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90년대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에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모(母)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권이 형성됐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9명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대 대도시권에서 산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도 모 도시에 기반을 둔다. 길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출퇴근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2020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통근시간은 6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분보다 2.3배 길다. 대도시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개발사업들도 생활권을 더 넓게 확대시켰다.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간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 및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교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한정적인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또 재원이 있다 해도 교통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토지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관세와 보호무역을 중시했던 GATT 체제가 무너지고, 국제무역에서 차별대우 폐지 및 자유무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지 어느덧 벌써 30여 년이 돼 가고 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기업들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무역시장은 WTO 출범 전과 비교해 우호적으로 변했을까? 불행하게도 세계 무역 시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보호무역과 총성 없는 전쟁이다. WTO의 자유무역주의 원칙은 미·중 무역 갈등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훼손되고, 각국은 환경보호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 안전기준 등 기술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양산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8K TV에 대한 EU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 내년 3월부터 우리 기업의 8K T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전쟁과 글로벌 유통망 혼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의 경색, 고환율·고금리는 민생을 직격한다. 설상가상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마저 묶였다. 경제 위기 피해자를 꼽을 때 청년도 예외일 수 없다. 코로나19(COVID-19) 이전부터 이어오던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여전하고 팬데믹 종결 후 급격히 늘어난 소비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예견된 위기였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보면 위기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벽 앞에서 끓어오르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닿지 않고 메아리친다. 청년들의 분노와 아픔은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벗어난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축소 실시로 결론났고, 청년보좌역도 급수 논란과 공정성 시비로 어정쩡한 결과가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규모로 삭감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특별대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주택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 시행 중이다. 도심이 노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규모가 있는 주택개발에서 제외된 건물들은 건축주가 신축이건, 수리해야 하는데 특히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은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시공을 원하는 건축주의 수요가 많다. 문제는 철거하면서 비로소 오래된 건물의 취약점이 드러나는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은 벽과 천장, 바닥을 해체함과 동시에 향후 시공 방법과 비용·기간, 난이도가 책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주택을 해체하면 그 건물의 최초 건축 방법, 거주 중의 수선 과정, 관리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는 신축과 사용 연한이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다른 점은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건물도 속을 들여다보면 단열·방수가 아예 없거나 취약하거나 배관의 방법들이 잘못된 경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감축하면서 서유럽 중심의 에너지 위기난이 고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이 곧 대규모 감산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올 3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에너지 대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럽 주요국은 올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대비해 실내 난방온도를 19℃로 제한하고 에펠탑 조명 소등시각을 앞당겼으며, 공동화장실 등에 공급되던 온수도 차단하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서 각국이 가장 우선 꺼내 들 수 있는 정책이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다. 한때 700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들은 현재 557만명까지 감소했으며,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컸다. 정부는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각종 지원금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원금 형태의 보상만으로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의 가속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업 중 하나는 배달음식 플랫폼으로, 현재 몇 개의 배달 앱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배달 앱 입점 업체의 높은 수수료·광고비용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비대면 방식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단계 상승한 결과다. 신기술 적응도와 기술 여건 등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받은 것은 아쉽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규제 환경은 4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혁신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금융 혁신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소비자 편익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기존의 틀에 맞추려는 관성과 규제가 핀테크 플레이어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자칫 세계적 흐름에 우리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금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예를 들어 보험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험사와 설계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최대 시속이 40km/h인 자동차가 있다. 시속 100km/h에서 충돌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40km/h에 도달하면 그 즉시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로 40km/h에 도달하는 순간 장치가 작동했고 자동차는 멈췄다. 근데 혹시 몰라서 80km/h에서도 이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는지도 테스트 해봤다. 제동이 너무 잘됐다. 차가 바로 멈춰버린 것이다. 그런데 너무 바로 멈춰서 초당 얼마큼씩 속도가 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제동장치는 쓸 수가 없단다. 게다가 급정거해도 탑승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끝났는데 말이다. '원래 목적대로 자동차를 잘 세우는 게 확인됐는데 제동장치로 쓸 수 없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이게 바로 잊을만하면 나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장치, 즉 PAR 얘기다. 원자력 발전소 격납건물 내부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0% 이상이면 수소가스가 폭발할 수 있으니 4%만 도달해도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 코로나 팬데믹, 전쟁 등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요 곡물 생산과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농촌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기상재해 등 식량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음을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의 80.1%, 도시민의 83.6%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경제 규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일차적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미 세계 농업·농촌은 4차 산

국내 A사가 개발한 미용 의료기기는 높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큰 인기를 끌었다. 경쟁업체가 모조품을 출시하려 해도 이 회사가 선제적으로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었다. A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도 동시 특허를 출원했지만 한국보다 심사도 늦고 심지어 거절결정까지 받았다. 브라질 등 신흥국가에서도 특허 절차를 진행했지만 2년 동안 심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아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심사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법령과 심사 실무가 달라 우리나라에서 특허 받은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

"국민이 시간세(Time Tax)를 내고 있다.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정보통신(IT)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백악관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시간세란 미국 국민이 연방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여 걸리는 시간을 비유한 말이다. 행정서비스 혁신에서 자주 언급된 것이 사용자환경(User Interface, UI)과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이다. 사용자환경(UI)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 배치, 구성요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며, 사용자경험(UX)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정, 반응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과 과정을 지칭한다. UI·UX는 웹사이트를 단순히 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의 본질이다. UI·UX가 디지털

0.75. 프로야구계의 국보로 불리던 투수 선동열의 방어율이 아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차이가 너무 크다. 거의 압도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숫자가 2026년에 0.69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출생아 숫자는 2020년에 30만 명이 깨졌다. 2021년에는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매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다. 암울하다. 정부 대책은 있었다. 2006년부터'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실패에 가까웠다. 저출생위기와 기후위기는 닮아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두 안다. 하지만 당장 오지는 않으니 대책이 느슨하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 그러다가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다.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