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G와 칼 아이칸의 경영권 분쟁이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적 규제에 의해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바꿔 경영체질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효과보다 경영권 분쟁에 의한 한국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인과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인들에 의해 경제가 독점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점규제법의 산물이다. 즉, 특정 소수에 의한 독점을 다수로 확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지배구조이다. 한국의 재벌구조는 사모펀드의 활성화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기업소유구조는 기업이 거대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기업이 거대화되면 개인에 의한 지배력은 약화된다. 기업이 거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1.3%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다.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80% 이상일 때 선진국형 건강보험으로 정착됐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영리법인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주장은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모든 산업은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만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보장제도는 자유주의국가의 시장경쟁체제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 과중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려는 것은 실로 사회보장 철학이 실종된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확립에 실패한 나라다. 미국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러시아혁명, 세계대공

KT&G의 경영권 분쟁을 관전해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대적 M&A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의 연합세력은 2일 "KT&G에 대해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난달 23일 KT&G측에 보낸 서신은 공개매수 서신이 아니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KT&G를 인수할 의향이 있으니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는 일종의 제안서"라고 밝혔다. 칼 아이칸이 주장한 것처럼 협상제안서가 언론에 공개되어 주가가 오르면 공개매수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칼 아이칸은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때문에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주식인수제안서는 공개매수 선언이라기 보다는 주식가격의 상승을 노리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한 협상제안서라면 처벌이 곤란하다. 공개매수 서신이라면 감독기관에 보냈어야 한다. 하지

19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 확산으로 불붙기 시작한 통신 및 정보산업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구조를 급격히 융합화-서비스화하고 있다. 제조업은 외환위기(IMF) 이후부터 환율정책 등에 의해 더욱 수출 지향으로 유도되면서 중소기업의 주된 활동무대인 내수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완화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자 수출 가격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실로 중소 납품업체들에 많은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극화(이중구조화)를 또 한 차례 심화시킬 것이다. 양극화 추세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현재, 당연히 중소기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제하는 공정경쟁 정책도 엄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간 거래에서 협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장의 경쟁마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라 할 수 있다. 공개매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효과와 시장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공개매수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 시장교란행위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여 시장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공개매수는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플레이어들을 유인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는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매수의 정의는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해관계도 없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시장의 룰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해야겠다. “M&A와 월가의 정글게임”에서도 누누이 밝힌바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실전게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SK와 삼성전자가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에게 농락을 당하더니 이제는 KT&G가 표적이 되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 불개입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한

최근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하 합동형 PF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하고 이 회사가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 수립에서 자금조달, 사업관리, 완공까지 사업 전과정을 책임지는 공공-민간 합동개발 형태의 개발방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은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택지를 개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 및 필지를 구분해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주로 수행해 왔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보급 확대를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사회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생활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필지 단위 민간개발에 따른 상업판매 시설이 난립하기도 한다. 합동형 PF사업은 이같은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불 난 것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권 분쟁을 관전하는 것도 상당한 흥미를 유발한다. 한국의 담배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KT&G의 경영권 분쟁은 갈수록 흥미를 더해준다. 불을 끄는 당사자들은 매우 힘들겠지만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은 흥미를 유발하니 세상사가 참으로 요상하다. 경영권 분쟁을 보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불이 일어난 것이 방화냐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냐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냐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둘째로, 경영권 분쟁 당사자의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즉,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공격능력과 경영진의 방어능력을 비교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칼 아이칸의 공격능력이 돋보인다. 칼 아이칸은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공격전술을 가지고 있지만, K

작년 8.31대책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투자 및 개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0~30년 동안 부동산 신화를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매력적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으나 필자가 최근 만났던 많은 시행사들, 그동안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냈던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사 등 모두가 이 다음 비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부동산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를 잘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제도화된 실거래가 의무신고로 인한 양도세 부담과, 본격화 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시장에 위력을 발휘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2-3년 동안 공급되어온 아파트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기조 또한 참여자들이 유념해서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8.31대책'은 여러 의미가 있으나 후속 보완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연과 문명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자연과 문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어느 개인의 선택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모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21세기 우리의 삶은 끝없는 안락의 추구이다. 문명의 혜택으로 쾌적한 집과 편리한 자동차로 직장으로 이동하고 주말이면 영화관을 가거나 컴퓨터와 가전제품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년에 몇번 산에 가거나 여행을 통해 자연을 찾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시생활의 편안함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두 가지 중 문명을 선택한 것이다.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갈 인간이지만 우리의 삶은 반(反)자연이요, 친(親)문명이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진화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닌 건장한 육체는 문명보다 자연에 더 적합하다. 이 시대 우리 인간의 유전인자도 분명 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결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도 이달로 꼭 1년이 되었다. 잠시 뒤돌아서 1년 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사뭇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 협력사업인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 CDM홈페이지에 등록된 CDM사업이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자원화 사업등 총 79건에 달하고 있고 국내 울산화학 HFC감축 사업 등 6건의 사업으로부터 140만여톤의 감축실적 크레딧이 실제로 발행되어 국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지난 20세기말에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였지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정작 시급히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

해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화두가 제시되는 곳이 바로 다보스 포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주관하는 이 포럼에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스위스 다보스라는 조그만 마을을 북적이게 했다. 다보스 포럼 전체적으로는 `친디아(Chindia)의 등장'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디지털 관련 세션에서는 통방 융합 등 산업간 융합이 단연 화두였다. 인터넷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매개하는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기존 산업의 영역이 다소 애매하게 됐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IP TV를 비롯, 케이블TV로 인터넷을 제공하고 인터넷전화(VoIP)가 등장하는 등 대표적인 산업간 융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융합현상을 배경으로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간에 각종의 영역충돌,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어 기존 체계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변화를 다보스 포럼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라고 규정짓고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