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저탄소 녹색도시' 3대 과제

[기고]'저탄소 녹색도시' 3대 과제

김효진 LH 토지주택연구원 녹색성장연구실장
2010.02.18 08:40

지구촌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 위험성이 경고된 이후 지난해 말 코펜하겐 합의문까지 속도를 높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지난 30여년간의 기후변화대책에서 우리나라는 주변국이자 후발국이었다. 우리는 1999년에야 비로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3년 단위로 관리해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문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역임을 선언했고 그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환경을 대변하는 '저탄소와 녹색'이 발전을 대표하는 '성장'과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동안 기후변화문제의 주변국이던 우리나라를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진입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발표 이후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게끔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됐고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4%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그동안 계류 중이던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산업, 수송, 건설 등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 중에서도 도시와 건물부분에서의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70%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80%를 상회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율은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25%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실현할 주요 국정과제로 그린홈 200만호 보급을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때에는 '도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녹색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각종 감축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단계로 진입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도시와 건축물에서의 실행방안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비용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시 및 건축물 조성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도시와 건축물 조성은 기존 건설방법에 비해 비용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나친 비용 상승은 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생산, 설계, 시공 등 모든 단계에서의 비용절감 요소를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도시나 건축물의 탄소성능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존 도시와 건축물을 신축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도시 및 건축물의 설계개념을 탈피한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와 건축물 조성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과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이상과 같은 실행방안의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건설업체-학계-사용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LH는 향후 저탄소 녹색도시와 주택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관련 분야의 세계 표준을 이루도록 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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