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4년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1만4000호로 지난 10년간 평균 6만9000호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낮은 품질 외에도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시장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투자자와 건설사 모두의 관심이 아파트에 쏠리면서 공급 물량이 급감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위축된 민간 주택시장 정상화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비아파트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신축매입약정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신축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단계부터 매입을 확약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또 공공에서 토지선금, 약정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 위험과 금융 부담이 줄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코엑스 'AI 서밋'에는 AI(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자 2만명 넘는 참가자가 몰렸다. 구글·IBM·노션 등 글로벌 AI 기업과 수요기업이 250여건의 1대1 밋업을 진행했다. 증기기관·전기·인터넷에 이어 AI라는 기반범용기술(GPT)이 만개하며 전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이 다시 발화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 근무하며 매일같이 데모데이와 '혁신 소개팅'을 지켜본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은 유행처럼 확산되며 팽창했다. 그러나 벤처 시장이 얼어붙은 최근 3년간 수많은 실증과 도전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전담조직은 통폐합의 조정을 겪었다.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범용기술의 등장은 시장에 다시 '헤쳐모여'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AI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기존의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이동하겠다는 신호이며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산업화 시대 한국의 성장 동력은 '기능(Skill)'과 '기술(Technology)'이었다. 기능은 손의 숙련이며, 기술은 기능이 절차·방법·공정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능을 익히고 기술을 정교화하며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다. 기능올림픽 우승, 공정 혁신, 기술 도입과 개선은 고도 성장의 토대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이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과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지식과 상상력은 복제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더 정교한 공정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즉 개념화·사유·과학적 탐구·상상력이다. 기술이 과거를 개선하는

오픈AI가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데이터센터 구축을 돕겠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GPU(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등에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인공지능) 진흥을 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AI 가치사슬의 연결을 촉진하고 AI 기술을 산업과 사회 속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축이 '(디지털)플랫폼'임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플랫폼은 대규모의 사용자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려면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축적하는 플랫폼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플랫폼은 AI를 산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한국의 제빵 기업이 새 점포를 열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제법 많은 수의 테이블이 빈자리 없이 꽉 찼다. 한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은 동네여서 그런지 대부분은 현지 사람이다. 몇몇 테이블은 끼니를 해결할 심산인지 빵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는다. 대형 할인점의 포장된 빵만 접하던 이들은 갓 구운 다양한 빵에 감탄한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을 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하던 그들에게 한국식 빵집은 분명 새로운 소비경험이다. 게다가 커피와 다양한 음료까지 즐길 수 있으니 새로 생긴 빵집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의 26.1%를 차지한다. 우리가 1.62% 남짓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 규모다. 그래서 더 큰 기회를 찾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

이재명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11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1안(50∼60% 감축) 및 2안(53∼60% 감축)에서 하한은 높은 값으로, 상한은 정부안보다 1%p 높은 IPCC 권고안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산업계가 주장한 48%보다는 높고,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65%보다는 낮게 결정되었다.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종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에 불과하고 전력망 관점에서 고립된 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으로 산업 부문 36.5%, 전력 부문 35.2%로 둘을 합치면 70퍼센트를 넘는다. 두 부문의 탈탄소화에 우리나라 탄소중립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지

부동산 조세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조세는 세수를 구성하면서 지역사회 유지·재개발에 사용되는 재원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부동산 조세에 징벌적인 의미가 강해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여부 및 그 인상 폭을 놓고 말이 많다. 과연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인가, 하락시킬 것인가.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는 인상된 보유세가 세입자 임대료에 전가되지 않을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으로 매수자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과 결합하면, 보유세 전가는 더 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 규제로 보유세 전가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대인은 애초 기대했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줄인다. 결국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환경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보유세 인상 근거로 미국 사례가 자주 나온다. 미국 보유세는 지역별로 수준이 다르다. 2023년

"AI(인공지능)는 의료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의료의 일상에 존재한다." 이 말은 의료 패러다임의 이동이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AI는 가능성이 아닌, 의료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인프라,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5G 네트워크 등 AI가 작동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데이터는 기술을 움직이는 연료이며, 기술은 데이터를 가치로 전환하는 수단이다. 데이터와 기술, 두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의료 혁신은 비로소 완성된다. 2018년부터 정부는 '닥터앤서(Dr.Answer)'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의료 AI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왔다. 닥터앤서 1.0을 통해 뇌 질환, 대장암, 치매 등 8대 질환에 대한 AI 진단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주요 병원에서 임상 적용했다. 특히 치매 진단 AI 솔루션은 MRI(자기공명영상) 영상을 기반으로 뇌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분석해 치매 여부와 진행 단계를 조기에 판별했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의 중심에는 8년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2016 건설감정실무'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제정 당시 감정인마다 달랐던 판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건설 환경이 급변한 지금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잣대가 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접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준과 현장의 괴리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은 외벽 층간균열이 발생하면 균열 폭과 상관없이 콘크리트를 파내는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정 이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과잉 감정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균열 폭에 따라 에폭시를 주입하거나 표면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감정 기준

스마트안경, AI(인공지능) 홈비서, 메타버스뱅킹, 로보택시, 보이스페이(Voice Pay)가 융합하는 시대다. 스마트안경은 영화 속 '자비스'처럼, AI 홈비서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현실로 구현되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지금 글로벌 IT기업들의 시선은 차세대 플랫폼인 AI 스마트안경으로 향한다. 메타가 먼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계한 스마트안경을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오픈AI도 스마트안경을 차세대 AI 주력기기로 개발 중이다. 현실과 가상을 연계한 AI 비서형 안경이 스마트폰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안경이 AI 홈비서와 결합할 때 발휘할 파괴적 잠재력이다. 집·사무실·자동차·은행을 아우르는 개인화한 'AI 허브'로 자리잡을 AI 홈비서는 사용자의 목소리와 행동을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 홈비서는 단순한 음성비서 수준을 넘어 인증·연동을 담당하는 핵심 지능형 플

최근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한 회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인근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브랜드들이 참여했지만 단연 발군은 한국. 해외 참가국 가운데 가장 큰 16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K-프랜차이즈'관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저녁에는 창이공항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았다. 보쌈김치, 모둠전에 막걸리와 '소맥'을 즐기는 고객들이 이른 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인근 한국 피자가게도 문 연 지 오래됐음에도 인기는 여전했다. 요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가슴은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욕과 열정으로 뜨겁게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국내에서 쏟아지는 규제의 족쇄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가맹본부·임원·지배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법 위반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투명성 강화라

지난 10년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345%, S&P500지수는 223% 상승했다. 일본의 니케이225와 대만의 가권지수도 각각 177%와 136% 올랐다. 그런데 코스피지수는 고작 63%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금년 5월 이후 대폭 오른 결과이고, 2024년말 기준 상승률은 22%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혁신기업 미등장, 글로벌 경쟁력 수준의 신기술 창출 부재, 전통적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 봉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부족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유독 우리 시장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글로벌 프리미엄시장으로의 발돋움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이하 "주가조작")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간 수십건에서 1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기소되는 사건은 10% 안팎이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