바가 크다. 솔직히 도시 중심의 핵가족 사회 속 우리 어른들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 소홀하기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의 정해진 틀 속에서 쳇바퀴 돌 듯 교육을 받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심지어 어른들의 무관심 속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국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은 일정부분 어른들의 보살핌, 제대로 된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숲

전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을 가졌던 1964년 5월. 서울시 시민회관 대강당에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 전국중소기업자대회로 기록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난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듯 정부는 1964년 7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발표했다. 이후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알리며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노력했다. 별다른 행사가 없던 중소기업주간은 1989년 중소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대대적인 행사로 개최됐다. 이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확산'과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 등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물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