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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의 성능점검기록부 의무교부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교부의무를 마치 '품질보증 책임'으로 오해하는 등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의무교부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자동차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고지와 보증은 분명히 다르다. 보증은 판매자가 임의로 혹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고지는 판매자의 필수적 기본의무이다. 고지의 유무 및 내용에 따라 구매가 결정하거나 구매조건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된다. 소비자가 원인무효의 사유로 해약을 주장해도 판매자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는 바로 이같은 고지의무 이행의 특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의 중개 혹은 알선적 특성을 내세워 고지의무를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나 논리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0.5%포인트 금리인하가 월가에서 화제다. 바로 시장의 기대를 넘는 인하폭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연준의 시각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경제가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75%의 정책금리 수준이 충분히 낮다라고 주장해 왔던 연준이다. 이러한 연준이 0.25%포인트도 아닌 0.5%포인트를 내렸으니 그 배경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연준의 공식적인 설명은 경제상황이 그리 나빠서라기 보다는 `지정학적'불확실성 등으로 경제가 예상밖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적 차원에서 큰 폭의 금리인하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부정해 왔던 경기재침체의 가능성을 일단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다만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하는 허를 찌름으로써 시장에 끌려 다니는 연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금리 추가인하 기대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쉽게 알 수

최윤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하반기이후 급증했던 주택건설이 최근들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건설수주로 보면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7%나 증가했으나 올 하반기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3.9%나 감소했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이 급증한 데에는 다세대

1990년대 후반의 전자정보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증권거래 열풍을 몰고 왔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거래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욕구가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거래시간 내에서만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목표로 성장을 시작한 것이 전자거래시스템(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이 끝난 이후에 투자자의 주식거래 편의를 위해서 2001년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1년 12월에 최초의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인 한국ECN증권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정규시장 종료 후 야간의 일정 시간대에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CN은 정규 거래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의 하나로 가격변동을 허용하면서 주문을 전자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체결시켜주는 거래시스템이다. 우리

3/4분기의 반등국면이 마무리되고 미국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더욱 높아진 전쟁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달러화가 고도를 낮추며 랜딩(Landing)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달러당 125엔을 노크했던 엔/달러 환율은 이제 다시 달러당 120엔 선으로 내려 앉았다. 달러/유로 환율은 패러티(Parity)를 넘어 유로당 1.015 달러까지 상승했다. 최근의 달러 약세는 무엇보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릴 수 밖에 없을 만큼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울한 소식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길게보면, 적절한 달러화 약세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달러화의 적절한 약세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미국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디플레이션 압력

기업의 경영환경이 복잡해지고, 미래예측이 어려울수록 물적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 역시 한번 습득한 지식을 평생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조직 내 개인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한다. 우리나라 산업교육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기업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교육제공자임과 동시에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수혜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기업교육이 "어떻게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IMF사태 이후 최근의 기업교육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어떻게 기업전략에 맞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업성과로 연결시키는가?"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업교육이 교육제공자의 입장에서 가급적

기업의 주요 문건이 내부자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종종 뉴스가 된다.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이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들은 줄지 않을까? 기업에서 일어나는 보안 사고의 유형은 외부자의 침입과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나눌 수 있는데, 빈도면에서 내부자에 의한 기업 기밀 문서의 유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들이 주로 투자했던 부분은 외부자의 침입으로부터 기업의 정보를 지키고 시스템들을 방어하기 위한 부문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이메일 감시 혹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업 외부로 나가는 정보를 검열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으로 내부자에 의한 기밀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기는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돼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그 많은 정보를 다 검열하려면 엄청난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생소해서인지 공정공시제도에 관하여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공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공시풍토를 보면, 기업과 애널리스트는 서로 기업의 중요정보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는 중요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행이 지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공식논의 개시후 4년, 협상 개시후 3년 만에 한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신용카드사의 발목을 잡았다. 연체율 상승과 기업실적 하락에 시장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주가는 수직 낙하했고, 채권시장에서는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더니 급기야는 일부 종목에서 투매까지 나타났다. 시가주의 환경에서 가격 변동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지만, 거래량의 위축은 이러한 조정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체율 상승이나 실적악화보다 카드사에 주어지는 더 큰 위협은 카드사의 자금조달경로에 대한 불안감이다. 여신전문금융인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자금조달을 채권발행을 통한 장기자금보다는 은행이나 기업어음(CP)시장을 통한 단기자금에 너무 크게 의존해 왔다. 무엇보다도 낮은 금리의 유혹이 컸다. 이에 따라 원천적인 '자금의 재조달(re-financing)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작았다. 금융시장의 단기화 현상으로 카드사의 단기자금 조달에 더할 나위 없는 유

내년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시점이다. 기업으로써는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정부 역시 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에 대해선 많은 전망기관들이 6% 이상을 점치고 있다. 내년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5% 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대내적으로 보면 금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어떠한 경제정책을 펼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기업이나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더 큰 변수이다.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90년대 이후 세계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정보통신(IT)경기의 회복이 미약하고, 세계적인 주가하락과 수요부진에 따른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국제금융 불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올해 초 주식시장에 대해 걸었던 큰 기대와는 달리 지금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때문에 조바심도 커졌고, 분위기에 휩싸여 좌충우돌하기도 한다. 또 그간 하락의 연장선에서 향후 증시 전망을 내다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실로 지난 9월~10월 초순 같이 일반적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분석가도 지난 4월 이후 주가하락은 수긍하지만 하락 폭의 크기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어 상황판단을 감각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싶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을 설명할 논리가 궁색하다는 얘기도 된다. 국내주가가 해외주가에 연동되고 경기수준보다 경기방향에 더 영향 받기에 지난 5월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부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현재 주가는 일반적 평가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 분명히 지금 주가는 기업가치와 대비하여 매우 낮다. 예컨대 올해 기업이익은 연말 주가지수가 1028을 기록하였던 99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