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협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의 자본·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해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질적인 성숙단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이제 미래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산업협력의 연결고리(New Linkage)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과 중국의 7대 신흥전략산업은 상당부분 중첩된다. 그대로 두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엔 중국에 투자하고 부품소재를 수출하면 성과가 났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내다파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의 부품수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부품을 만드는 소재의 수입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국의 신흥전략산업이 필요로 하는 첨

환경부 노조위원장 이동춘(환경공학박사) = 지난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경제민주화의 첨병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며 경제부처에 막강한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환경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라 환경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부총리에 맞서 힘없는 환경부가 갈수록 다양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치열해지는 국가간 환경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후보간 환경공약에 대한 토론은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루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환경마인드 역시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고 차기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환경 행정조직의 개편은 또 다시 물 건너 갔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결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2명의 인수위원 중 환경분야 출신은 단 한명도 없이 꾸려졌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영하 1.7℃로 평년대비 3.2℃ 낮은 수준이며,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이다. 지난 1월 3일 최대전력수요는 7652만kW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기록이 시작된 1993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이은 맹추위로 전기난방기 사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낮은 전기요금과 전기난방기의 편리성 탓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산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비롯한 수요관리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량과 산업체의 수요관리량은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절전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시에는 단 20분간의 절전으로 773만kW의 전력을 절감했다. 대형발전소(100만kW급) 7기를 건설한 효과와 같다. 개개인의 절전 동참이 얼마나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는 전기 절약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050원대에 진입하면서 환율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원/달러 환율 하락은 거칠 것이 없었다. 내외 금리차에 따라 반영되는 원화절상 속도에 큰 오차 없이 평균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이어왔다. 기술적인 저항선으로 제시됐던 환율대(1100원, 혹은 1070원 등)에서도 이렇다할 저항 없이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에서 환율과 관련된 우려의 시각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금통위 결정은 매우 싱거웠다. 환율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재정정책과 같이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새 정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었다. 이 금통위가 열린 11일 원/달러 환율은 5.7원 떨어지면서 1060원선이 깨졌다. 미온적인 한국은행과 달리 일본은 10조엔의 추경을 통과시키며 엔화 가치 낮추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 100엔당 원화 환율은 1200원을 하회하기 시작했

정부가 자전거를 법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행권을 강화해 대중교통과 연계함으로써 종합적인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뜻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자전거가 법적으로 '도로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자전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자전거정책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동안 자전거는 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교통수단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전거가 아닌 세발자전거에서부터 경주용자전거, MTB까지 무려 14종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모두 해당된다. 레저형이든 스포츠형이든 자전거면 되었다. 자전거정책의 초점이 약하고 포괄적이었던 이유이다.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자전거수단분담률이 연평균 15.8% 증가하는 동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인 통근 및 통학목적에 활용된 자전거수단분담률은 고작 4.6%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반응은 '교육'과 '과학' 담당부처의 분리라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은 데 따른 궁금증과 우려에서 비롯된다. 교육계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교육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로 바꾸려다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이 부활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가 여타 부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가 대학업무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라는 점이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계나 체계적인 국가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진다. 세계 111 개국에서 온 2300여 명의 지적 장애인 선수들이 모여 펼치는 동계스페셜올림픽이 그것이다. 스페셜 올림픽은 1968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로 열린 이후에 2년 마다 동·하계로 나뉘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은 10번째 동계대회인데 아시아 개최국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회가 특별한 것은 일반 스포츠 경기대회와는 달리 경쟁을 넘어서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비장애인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둔 대회라는 점이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된 지적 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 약 19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약 40만 명에 이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가족이나 시설의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본다. 하나는 속도에 관한 것으로 '빠른'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느린'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빠르다'라고 말할 때 곧 바로 떠오르는 긍정적인 단어는 '발전'과 '성취' 같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긴장'과 '위험' 같은 것이다. 그리고 '느리다'의 긍정적인 단어는 '여유'와 '살핌' 같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낙오'와 '패배'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름'을 추구한 결과 문명은 '발전'하였고 물질적인 '성취'는 어느 정도 이루고 있으나 '긴장'과 '위험' 속에서 '느림'의 장점인 '여유'와 '살핌'은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 하나는 자연과 사물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자연과 사물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느냐의 여부다. 자연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자양분을 받고 있는 탯줄이며 생명의 텃밭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사물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식론-

새해를 맞으며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담아 알찬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일찍이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고 말했다. 올 연말 이런 뿌듯한 행복감을 맛보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53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3%의 학생만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은 뒤 수시로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10%의 학생은 목표는 있지만 글로 옮겨 적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0%의 학생은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고 27%의 학생은 아예 목표 자체가 없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실험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봤다. 그 결과 3%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최상류층의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10%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중상위층의 삶을, 60%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하위층의 삶을 살아가고

더벨|이 기사는 01월08일(16:3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어느해 보다도 추웠던 엄동속에서 어떤때 보다도 치열했던 대선이 끝났고 다음달이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지금은 향후 5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느라 한창 바쁠때다. 벤처라는 산업 자체가 변화속에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것인 만큼 벤처캐피탈 업계도 정부가 바뀌는 큰 변화속에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거기간부터 중소기업을 중시한 경제운용을 강조해온 당선자가 선거직후에 보여준 행보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에 벤처산업 육성이 핵심으로 자리잡기를 바래본다. 무엇보다도 벤처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중시 기조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일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역대 어느 정부도 집권초기에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육성의지를 강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최근 원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등 주요 경쟁국 통화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원화 환율의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을 감안할 때, 대기업에 비해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전가율이 낮고 수출탄력성이 높아 환율하락이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보다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화 환율의 빠른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국내의 풍부한 외환유동성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및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서 대내외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유로존 체제붕괴 위험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통화부양책 공조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되살아나고

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한때 지구촌을 달궜던 반(反)월가 시위는 금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변화시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급기야,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경제 민주화'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원래 금융업은 속성상 돈을 떼이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금융은 태생적으로 차갑고 때론 비정하기까지 하다. 「베니스의 상인」의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어쩌면 금융의 맨얼굴일지 모른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금융에 감성이 개입되면 원칙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레미제라블'에서 원칙만을 고집하는 자베르 경감처럼 말이다. 그러나 금융의 역사를 보면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오히려 원칙을 허물어 종종 금융위기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의 또 다른 성격은 '소득역진성'과 '경기순응성'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는 낮은 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