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자폭탄이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주택을 자기자금으로 구입해 주위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자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어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금액이 큰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자폭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금리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금리상승에 대해 대출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금융감독 당국은 변동금리 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하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택가격과 더불어 금리도 그 추이가 전환점상에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인 것을 보면 이 이슈는 대출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200조7000억원(6월말현재) 가운데 CD금리 등 시장금리 연동하는 변동금리 대출금의 비중이 95.9%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 은행이 채용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과 변동금리 대출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은행의 실세총예금은 529조원(24일 기준)인데 CD발행잔액은 10.5%인 56조원에 불과하고 일부은행의 거액거래에 의해 금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마저 있어 대표금리로서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기업은행이 채택하기로 한 코리보(KORIBOR) 금리는 금리산출방식에서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은행까지 포함한 14개 금융기관의 제시금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산출금리 자체는 객관적일지 모르지만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는 일종의 가상금리인 점에서 CD 금리보다도 실세금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선택은 은행들이 고민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점인 고정금리 대출 규모가 미미한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부동산 가격변동성이 크고 금리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동금리보다 1.0% 이상 높은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은행도 장기의 자금조달 시장 미발달로 적극적으로 고정금리대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문제 이외에 시장의 기대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상승기에 위험관리능력이 취약한 가계에 위험부담을 전부 떠넘기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감독당국의 견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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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출소비자들은 감독당국에 의해 시작된 이런 논의에 대해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새롭게 선정된 대표금리는 상승하지 않거나 적어도 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은행이 최소 마진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시장참여자들이 만족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