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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도시재생 중’이라 할 정도로 도시관리 분야에서 도시재생이 큰 유행을 이루고 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사업유형 면에서 가장 많고 다양하며 계획기법 면에서도 가장 선도적이면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올바른가 하는 물음이다. 서구에서 도시재생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도시 쇠퇴’란 분명한 현상이 있었다. 이는 경기변동이나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변화의 일시적 양상이 아니라 산업, 도시,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복합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으로 크게 보면 서구 자본주의 변화와 맞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쇠퇴 현상은 서구가

외교는 원래 비밀코드가 많다. 중국 시진핑의 미국방문이 끝났다. 단순한 G1, G2 간의 외교라고 보기에는 눈 여겨볼 점이 너무 많다. 제조대국 중국의 주석이 경제사절단으로 제조업 회장들이 아닌 BAT로 대표되는 인터넷회사 회장들을 대동하고 시애틀을 먼저 방문했다. 세계 정상급인 미국 인터넷기업 CEO들과 미팅을 했다. 중국의 2015년 새로운 국가산업정책이 ‘인터넷+@’다. 모든 제조업과 인터넷을 연결해 인터넷대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고 잡초를 약초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선진국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시진핑의 미국방문 공식 페이스북(xie’s US visit)에는 과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가 미국방문 때 미국식 모자를 쓰고 웃는 ‘모자외교’ 사진을 올렸지만 이번에 시진핑은 미국의 어떤 모자도 쓰지 않았다.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는 ‘신형 대국관계’를 암시한다. 　 그리고 중국이 자랑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사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는 ‘마리엔탈의 실업자들’이다. 이 연구는 1930년대 섬유공장의 도산으로 대량실업을 맞게 된 작은 마을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단지 개인에게 경제적 곤궁함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실업에 빠진 개인은 삶과 생활의 동기를 상실하고 체념상태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한다. 장기적인 실업은 미래를 희망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개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한 야호다는 이를 통해 직업이 단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목표의 추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8월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한가위’는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서기 32년)에 생겨난 세시풍속이다. 말하자면 한민족이 거의 2000년이나 된 이 풍속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그들의 전체 역사 중 거의 절반이 되는 셈이다. 한가위와 더불어 유구한 시공간에 녹아 있을 그들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고 다양할까.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것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너무나 많이 달라진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무늬는 비슷하지만 그 질감은 꽤나 다른 추석을 보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이 명절 때 차례를 지냈다. 대부분 일가친척이 사당에 모여 차례를 지냈고 차례가 끝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그들은 조상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길렀다. 지금의 자기를 가능하게 해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 한가위의 차례였다. 더군다나 강강술래는 신에 대한 풍년 감사제의 기능도 담당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한가위는 조상과

"아픈 청춘···5포 넘어 ‘n포 세대’ 좌절." 최근 한 신문기사 제목이다. 게다가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신기하고 즐거울 어린이들이 왜 불행한 걸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젊은 세대가 미리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2019년까지 어린이 행복도를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청년일자리 증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예산을 투입하고 무언가를 한다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어린이와 청년층이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학습경쟁일 테고 청년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학습은 누가 강요하는 것일까. 팔팔한 청춘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새 회사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구글, 무인자동차사업을 담당하는 구글X, 가정용 스마트기기를 생산하는 네스트 등 7개 자회사를 산하에 두게 된다. 1998년 창업한 구글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다. 변신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창업자의 의지다. 2004년 기업공개 당시 3000명의 직원과 매출액 30억달러에서 5만7000명과 660억달러의 거대기업으로 몸집이 커졌다. 시가총액은 애플에 이어 2위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역동성과 혁신성이 약화되고 대기업 특유의 관료주의가 확산되었다. 기업가정신과 혁신마인드를 되살린다는 것이 핵심사유다. 레리 페이지 최고경영자는 “혁명적 아이디어가 차세대 성장을 주도하는 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불편해해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둘째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다. 구글은 검색 중심에서 무인차, 드론, 우주, 벤처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검색광고 수익과 기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사와 금속산업노조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네 주체가 울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200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18일 합의한 4000명을 포함하면 6000명 선이다. 노사 갈등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냐, 신규 채용이냐 하는 복잡한 셈법이 모두 동원된 합의였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으며 도출한 결과였다. 