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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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97년 대량의 납세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TIS)을 구축하여 국세행정 정보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2년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Hometax)를 개통하였고 이어 본인의 현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시스템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별도 수집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조회·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잇달아 개통하여 글로벌 전자세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는 전체 신고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30~40%와는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며 현금영수증 시스템은 세계최초로 도입되어 사업자의 소득파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다른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작년 1월에 전 세계 국세청 중 최초로 IT 관리에 대한
매년 이맘때쯤이면 대부분 기업들은 이듬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케팅, 영업 등 세부전략들을 점검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전략은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각 분야의 세부 사업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만족전략 역시 기업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많은 기업들이 생존전략의 상위에 고객만족(CS) 전략을 내세우며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CS가 기업의 전략으로 제대로 자리 잡은 회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경영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하느냐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 말은 모든 분야, 모든 전략에 회사의 자원을 집중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고객이 만족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며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기업이 전략적 비중을 크게 두는 분야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CS보다는 당장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영업이나 마
최근 통신업계의 화두는 단연 컨버전스이다. 컨버전스라 함은 이종 기술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인 인터넷TV(IPTV), 음성과 데이터가 결합된 인터넷기반서비스(SoIP)가 대표적인 컨버전스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컨버전스가 단순히 기술간의 결합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국의 역할을 통신회사가 수행 하는가 하면, 케이블 방송사에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컨버전스의 범위가 기술간의 결합을 넘어 이종 산업간의 경계까지 허무는 업종간의 컨버전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야말로 컨버전스가 현 산업계의 메가트랜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컨버전스 트랜드가 기업들의 인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타 분야의 지식까지 겸비한 인재, 자고 나면 바뀌는 오늘날 컨버전스 서비스 및 산업을 견인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조세감면 존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현재 리츠·펀드·PFV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와 PFV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감면 혜택은 리츠와 펀드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명시돼 있고 PFV는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법적인 기한을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법적 기한을 그대로 유지해 올해로 폐지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국토부와 업계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일몰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 부동산금융시장 상황에서 리츠·펀드·PFV의 감면 혜택 폐지 및 축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은 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선제적' 정책대응의 가치가 높아졌다.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한 데에는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금융정책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부동산정책도 참여정부에서 형성된 수많은 규제들이 이명박 정부 1년여 만에 대부분이 다 풀렸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또다시 버블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당국자들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거나,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 최근엔 금융규제 강화도 이뤄졌다.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선제적 대응은 현재나 과거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래에 닥칠 문제를 예견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응도 미래의 부동산경기 전망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
최근 설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설탕 완제품에 붙는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설탕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내려 국내 설탕값을 내리면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논란의 단초다. 설탕은 정치적 상품이다. 각국 사정에 따라 보조금, 관세, 최저가격제, 수입허가제 등이 뒤범벅돼있다. 이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공정한 덤핑가격이 판을 치는 국제 무역시장에서 자국 내 설탕산업을 보호해 설탕 생산 기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데 있다.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설탕 가격이 덤핑시세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 주도의 덤핑 관행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도 제재를 가해 시정요구를 했을 정도다.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볼 것을 우려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라 별로 일본은 314%, EU는 260%, 미국은 125%(이하 최근 10년간 설탕 평균가격 기준)에 달한다.
우리 국민의 2대 관심사라면 단연 자녀교육과 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집을 소망하지만 자가비율 100%가 넘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발생하는 것 같은 전세 문제도 사실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선책일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하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특히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단순히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자산 중 평균적으로 주택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80%를 넘어선다. 미국의 58%나 일본의 7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인경제'라는 등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택문제는 주거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택문제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설탕소비량은 2005년 기준 26kg. 1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75kg인 것을 감안하면 설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먹을거리다. 국제 설탕가격은 내년 9월까지 설탕생산량이 약 600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기 매수 세력이 뉴욕원당시장과 런던설탕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원당가격은 28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설탕 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사탕수수 재배 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미국도 설탕가격 안정과 수급 안정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 연간 45만 톤을 수입 할 수 있게 했고 이집트는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설탕수입관세를 40%에서 10%로 내려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제당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제 설탕가격이 덤핑가격이기 때문에 수입관세를 인하하면 덤핑 물량이 국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쌍용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다. 5%도 안 된다. 그런 쌍용차가 다른 걸 팔아 연일 전국 인지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장장 77일 동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9시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등 자동차시장 점유율의 100배 이상 존재감을 드러냈다. 쌍용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라 불리는 디젤승용차 부분에서 오랜 기간 대중의 인기를 누려왔다. 렉스턴 광고는 대한민국 1%의 자존심을 내걸기도 했다. 이 회사의 '체어맨' 역시 고급승용차시장의 전통적 강자다. 그런 쌍용차가 언제부턴가 비실비실대더니 결국 부도위기에 몰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까지만 해도 쌍용차는 최근과 같은 폭발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쌍용차의 존재감은 파국적인 노사관계에 이르러 극적으로 작렬했다. 쌍용차는 차 만드는 일을 접고 전쟁과 같은 노사관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니 달리 방도가 없다'고까지 했다. 국내외 언론과 대중
이 기사는 09월02일(19:1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다.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먹이도 잘 먹고 병치레도 없이 나날이 성장해 갔다. 주인은 무럭무럭 자라는 칠면조를 보며 만족해한다. 칠면조도 난 계속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주인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마냥 성장할 것으로 여기며 만족해한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칠면조는 커다란 접시에 요리로 올려진다. 칠면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칠면조 얘기가 나와서 어리둥절할 지도 모르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VC)들이 칠면조 같은 투자처에 투자만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 칠면조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적절한 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투자하면 무럭무럭 자라는 칠면조처럼 주인도 안심이 되고 칠면조도 만족해 할 순 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외부의 충격 한방이면
최근 우리나라가 미래의 경제 거인으로 불리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실질적인 FTA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이미 불붙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무역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투자,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 작은 나라들로 주요 경제대국은 빠져있다. 게다가 인도가 태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조기 철폐하였는데 이것이 인도 진출 일본 기업들의 태국으로 대거 이탈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인도가 주요 국가와의 협정 체결에 더 신중해진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인도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첫 파트너로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일본 및 EU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세지를 한국에 전달하고 싶었다. "런던의 금융 시장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의 영국 진출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많은 경제 위기를 잘 이겨 냈으며 과거의 교훈을 바탕삼아 더욱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돌아서는 나라가 많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어느 때 보다 보호주의가 아닌 개방 정책을 취해야 하며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영국은 해외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전통적으로 개방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고 자유 무역을 옹호해 왔으며 전 세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점 역시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법적 시스템 또한 해외 기업들이 영국을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선택하는 이유다. 따라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