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 일정 수 이상 사망사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를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조잡한 시공으로 완공후 무고한 인명을 살상케 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정내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늘어나고 실효성이 적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정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가 발생되면 해당업체와 관

이틀 뒤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된다. 외채를 갚지 못해 터진 게 당시 외환위기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시 외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는 3400억달러 정도다.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 만큼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다. 외환 당국자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외환보유액에 비춰 외채는 결코 많지 않다. 지금 늘어나는 외채의 성격도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97년말 당시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은 89억달러였다. 그런데 즉시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할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의 700%를 넘었다. 가계로 비유하면 은행 예금에는 89만원 뿐인데, 즉시 갚아야 할 돈이 638만원이었다. 그러니 불안해서 누가 만기를 연장해주었겠는가. 부도는 당연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가? 가용 외환보유액은 올 9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구상 모든 경매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에 낙찰된 작품 10점의 사진을 보면 정답이 있다. 한 점은 추상작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9점의 작품을 놓고 길가는 사람 10명에서 가지고 싶은 작품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90% 이상이 순서를 맞춘다. 즉,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품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라고 하면 수억 수십억짜리 작품을 투자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5000만 원짜리 작품 1점을 구입해서 불안 초초해 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작품이나 남에게 선물해서 그 사람도 좋아 할 작품을 다량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다. 이렇게 하면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극단적으로 50만 원짜리 작품은 선물로도 가격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돈 있다면

나의 하루는 컴퓨터를 부팅하면서 시작한다. 매일 아침 송부되어오는 뉴스 메일링을 통해 그날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다. 은행 업무를 위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귀가 후에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게임을 함께 한다. 온라인 보안 분야에 종사하는 나의 직업을 배제하고라도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생활은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 사업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을 만난다.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홈페이지에서 개인 생활을 드러내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웹 상의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는 올해 초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선 대형 부동산 감정평가 회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형은행 및 모기지 업체들이 주요 부동산 감정평가업체와 담합해 주택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선진 금융시장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를 비롯해 지난 몇 년간 미국 감정평가 시장 추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국내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와 달리 당초 민간 자격증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관리·감독 없이 민간 중심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공적 자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보수적이었던 평가사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2006년 현재 감정평가사가 9만1000명에 달할 정도로 평가사가 양산됐다. 감정평가 보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평가사가 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실주의 작품이 해외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아연실색한다. 사실주의 작품은 한국화가 작품들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몽골, 우즈벡 작가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작품을 내고 있고, 이미 그 나라의 유명 사실주의 회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럽, 미국 등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싸다고 해도 ‘이들 작품은 국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의 작품이 국내 화랑에서 판매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화가 작품’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왜곡된 국내시장에서는 과일, 사물을 하나 잘 그렸다고 대단한 것인 양 보도된 일이 많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내용으로는 피해자만 양산한다. 국내 화랑과 경매사들이 국내 사실주의 작품을 띠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술품 애호가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중국, 몽골, 우즈벡 등의 작품이 월간 수백점이 판매되

"It Takes Two to Tango."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다.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카드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양자의 중요성은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란에 비유되기도 한다. 　카드산업이 갖는 이같은 특성은 규모의 경제와 비탄력적 시장구조라는 또다른 특성과 맞물려 가격결정구조를 여타 산업의 경우와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소비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사이디드 플랫폼으로 공급자의 상품원가와 수요자의 구매욕구를 반영하는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반면 카드처럼 가맹점과 회원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사이디드 플랫폼의 경우는 원가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최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규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분쟁은 비단 우리나라에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으로 경매사와 감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유작의 향후 경매나 판매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광주경찰청은 고(故) 오승윤 화백의 '풍수시리즈' 위작범들을 적발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이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위작하려한 혐의를 잡고, 위작을 시중에 유통시켰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만든 위작을 감정 의뢰하여 한국미술감정협회의 진품 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가 한국미술감정협회가 위작을 감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위작 제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국내 유명화가 작품들도 위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 외에도 원로화가 박남, 최우상 화백의 위작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위작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술감정협회의 감정사 대부분이 화랑주인으로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남 진주시에서 10월 31일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기공식이 열린다. 10개의 혁신도시 중 제주와 김천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기공식은 혁신도시 사업은 물론 다른 균형발전 관련사업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여 균형발전의 바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97년 까지 14차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1990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추진 등 3차례에 걸쳐 실행에 옮겨 59개 기관 약 20,000명을 이전한 바 있으며 별도로 1973~1992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간헐적이고 한정적으로 추진하였고 수도권 과밀해소가 주 목적으로써 다소 부

유가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두바이 원유도 배럴당 83달러를 넘어 올들어 40% 이상 가격이 올랐다. 과거 70년대 고유가 현상이 공급부족으로 일어난 반면, 최근 유가 상승은 타이트한 수급상황외에도 중동 등 산유국의 국제정세 불안과 달러약세,과잉 유동성에 의한 투기자금의 석유시장 유입 등 금융시장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내재돼 있어 유가상승을 억제하는 수단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자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 산업구조나 석유소비 형태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직 유가가 우리 경제운용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80년초 석유소비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61%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44% 수준으로 낮아졌고 IT,반도체 및 서비스업 비중도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경제구조 변화로 금년 들어 하반

지난 10월 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환경운동연합의 협약식이 있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일상적인 환경관리현황과 환경경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듣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높은 관심과 함께 일부 우려와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다.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연합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기대효과까지 부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이닉스의 상수원보호특별지역에서의 공정전환이나 증설문제는 현행법과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경영 검증결과와는 관련을 맺을 수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이 일부 우려를 하면서도 하이닉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최초로 이뤄지는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기업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관리 현황이 공개되면 기업은 시민들을 의식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지금은 기업별 오염물질

이번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에서 보듯 경매사의 검증력 부재가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옥션은 이중섭 화백 작품 4점을 감정하여 경매에 내놓았고 낙찰되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감정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서울옥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 신문을 통하여 서울옥션의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작고 작가의 미공개작은 책이나 전시도록에 실렸다는 근거가 없는 한 경매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에 낙찰된 이중섭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후인 2006년 10월 25일 경매에 나온 박수근 화백 작품이 미공개작이었다. 또, 2007년 9월에 서울옥션은 '아트옥션쇼 인 서울'에서 박수근 미공개작품전을 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공개작 전을 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작이라고 공개한 이유는 다음에 경매에 내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