좀 더 나은 내용의 합의를 아쉬워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특별채용 소식은 가뭄에 단비 오듯 반갑다. 일자리가 지켜졌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 문제는 ‘도급계약 해지’나 ‘하청업체 폐업’이 발생할 경우 집단해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특히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나 폐업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위장도급(사실상 불법파견)인 경우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마저 필요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퍼져있는 데다 적극적인 행정제재나 사법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광복 70년을 맞아 많은 매체가 쏟아낸 사설과 석학들이 진단한 칼럼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학문체계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광복 70년을 맞이했지만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직도 광복이 미완성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가 자부해도 좋을 것은 역시 남한만이라도 그 숱한 역경을 헤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냉철히 볼 때 현재와 같은 위상을 누려본 적이 없다. 현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하자면 정말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나름의 학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한 나라의 학문체계는(이공계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역사와 철학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역사 철학적으로 중국의 유가, 근대화 초기 식민지체제, 그리고 광복 이후 미국체제가 혼재한 정체불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함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념의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 오른 걸 시작점으로 하면 무려 6년 이상 계속 된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2년 10% 넘게 급등한 후 6년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셋값 급등은 2009년 봄부터 본격화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금은 서울에선 평균 50%, 전국적으로는 47% 올랐다. 6년 사이에 평균 50% 이상 솟은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재화로서 주택의 선호도 변화, 주택수요 변화, 경기침체, 정책실패 등이 겹쳐 전세난이 계속된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옮겨간 게 주된 이유의 하나다. 높은 주택가격, 주택보유부담, 가구소형화에 따른 주택구매 필요감소, 실질소득감소에 의한 구매력 위축 등으로 인해 전세임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작년 후반까지만 해도 주택거래 10건 중 8건이 임대였다. 올 들어 거래가 늘었지만 거래의 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거래다. 저성장 시대, 집값이 예전처럼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계기로 서방언론에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설’이 난무하고 한국에서 이를 그대로 전제하는 바람에 중국에 당장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난리다. 중국의 환율절하, 수출경기 부양이 아니다. 중국 변신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위기인지 중국의 변신에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한국경제의 위기인지를 바로 봐야 한다. 서방의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설은 틀렸지만 전 세계 주요국 중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맞다. 경제위기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의 전형은 주가폭락, 환율폭락, 금리폭등이다. 중국증시가 37% 폭락했지만 이는 정부가 신용규제를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나타난 증시정책 실패 탓이지 경제상황 때문이 아니다. 중국의 환율은 달러당 6.3~6.4위안에서 안정적이고 금리는 하락 추세다. 중국은 주가가 폭락했다는데 부도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단 1개도 없다. 그간 우리가 경험한 경제위기와 확연히 다른데도 한국에서는 중국이 경제위기, 금융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와 근속연수를 채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주요 대상은 중·고령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54세에 생애주요직장에서 퇴직하고 이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로를 지속하다가 남자의 경우 71세, 여자의 경우 69세에 완전히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퇴유형에서 중·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면 기업은 이들을 더 오랫동안 고용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논의는 전혀 다른 쟁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주장은 무능하고 욕심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 유능한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우리나라의 처지나 입장을 설명할 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래서 꽤나 상투적으로 들리는 문구가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로서 갖는 정치적, 군사적 위상은 늘 우리나라를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는 이 오래된 해석이 요즘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는 때도 흔하지 않다. 오늘날 여러 외부 세력이 바다와 육지에서 때로는 침략과 약탈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심하게는 침탈하는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돌아보건대 우리 사회는 일제의 식민지라는 총체적 암흑기를 거쳐왔다.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우리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억압과 핍박을 속절없이 받아왔다. 이런 우리가 이 근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난 지 어언 70년이 지났다. 이 사건의 시간적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올해도 광복절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이중 참신하고 뜻깊은 행사 중 하나가 7월14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