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가치로운 자원은 특정집단의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우리는 불평등이라 부른다. 불평등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늘 논란거리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는 ‘자본/소득의 비율’(베타값)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해 불평등 정도를 가늠한다. 사회에서 생산된 것(소득) 중 부로 쌓이는 자본의 총량비율을 가지고 피케티는 불평등 정도를 잰다. 통계자료가 잘 갖추어진 영국과 프랑스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300여년 간 두 나라에서 베타값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18, 19세기까지 총자본의 크기(부의 총량)는 국민소득의 6~7배였지만 20세기 대공황과 1, 2차대전을 거치 뒤인 1950년 무렵 2~3배로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올라 2010년엔 5~6배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 한 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인 통화는 바로 달러였다. 여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실효환율 기준으로 10% 정도 절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5년 이후 극히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절상 추세를 보여온 중국의 위안화마저 2014년에는 그 기세가 한풀 꺾여 달러에 대해 2.42% 절하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흔들렸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재정립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15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달러화 강세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강세기조는 하반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의한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국제금융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나라로 평가받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터키 외에도 러시아나 중동과 남미 산유국에 이르기까지 신흥경제권은 공통적으로 자국 통화의 지속적인 환율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일본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진정한 팍스(Pax)시대는 언제였을까? 유럽이 세계 최강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자랑하지만 영토를 보면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를 겨우 먹은 정도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한 영국의 200년 팍스 브리태니커도 40여개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통치지역을 보면 변방 나라들 뿐이다. 태평양의 물을 퍼다 인도양을 지나 대서양에 퍼부을 수 있는, 진정한 동서양을 아우르는 팍스 시대는 바로 중국 원나라의 ‘팍스 몽골리아’였다. 실크로드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동서양의 교통과 교역의 길을 연 진정한 ‘팍스 차이나’였다. 시진핑이 집권한 중국은 지금 팍스 차이나를 다시 꿈꾼다. 중국이 지난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에 선포한 것이 있다. 이름하여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아시아와 중동~유럽대륙을 잇는 육상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 당나라시대 정화장군이 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길을 잇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이다. 중국은 이를 국

정치학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격언에 따르면 보수정당이 중도화하고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으면 보수당이 선거에서 이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약속에 힘입어 선거에서 승리했다. 집권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정부는 복지확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미 내버려진 경제민주화 약속에 비하면 복지분야에서 새 정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은 대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이념인 맞춤형 복지의 실현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개혁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먼저 기초연금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기초연금 도입 전엔 공무원, 군인, 교사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고 그나마 노인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도 9만원으로 턱없

드라마 '미생'이 일으킨 사회적 반향이 만만치 않다. 아내들은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장을 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드라마에 나온 인물에 자신을 대입하며 스스로를 돌아본다. 무엇보다 공고한 사회의 벽을 마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불안과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생'은 성공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슴을 떨리게 하고 눈물짓게 한 진한 위로와 공감의 위력은 거기까지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사회의 20대는 도서관 구석 어딘가에서 토익점수를 올리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거나 이력서에 한 줄을 더하기 위해 해외연수에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정규직 전환의 가망이 희박한 현실에도 인턴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학교를 다니며 다양한 공부를 하고 때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여전히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길이 없어 헤매고 있다. '스펙'은 속이 텅 빈 개념으로 무조건 그 안을 채워야 하기에 어학시험

2014년도 그 끝자락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 해도 어느덧 몇 시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우리 사회는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며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갖곤 한다. 이때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다. 그렇다. 올해 우리 사회는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올해뿐이랴. 우리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대의 시대를 살아왔다. 20세기 초 일제의 억압과 핍박을 시작으로 해방과 전쟁, 그리고 민주와 반민주 투쟁이라는 70~80년대의 긴 터널을 지나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가 그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있다는 반증이다. 결코 크지 않은 반도국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과 위상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부침이 심한 지난 시대를 잘 견디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파열음

올 연말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드라마가 있다면 바로 얼마 전에 종영한 '미생'이 아닐까 싶다. 원작인 만화의 캐릭터가 직접 튀어나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세심한 연출도 화제를 모았지만 무엇보다 계약직, 여성, 신입직원 등 우리 사회 약자에 속하는 이들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생'이 드라마 속 대사로 직장인들의 현실을 대변했다면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 한 해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기업인들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듯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KIAT가 수행하는 기업지원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잘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은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점검했다. 지역도, 업종도, 규모도 각기 다른 만큼 그들이 들려준 이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매우 낮다. 우리 경제의 조로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2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은 2008년 51.9%에서 2012년 46.6%로 낮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72.8%, 일본 8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조사대상국 25개국 중 정보통신업 22위, 금융보험업 21위, 사업서비스업 17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지원책도 지양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장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바닥권이다. 고용 및 해고관

지난해 주택거래량(85만건)은 글로벌 위기 발발 전인 2007년 수준(87만건)으로 회복됐다. 올해(100만건 이상 예상)는 호황기의 정점이었던 2006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난 등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전·월세 문제는 보란 듯이 지난 6여년 동안 계속됐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임대거래가 매매거래를 압도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시장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6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의 매매거래 활성화에 올인(all-in)했다. 한 마디로 이는 정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 어느 누구도 이를 정책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주택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카르텔이 되어 주택정책의 담론과 작동시스템을 요지부동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MB정부 이래 지난 6년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매매활성화'

한·중·일 모두 잠재성장률이 공통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0.6%까지 하락하고 우리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8%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 이하로 반락했으며 최근에는 3% 전후 수준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5년 이내에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오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투자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중국은 고정투자율은 매우 높지만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은 과잉투자가 없고 투자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투자의 절대금액이 둔화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성공의 길'을 물었던 재은아. 이 아저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지. 나와 너의 삶이 다르거니와 한계에 길들여진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네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삶이란 경험이 전부이기에 '과감히 길을 잃어 보는 것'을 조언할 텐데, 지름길을 찾는 네가 수긍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룬 네 질문에 이제 답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한 해가 저물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성공일까? 네 질문처럼 높은 지위나 부의 성취가 성공일까? 아저씨도 '부자되는 것＝성공'이라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를 닥치는 대로 섭렵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살아보니 그 책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구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은 마음가짐이나 습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타인이 만든 성공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유인원의 삶이라는 말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자 에머슨이 내린 성공의 정의는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7년 동안 잠자던 중국증시가 잠에서 깨어나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다. 지난 11월부터 외국인들도 중국 본토 주식을 살 수 있는 후강퉁제도가 실시되었지만 한국이 중국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망하는 사이 중국증시가 속등했다. 이미 중국증시는 최근 4개월간 37%나 상승했다. 중국의 지수상승도 상승이지만 드라마는 거래대금 폭발이다. 11월28일 중국증시는 1일 거래대금이 7104억위안, 한화 126조원으로 세계증시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증시의 역대 최고기록은 2007년 7월26일 미국의 일거래대금 995억달러, 6100억위안이었다. 28일 중국의 1일 거래대금은 미국 최고기록보다 1000억위안, 18조원이나 더 많았다. 미국의 요즘 일평균 거래대금은 250억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원대에 그친다. 그런데 12월3일 중국증시의 거래대금은 다시 9148억위안, 165조원을 넘어섰다. 이번주 신규계좌 개설수도 58%나 늘어났다. 펀드계좌수도 200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