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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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ITU 디지털 기회지수 1위, IMD의 기술인프라 부문 국가경쟁력 2위, UN의 전자정부지수 5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IT 시대에 콩 한쪽도 이웃과 나눠 먹던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미풍 양식은 점차 사라져가고 개인, 계층, 지역별 기회의 불평등 구조 또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급기야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 320만 명, 장애인 160만 명, 노인 417만 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경제성과 편리성을 높여 우리에게 더 많은 여유와 시간의 창조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IT의 도입이 많은 여유를 가져 오기는커녕 정작 생각해야 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적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2개월째를 맞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 중 문화비로 3% 이상을 쓸 경우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업 대상 세제 특례로, 공연 전시 영화 입장권 구입, 음반 비디오 및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입장권 구입이 그 대상이 된다. 기업이 한 해에 쓰는 접대비가 5조 7천억원(2006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세금 감면(법인세 157억 추정) 효과 외에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체육에 대한 신규 지출 효과가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문화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기업과 문화계의 동행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문화로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각계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로 모시기’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진흥기업(건설업)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의 미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1
최근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일부 헤지펀드들의 환매정지나 수익률 급락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헤지펀드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헤지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취약했다는 인식속에 헤지펀드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헤지펀드의 파산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2007년 1월 EDHE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헤지펀드의 파산확율은 0.2~0.5% 수준으로 나타났다.(파산은 큰 손실로 인해 펀드 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로 정의한다.) 또한 최근 펀드수가 급속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확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사실 0.2%~0.5%라는 파산확률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부도날 확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파산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파산 금액은 점점 커졌다. 1998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LTCM의 손실이 40억달러였지만 2006
2005년 3월 서울옥션경매에서 낙찰된 이중섭화백 작품 4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와 이태성씨가 짜고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 1069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 1760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17일쯤 김씨에 대한 사기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화백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경매에 나온 변시지 화백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변시지 화백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 그림에선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고, 사인도 내 사인과 전혀 다르다"며 "아마추어가 모방한 명백한 위작”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사들이 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작품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프라인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화해.통일을 의제로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초의 예상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이 합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특히 제5항 경제협력분야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경협 단지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다. 현재 북한의 SOC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지원물자의 중단으로 보수유지가 되지 않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남한의 1970년대 중반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철도는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며,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부 1급 도로를 제외하면 비포장도로이다. 공항시설은 열악한 수준이며, 일제시대에 건설된 항만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결핍요소로 알려진 에너지 분야도 정상가동이 어려우며 설비용량도 소규모이다. 통신시설은 체제의 특성상 국가행정편의위주로 제한된다.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수준 때문에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더라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금융시장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의 주업무는 예금과 대출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때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제 정기적금 신규고객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가입비율도 많이 떨어졌다. 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최근 펀드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여 차이나펀드의 경우 1년 투자수익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정기예금 이율이 상승해서 연 6%대 이자를 지급한다 해도 인기는 시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펀드계좌수가 1000만좌를 넘어서고 모두 펀드가입에 열심이다. 수익률이 좋고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최근 수익률과 투자대상의 쏠림현상에 대해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익률이 연 100%, 최근 가입한 펀드도 두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최근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내에 식품안전과를 신설해 분산돼 있던 식품 안전 관리 및 검사 조직을 통합하고 식품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식품 안전 관리 조직 개편 공약은 식품안전처의 설립 추진으로 이어져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식품 회사들로서는 높아진 고객의 식품 안전 기대수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했다.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과자의 안전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제과업체들은 이제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 식약청의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먹거리 파동 때와는 달리 제과업체가 보여준 고객의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자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제과업체들은 신속하게 여론을 수습하
7년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화끈했다. '최고의 승부사' 노무현 대통령과 '광폭정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로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와 집요한 설득으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측이 제1의 가치로 삼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기꺼이 수용한 결과,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무리하고 남북이 함께 잘사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협력시대를 선도할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이번 회담은 남북간 당사자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북측은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동의함으로써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측의 당사자 자격을 거부해 온 입장을 철회했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하노이 APEC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공조가 거둔 최대 성과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합의는 남북경제의 전면적 동반자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신정아 사건이 미술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지만, 이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운영하는 포털아트(www.porart.com) 일 회원 가입은 사건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당일 가입해서 당일 작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신정아 사건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들이 특정 화가 작품을 비싸게 구입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특정화가 작품을 정부나 대기업이 지원하고 나설 경우, 로비 잘하고 서류 잘 만들고 학력위조 잘하는 화가 작품은 팔리고, 작품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화가는 홀대받게 돼 인맥을 동원한 화가의 작품에 국민과 공공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의 필요 이상의 지원책은 미술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차라리 무료 전시실을
그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유무형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고 중개되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만의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천년도 전인 고려 시대 번성했던 무역항 벽란도는 이런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상이다. 벽란도는 송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의 상인들이 찾아들던 당대 최고의 글로벌 시장이었다. 고려는 산삼, 모시, 종이 등을 수출했고, 송나라 상인들로부터 비단과 책, 아랍 상인들로부터는 향료 등을 수입했다. 세계에 고려를 알린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간단하다. 고려에 특출한 상품이 있었고 그 상품을 만들어낸 기술로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 간 것이다. 고려의 후예답게 한국은 IT라는 산업에서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더불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신시장 발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불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는 이러한 기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IDC 발표 자료에
기업의 윤리경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것의 실천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사원들이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일본의 킷꼬망간장 이나 일본햄 같은 식료품회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 특히 킷꼬망의 경우 식품안전과 소비자 만족실현,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헌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축 등 기업이 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일본햄에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일본의 유키지루시사는 유해 식자재사용 사건으로 신뢰를 상실해 사라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윤리면에서 180도 변신을 꾀한 일본햄은 자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높아진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은 기업들에게 상품의 높은 품질뿐만 아니라 높은 기업윤리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경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파신도시의 명칭이 국민공모를 통해 '위례신도시'로 최종 결정됐다. 위례신도시의 '위례'는 일반적으로 백제시대의 첫 도읍지 정도로만 알려져 왔을뿐 오랫동안 지명으로 사용되어 오지 않아 현대적 지명에서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례신도시로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위례는 언어성과 역사성이 갖는 깊은 의미에서 신도시 명칭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상 유래이다. 위례는 원래 한자로 慰禮(혹은 尉)로 표기하나 이는 고유어의 차자표기(빌려쓰기)에 불과하며, 우리말로 경계를 뜻하는 ‘우리>울’(울타리, 담장)로 보는 견해와 크고(大), 많다(多)는 뜻의 ‘여르(러/리)가 아울러져 있어 현대어에서 한 울타리에서 ‘여러’이 모여 큰 고을을 나타내는 대읍(大邑)이란 의미의 고유어라고 한다. 둘째, 지리적 위치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위례에 대한 많은 고적의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