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생 등록금은 지난해 평균 약 670만원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공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전체 평균하면 그렇다. 1000만원은 아닐지라도 큰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2015년 완성한다는 목표로 막대한 재정을 매년 투입해 오고 있다. 반값등록금 공약의 요지는 2011년 말 기준 전 대학(국·공·시립 및 전문대 포함) 총 등록금인 약 14조원의 절반, 즉 7조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가 아닌 공적 부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국가 예산 약 4000억원만 증액하면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제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2015년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반으로 뚝 떨어질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지금의 반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등록금 문제는 졸업 후 취업과 소득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등록금이 연 1000만원일 지라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고 월급을 받아 4~5년 후 융자금 등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지난 2008년 2월 초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3년 5월 복원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의 숭례문은 어떠한가? 단청색상의 변형 및 러시아산 소나무 사용 등 갖가지 부실공사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인 ‘빨리빨리’라는 조급증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랭하지만 예전 일본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된 전례가 있었다. 당시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50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거쳐 원래대로 복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 학기가 되면서 초등학교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하는 전시성 행사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시성 행사라도 어른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스쿨존에서 소중한 어린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 발

프랑스 지중해에 위치한 세계 최고 휴양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니스'는 연중 세계적인 행사로 붐비는 관광지다. 그곳에서 1989년 5월20일부터 45일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열렸다. 서울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ICT(정보통신기술) 국제무대 데뷔전을 준비했다. 20여명의 팀을 꾸려 ITU 관리이사국 첫 진출이라는 도전장을 냈다. ITU 관리이사국 진출에 성공한 후 25년간 우리는 지중해-대서양-인도양-태평양을 거쳐 부산 해운대 앞까지 항해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10월 부산에서 ITU전권회의 개최를 앞뒀다. 당시 TF(태스크포스)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어마어마한 니스의 컨벤션센터 위용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프랑스에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미니텔' 단말기를 통해 가정에서 전화선을 이용해 열차표를 예매하는 장면에선 눈을 의심했다. 지금 인터넷 속도의 1만분의1도 안 되지만 가정에서 손끝으로 원하는 정보를 자유자재로 끄집

연초부터 우리 축산업계를 강타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AI 역학조사위원회가 이번 HPAI의 국내 유입원인을 ‘철새’로 잠정 지목한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논란은 정서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상식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내 1호 산란계 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난여론이 있었다. 복지농장의 닭은 다른 농장보다 면역력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은 여타 농장의 가금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축사가 개방되어 있어 일반적인 축사 내부 사육방식보다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예방적 살처분은 AI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방역조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안이한 방역은 아니한 방역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예방적 살처분이 지연된 충북 음성지역의 발생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벤처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4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해법을 중소기업 안에서 찾은 것이다. 과거 정부가 주도한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드라마틱한 성공신화를 썼다. 전쟁 폐허국에서 벗어난지 반세기만에 일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선진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도 우리 경제의 온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식·기술·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순발력과 구조적인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작은 벤처기업에 불과하던 네이버가 정보와 기술을 융합한 성장으로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최근 넘어섰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5위라는 믿기 어려운 자리다. 미국의 기술혁신기업 애플, 구글의 시가총액은 이미 오래전에 전통기업 GE, P&G를

　신입사원 A씨는 최근 무사고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5년된 중고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 정비업체를 방문한 결과 해당 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매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성능점검업체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탓에 아직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는 외관상으로 성능·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시장의 불투명성 문제가 예전부터 있어왔다. 경제학에선 중고차시장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를 소재로 역선택, 도덕적해이 등의 이론이 발달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고차 구매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능점검 결과와 달

