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몇 년 전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에 쓴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에 유망한 4개 분야 산업을 전망해 소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중농업, 즉 양식산업이다. 토플러는 양식산업이 세계 식량위기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40여년 전에 내다본 셈이다. 전 세계 수산 선진국들은 바다에서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양식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양식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양식산업의 씨앗 격인 수산 종자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연어 수출국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다. 대서양 연어 양식으로 성공을 거둔 노르웨이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968년 정부 차원에서 대서양 연어의 품종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대서양연어 양식 시장 약 260만톤의 54%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연어 수출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이 접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했지만 연금 수익률 등 질적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퇴직연금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IPS)가 의무화되고 확정기여형(DC)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DB의 제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운용과정을 잘 정립함으로써 기업의 퇴직연금 수익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주는 플러스 효과도 크다. 지금까지 DB는 기업이 알아서 적립금을 운용하다 보니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기업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퇴직 적립금도 100%에 미달하는 기업이 많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립금운용위원회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의무화했다. 또 최소적립금 비중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상

종종 아들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함께 시청하는데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때마다 듣게 되는 말이 있다. 시쳇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는 말이다. 굳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도 우리에겐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니 말이다. 6.25의 비극적 참상이 남긴 폐허 위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기획과 노동자의 무수한 희생을 통해 독일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됐고, 지금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G7 국가들에 맞먹을 경제 규모를 가진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됐다. 그럼에도 이러한 '월드 클래스'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걸맞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이다.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부상자는 1

2000년대 일본 스미토모 상사에 근무할 적 이야기다. 상사의 주 업무라 하면 무역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화 시대에서 지구촌은 거대한 하나의 사회가 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의 수익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았다. 이에 일본 상사들은 해외 인프라 사업의 투자개발에 눈을 돌렸고 지금은 해외투자 1위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견인차가 됐다. 세계 인프라 시장은 교통과 발전, 수처리, 병원 등을 포함하며 연간 3000조원 상당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35년까지 지구촌 GDP(총생산) 성장을 위해 연간 4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외국 기업들과의 수주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능과 더불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은은 인도네시아 카리안 댐 건설에 EDCF 차관 1억4000만 달러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 4월 댐에 연결되는 도수로

팹리스기업의 태동과 성장은 IT기술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우리나라 팹리스의 태동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빅딜이 이뤄지면서다. 대기업에서 쏟아져나온 연구원들이 팹리스기업을 창업했다. 성장은 멀티미디어와 무선통신기술 등 IT산업이 변하면서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신기능을 탑재하고 성능을 고도화한 것이 팹리스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창업한 팹리스들은 IT기술의 변곡점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짧은 전성기를 지나면서 팹리스업계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기술발전에 따른 통합솔루션 등장으로 많은 기업이 도태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면서 반도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식었다. 산업지원정책 역시 팹리스기업과 멀어졌다. 2004년 270곳이던 팹리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아파트를 재건축 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주택 조합으로서 매우 큰 고민이다. 특히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2019년에 37개에서 2021년에는 94개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건축물 착공면적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신축과 리모델링 비중은 각각 87%, 13%로 신축 중심이다. 현재는 비주거용이 리모델링 시장의 핵심이다. 주택 리모델링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각각 75.7%, 24.3%이고 아파트는 8.4%로 집계된다. 결국, 아파트 리모델링이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3%에 불과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전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은 재건축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뤄

전세계는 지난해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서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공감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론 불가능하며 수소 기술이 상용화돼야 한다. 많은 나라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소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소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묘약이냐, 아니면 과장이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묘약이라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세계수소위원회(WHC)는 수소가 2030년 이후 에너지상품의 지위를 확보해 세계적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2050년엔 세계 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지금의 천연가스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도전과제들 또한 만만찮다.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소공급망 달성과 수소의 안전성, 일반인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올해, 세계적으로 이

지난 5월21일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담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미동맹의 확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안보동맹의 성격으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명시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동맹이 한미관계의 근간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팽창정책으로 세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의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전략은 자유·민주·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이다. 미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동맹구축에 힘써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이 지역 전략동맹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회담이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나라가 IPEF(인

'성지(聖地)'의 전성시대다. 원래 성지는 '종교적 유적지'라는 의미였으나 라이더 성지, 캠핑 성지, 벚꽃 성지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지칭하더니 최근에는 휴대폰 성지, 디저트 성지 등 특정 상점을 홍보하는 입소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벤처와 혁신창업에도 성지가 있다. 혁신창업은 뛰어난 기술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근간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자영업 등 일반 창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지만 성공하는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국가 및 글로벌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용창출 또한 기하급수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의 벤처 성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세계 벤처의 성지는 어디일까? '실리콘밸리'를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대학, UC 버클리대학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1939년 HP가 창업한 이래 현재는 애플, 인텔, 구글 등 북미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 제시되었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란 민간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금융이다. 얼핏 들으면 뭔가 시장경제원리와 잘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오해다. 정책금융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친시장적 정책이다. 정책금융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저개발국의 경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다. 중세시대의 가혹한 고문과 혹형(酷刑)에 대한 반성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방위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니 100년은 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더기 법안' 그 자체이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공익관련 범죄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골프장은 이제 더 이상 소수만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이 아니다. 바야흐로 골프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즐기고 연간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 대중제 골프장이 증가하고, MZ(밀레니얼+Z)세대와 여성 등 다양한 이용계층이 유입되며 골프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적은 인원이 모여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해외 골프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등 골프장 이용요금이 크게 올랐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1627건에 달하였으며, 이용료 과다 청구나 미이용 요금 환급 거부 등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대중제 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통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