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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그레이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나 블루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 포집하는 수소) 등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한다며,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산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듯이 수소 산업도 수소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도전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해결해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에 수소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역시 사업 영역을 수소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27개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일을 중심으로 수전해 플랜트 건설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영국은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가격기구는 인체의 작동이나 건강을 좌우하는 중추신경만큼이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가격기구의 작동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인체의 심장박동을 결정하고 신진대사를 좌우하는 중추신경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불가사의한 임무를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가격기구의 작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는 것도 가격기구가 수행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많은 시도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기구가 갖는 역할에 대한 매우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7년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했고,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상태이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각종 재해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제 자선단체인 CAF(영국 자선지원재

유통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백화점이나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도 끊임없이 소비자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진화해왔다. 휴식과 체험을 지원하는 공간구성이 중요해진 현재의 백화점에 상품 구색 크기를 강조한 "백화점(百貨店)"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로 전성기를 누렸던 대형마트도 1990년대 초반에는 국내 시장에 없던 업태였다. 변화에 익숙한 유통산업이지만 최근의 환경 변화는 많은 유통기업에 충격과 위기로 다가 왔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해 오고 있던 차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며 유통 축이 급격히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상품구색, 물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에서 혁신이 끊임없이 창출되며 플랫폼화된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 내 경쟁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제조 유통 간 경계도 모호해졌다.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기업들은 자사몰을 통해 유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에서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당초 1980년대에 시작된 운영체제(OS) 경쟁에서는 미국 파직스(POSIX), 독일의 오섹(OSEK), 일본의 트론(TRON) 등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다. 파직스는 이후 리눅스 등으로 진화하면서 PC·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의 발전을 이끌었고, 오섹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표준인 오토사(AUTOSAR)로 진화하면서 자동차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같은 경쟁은 지금의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카 경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용 기기에 쓰이던 미국식 표준과 기존 차량 제어에 쓰이던 독일식 표준이 동시에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아이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1개월 만인 지난 4월 대부분 해제됐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남긴 생채기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말보다 51조원 이상 늘어난 960조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 2년간 영업 제한 등 방역 정책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빚으로 메꾼 셈이다. 게다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 상환 부담까지 늘어 이들의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면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

"앞으로 지구의 온도는 1.5도(℃)가 마지노선이다. 그런데 4도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는 이야기나 어려운 그래프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계절과 날씨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고, 우리 아이들이 십수년 후 직면할 기후와 자연환경은 어른들의 어린 시절 경험과는 너무나 달라질 것을 짐작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도래와 자연환경의 훼손은 특정 국가나 기업, 단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만들어 온 우리 인류 문명의 모습일 뿐이다. 무한한 편안함과 끝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한 우리 인류 문명의 모습이 가져온 결과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문명의 혜택으로 매일 그리고 매순간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생산한 것들이 모두 안전하고 적절하게 폐기되거나 재활용되는지를 의심하고 물어

도입된 지 23년이 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는 정부 예산지출 규범을 정립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타당성이 미흡한 346개 사업(전체의 35.9%)에 대한 18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총론적 평가와 달리 예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은 숙원 사업의 특수성을 내세워 예타 관문을 회피하려 한다. 국회에는 예타 면제를 시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제출되고 있다. 사업 주무부처는 재정당국의 예타 간섭 없이 사업 추진의 재량권을 갖고 싶어한다. 재정당국 내에서조차 외부 전문가들이 작성한 참고자료 성격의 예타 보고서가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권한을 제한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은 '기본구상→기본계획→예타→본타당성조사→설계→시공' 단계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예타의 영향이 커지면서 예타 이전 단계는 예타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이 되고, 천신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이라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남쪽에는 눈덮인 흰 산들이 이어지는 특이한 국립공원이 있다. 미국의 알프스라 불리우는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이다. 근처 휴양도시인 잭슨홀의 유서깊은 숙소인 '잭슨 레이크 로지'에서 바라보는 그랜드티턴의 눈덮인 산맥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곳에서 매년 여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지난 8월 26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요약하면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이 말이 나온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무려 1,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연준의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이 있다. 팬데믹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동학개미가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투자를 선호했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이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도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참여형 플랫폼이다. 디지털 채널 이용이 자연스러운 MZ세대가 주식시장에 본격 유입된 결과다. 양방향 소통과 쏠쏠한 재미, 다양한 이벤트가 맞물리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플랫폼 편의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다.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검색 과정을 단순화하고, 투자성향에 맞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비슷한 투자자의 투자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수입은 169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이 216조원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340조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184조원, 이명박 정부 144조원, 노무현 정부 165조원 등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그간 국제신인도 평가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정도로 강점으로 작용하던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이 올해 2차 추경보다 17조원 증가하는데도 총 지출을 41조원 줄여 국가채무 증가를 66조원으로 줄인다.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만이다. 함께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대를 유지하되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인 4%대 초반으로 점차 하향조정해

지난달 중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서명하였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한 법안처럼 들리지만,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억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의료, 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로 채워져 있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 관련 항목들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법안이 한미 FTA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간의 산업 및 무역정책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산업정책을 시도하는 일부 국가들에는 직접적인 경고를 숨기지 않는 등 반(反)산업주의 기조를 공고히 해왔다. 자유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