미국의 한 경영대학이 가장 영향력 있는 US뉴스 평가에서 2위에서 5위로 추락한 일이 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교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 급기야는 학교의 큰 강당에서 학장과 여러 교수들이 죄인처럼 불려나와 학생들에게 해명을 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뭔가 개념을 만들어낸 후에 스스로 그 개념의 노예가 되는 일이 많다. 이 랭킹이라는 것도 그 한 가지다.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 판매가 늘어나듯이 랭킹도 자기복제적인 존재다.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끌어들인다. 또 랭킹 산정 방식과 결과에 불만을 표하던 학교나 기관도 정작 자신이 높게 평가되면 그 홍보에 열을 올리는 식으로 태도가 변한다. 높은 랭킹을 받으면 ‘랭킹이 다는 아니지만’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낮은 랭킹을 받으면 ‘랭킹과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온갖 해명을 다해야 한다. 종합대학에 석차를 매겨서 발표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정착된 현상이다. 세계 각국의

올해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인해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바뀐 도로명 주소를 모르고, 행정부처와 유관기관에서도 시행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지 두 달밖에 안됐으니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가 확실해 보이면 초기에 고쳐 쓰는 게 낫다.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닌데 버티다가 나중에 고치려 들면 그만큼 국민은 불편하게 되고 행정비용의 허비도 커지게 된다. 우선은 괄호 안에 보조적으로만 쓸 수 있는 동 이름이라도 추가해서 쓰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현재의 체계로는 주소의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동이 있으면 위치를 가늠할 수 있지만 동 이름이 없이 무슨 무슨 대로니 길이니 해봐야 오리무중이다. 전면시행 된 것은 `법적 주소`이고 사적인 생활관계, 택배, 우편 등에선 기존 지번주소를 당분간 써도 되는데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주소를 쓰지 않으면 마치 과태료라도 내야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도 고쳐야 할

넘쳐나는 규제, 과도한 규제로 한국경제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는 최근 6년간 평균 성장률 2.8%로 침체돼 있지만 규제총량은 이와 달리 연평균 6.3%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경제 침체기에도 규제는 독한 생존력을 보이며 자기 증식을 거듭하는 중이다. 규제의 총량이 많고,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함량 미달의 불량 규제가 많은 게 더 큰 문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진작시켜 국민경제를 지속발전 시키고자 함이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진입규제나 가격규제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3분의 1 가량이다. 특정 직역·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득(political income)을 챙길 목적으로 만든 정치성 규제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시장의 문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14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국내 및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대 저성장 시기에는 내실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의 흩어진 자원을 한데 모으고 최적의 프로세스를 갖춰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라고 한다. 이것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범위는 회계·자금·총무·인사·기획·전산·구매 등 광범위하다. 기업 내 지원조직은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적화돼야 한다. 개별 조직 차원에서 제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하나의 조직에 인력을 집중하고 프로세스를 갖추어 통합조직 차원에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하면 숙련도 높은 서비스를 경제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 좋다. 우리 기업들은 자금·총무·전산·구매 등의 분야에선 셰어드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지만 회계분야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회계 셰어드서비스를 제

미래의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능력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영역이든 공통으로 필요한 자질은 준법정신이 아닐까 싶다. 특히 한 영역의 리더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준법수준을 요구받을 것이다. 물론 아직 사회적 지도층의 준법의식은 높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그동안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요즘, 준법의식은 더욱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자체 준법지수를 만들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의 기준도 강화되어 업무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요구받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차 결과만큼이나 과정과 법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런 준법의식은 미래학자들도 한목소리로 리더의 기본 조건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얼

2014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청마(靑馬)년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지나야 찾아오는 해이니 만큼 사람들의 마음도 뭔가 새로움과 흥미진진함을 품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를 열은 것은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아닌가 싶다. 전 세계인의 이목과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지구인의 잔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큰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되는데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2연패 행진과 한국의 자존심인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 거의 메달을 걸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상화 선수의 500미터 스피드경기에서 무난히 금메달 2연패를 달성했기에 한 숨 놓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것은 남자 스케이터들의 조금은 부진한 성적과 2010년 돌연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의 혁혁한 활약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의 예술가나 스포츠 선수들이 조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