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부처간 간부급 교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 국장급 간부직원 교차 임명 등이다. 이는 각종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간의 업무를 보다 깊숙하게 이해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부처가 다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 실무부서가 어느 부처이건 상관없이 이들 부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정부의 일이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A부처가 나름대로의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B부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를 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율 및 조정 작업은 정부 내부의 일이다. 일단 국민에게 제시가 될 때에는

외환위기 당시, 비관적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예금자들이 앞다퉈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했다. 이러한 지불요구에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결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예상이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의 뼈아픈 예다. 정도 면에서는 그에 못 미치지만 최근 새로운 자기실현적 기대 가능성이 감지된다. 바로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언론매체들의 집중보도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면 이제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2005년의 8.31조치 이후 지난 1.31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택가격 폭락 시 소비가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야기되는 등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민연금을 두고 그간 수많은 개혁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는 쉽지 않았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3년 넘게 표류해온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난해 11월30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7일에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복지위 통과도 큰 정책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전체 노인의 60%인 약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약 8만9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시작될 무렵 국회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3

　얼마전 국내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위장해 PC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려 했던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 이번 피싱사고는 기존이 경우보다 훨씬 더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공격자는 이용자의 PC를 해킹해 이용자가 해당 은행의 사이트주소를 직접 입력하더라도 공격자가 만든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자신의 귀중한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 　낯설게 들리던 'PC 보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문단속, 가스 잠그기, 산불조심처럼 생활 속의 안전 의무에 PC보안이 추가된 것이다. 귀찮지만 PC보안을 소흘히 했다가는 인터넷 뱅킹에 등록된 은행예금도 안심할 수 없고 내 귀중한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등 피해가 막심할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서버 쪽이나 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보안에 철저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PC가 허술히 관리된다면 공염불이 돼버리고 만다. 　PC보안은

"1.11부동산대책은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부동산규제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을 두고 주택업계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푸념섞인 하소연이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주택전매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은 앞으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하락을 불러올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가운데 올 9월부터로 예정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다. 분양가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또 공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지나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본주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주택업체는 여러 곳에서 아파트를 건설, 지역에 따라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는

'가계발 금융위기' 논란이 많다. 가계대출 적정성, 주택가격 버블 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문제의 핵심은 소득흐름 대비 대출 상환 부담이 과도한지, 앞으로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공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560조원에 이른다. 이는 1997년에 비해 거의 3배, 2002년 카드사태 직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결과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앞선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대출의 규모는 아직 과도하지 않다.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7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아직은 낮다. 가구당 소득 대비 대출규모도 1.4배 수준으로 여타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모든 가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만을 보유한 가계의 소득 대비 대출규모 비

최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프랑스계 할인점인 까르푸가 점포를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으며 미국계 월마트도 신세계에 사업을 넘겼다. 세계적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맥을 못추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지화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다. 작은 나라에 자원빈국이라는 경제환경. 따지고 보면 글로벌은 최근 몇 년간의 화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껏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국가 경영의 원칙이었다. 90년대를 넘어서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과거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완제품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 전체와 기술, 브랜드가 이동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받는 위치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한 기업이 해외에서 뿌리내리려면 여러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브랜드와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50개국이다. 2001년 도하라운드가 시작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무역장벽을 낮추고 보조금을 대폭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워낙 많은 나라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니 합의가 어렵다.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WTO의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WTO는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보호주의가 팽배할 것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관계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협상 타결의 관건은 농업이다. 어느 나라나 농업이 민감하고 수입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유럽과 선진 농산물 수입국은 관세를 낮추면 국내 농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 미국은 보조금을 크게 줄이면 농가 소득이 타격을 받게 되며, 개도국은 선진국들에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입장 차이를 도저히 좁

"게임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다." 몇 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새해를 맞아 나온 게임 업계의 희망찬 다짐으로 들렸을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치기 어린 자부심에서 나온 주장이거나 관련 정부 단체의 슬로건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국내 게임산업이 이룬 성과를 보면 이 말은 분명한 진실이 되고 있다. 현재의 게임산업 규모는 예상 집계만으로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게 잡아 3조원대인 영화산업보다 훨신 크다. 게임산업은 국내 10대 문화산업(출판, 광고, 게임, 방송 등)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2005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2004년 게임 수출액은 3억8769만 달러로 국내 문화산업 수출 총액 9억3900만 달러의 41.3％를 차지했다. 게임이 문화상품 수출의 최고 효자종목인 것이다. 수출액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게임산업 수출은 2003년에 1억8154만 달러를 기록했다. 공식자료는

상장기업 부도와 관련해 흔히 제기되는 비판은 감독당국이 부도 직전에 실시된 유상증자를 막지 못해 투자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은 부도회사의 사정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는 간접금융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작동원리가 상이함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접금융에서는 예금자가 그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은행이 엄격한 여신심사를 통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원금과 약간의 이자수익을 보장받는다. 반면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직접 대상기업을 판단해야 한다. 그에 따른 투자손익도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시장의 냉혹한 원칙이다. 만약 감독당국이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을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감독당국은 기업이 유가

올 한해 증시의 화두는 당연 포스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무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리레이팅(재평가)을 보여준 주식입니다. 여기서 퀴즈하나 내겠습니다. 포스코의 PER(주가수익비율)이 몇배라 생각하세요? 4배? 5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장의 주인공이십니다. 무관심의 주인공. 무려 8배, 내년 기준 9배입니다. 포스코 이익모멘텀 안좋아지고 있고, 철강 경기 역시 밝지 않다는 전망입니다(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 뇌리속에 4배 짜리로 인식 받던 주식이 8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증시의 희망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한국증시 이익모멘텀이 20%증가한다, 어쩐다하는 리포트도 있지만, 그건 주가 상승을 전제하고, 그 상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으로 추출해 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포스코에 내년 우리 증시의 답이 있습니다. 이익모멘텀에서 우리 증시의 내년을 발견할려

예상대로라면 오늘(12월4일)은 한국무역의 역사에서 있어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로 영원히 기억될 듯하다. 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했던 '수출 3000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는 수출 100억 달러의 대위업을 기록했던 1977년과 비교해 29년 만에 30배를 이룬 대기록이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년 수출 2200만 달러와 비교할 경우 무려 1만3700배에 해당하는 경이적인 것으로, 무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단적으로 짐작케 한다. 무역은 영토가 비좁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3위의 인구밀도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해법이자 자금원이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될수록 이와 비례해 수출입 부대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프로세스 개선과 이를 통한 부대비용의 절감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착안해 이미 15년 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