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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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NPAPI'(Netscape Plug-in API) 지원 중단 시점이 한 달 앞으로 왔다. NPAPI는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기술이다. 크롬 외에도 여러 웹브라우저들이 사용했던 기술이지만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최근 NPAPI 지원 종료를 연이어 예고했다. NPAPI 지원 종료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PC로는 문제없던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는 접속되지 않아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NPAPI와 같은 '플러그인'(특정 기능 실행을 돕는 확장 프로그램)이 모바일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플러그인 기술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술 구조에 기반을 둔다. 프로그램 충돌, 설치와 실행 오류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모바일 웹 구현도 어렵다. 급속히 확대된 스마트폰 대중화로 고려할 때 플러그인은 현재 모바일 환경과 맞지 않다. 또 외부에서 접속 통제나 제한 없이 사용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악성코드 등 보안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구청장에 취임한 후 어느 할머니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할머니는 속이 안 좋아 라면을 못 드셨다. 그런데 집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라면이 지원돼 그저 쌓여만 있었다. 또 치아가 좋지 않은 독거 어르신께 씹기 어려운 마른 반찬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일선 복지서비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달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구성돼 수요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65세 도래 어르신 및 0세 영유아가정을 방문하는 보건복지플래너 시범사업을 사전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행태 등을 데이터화했다. 이 결과는 곧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밑거름이 됐다.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노고가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범 사업 이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다. 역사적인 날로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이날, 그동안 마냥 기뻐만 할 수 없었던 것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때문이다. 또한 친일과 항일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애국선열의 희생과 업적이 잊혀져가는 현실에 대한 죄송스러움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도 2013년과 2014년엔 분명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건국’이란 표현을 썼을까. 혹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힘을 실어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다. 1948년 9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정부 없는 국가는 없다. 한 국가가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려면 승인된 정식 정부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국제사회가 독립국 대한민국의 출범을 승인함으로써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독립한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국민․영토․주권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이 없으면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되지도 않고 국가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독립된 주권적 지배권을 확립하고 집행하기 시작한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주권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행사할 것을 천명했던 임시적 형태의 정부로서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며 독립된 주권을 행사한 정식 정부는 아니었다. 또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고 미군정으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운 날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우수한 여성과 함께 새로운 성 질서가 도래한다." '전기의 마술사' 니콜라 테슬라는 1926년 콜리어지와의 인터뷰 'WHEN WOMAN IS BOSS'에서 여성인력의 우수성을 이와 같이 예언했다. 세계적인 리더십개발전문컨설팅업체인 젠거포크먼은 2012년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 내 남성 리더의 비율은 여성 리더의 비율을 훨씬 상회했지만 테슬라의 예언을 뒷받침하듯 리더십 효과성을 나타내는 16개 역량 가운데 12개 분야에서 여성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99년 'IT 여제' 칼리 피오리나가 미국 20대 기업 최초로 HP의 최고경영자(CEO)로 선정된 이래, 2010년대 멕 휘트먼 HP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메리 바라 GM CEO 등 여성 리더의 부상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비춰지고 있다. '여성이 보스가 되면' 어떨까. 일반적인 여성 리더십의 특성으로 보통 (남성들과는 다른) 부드러움, 감성·소통 중심, 비(非)권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카드(IC카드) 방식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지난 십여 년간 불거졌던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 전문가인 필자는 이러한 우려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검토 될 때마다 제기되는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과거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고질적인 수식어라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근본 원인이다. 흔히 보안이라 함은 기술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보안까지 일컫는다.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IC카드 핵심인 칩에 담겨진 정보의 유출, 즉 기술적 보안결함이 아니다. 그 보다는 관리적인 보안 즉 허술한 내부 관리·감독 체계에 의한 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IC칩을 활용한 신용카드를 가장 안전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 영국 과학잡지 포커스는 1997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은 놀랍게도 화장실을 첫 번째로 꼽았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로 유용한 발명품은 컴퓨터, 세 번째는 불이 선정됐다고 한다.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다면 어떤 발명품이 첫 번째로 꼽힐까? 인류의 수명연장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항생제와 같은 의약품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 카메라, 컴퓨터 등의 기능이 모두 담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다. 요즘처럼 폭염과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날이면 에어컨을 선택할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인류 최악의 발명품은 무엇일까. 2007년 영국 BBC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은 무기(weapons)로 선정되었다. 휴대전화기, 핵전력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류 최고와 최악의 발명품은 모두 시대를 떠나 한 가지로 귀속된다. 대부분의
= 인도의 민족해방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했다. 준비없이 맞이하는 암울한 미래야말로 나태와 무지가 낳은 당연한 결과임을 웅변하는 뜻이리라. 다가오는 내일은, 주어지는 대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의지와 지혜로 만들어가야 하는 '가능성의 시공간'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임과 동시에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警務局)으로 출범하였으나, 당시 민족의 최대위기인 치안부재를 우리 스스로 극복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이 날을 경찰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이후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으로 뛰어들어 전체 4만 8천여 경찰관 중 1만 7천여 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등 건국·구국·호국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내무부 치안국, 치안본부시절을 거쳐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으면 안된다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있는 감이 있다. 농어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대표만을 강조하면 결국 농어촌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같은 경우는 양원제 하에서 상원을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즉,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가 적은 주의 대표성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하다며 ‘현재 선거구를 적정한 인구수에 맞게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각계에서 “이 기회에 선거제도의 틀을 바꾸자”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정당득표로 배분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순수비례대표제에 준한다. 외형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정당별 의석수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여러 정당의 국회 입성’을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첫째,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수의 대폭 축소(총 300명 유지 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례대표 54석으로는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선관위도 지역구를 46개나 줄일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증원 문제는 위헌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반대가 확고(여론조사 결과 86%가 반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지쳐 집무실로 돌아 온 7월 어느 날, 더위가 싹 가시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한 어르신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는데 사연은 이렇다.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왕래도 없이 혼자 지내며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한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도 생소한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집을 찾아왔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어찌나 잘 들어주던지 자식들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아 묵혀두었던 앙금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성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주어 현재 그 어르신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의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것이다. 과거에는 행정이 주민 위에 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시장에선 전세의 월세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의 저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 행태도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리츠(REITs)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형태로 자금을 모아 오피스, 임대주택,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시세차익보다는 임대료수입 등 안정적인 자산운용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매년 7%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에 유망한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