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3개월 이후 아파트 가격을 전망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전망지수가 2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말에 1차례 일었던 과잉공급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연구기관은 지난해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고 분양 등 공급 또한 적정치를 넘어서서 앞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던 정부로선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그러자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업계가 출연해 설립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급과잉은 없다’ ‘공급과잉 진단은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 과연 과잉공급이 아닐까. 우선 분명한 것은 지난해의 공급관련 지표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년의 평균을 한참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51만5975가구로 2014년 물량(33만854가구)보다 55.9% 폭증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로서 2000~2014년

최근 정부는 정규직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의 양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젊은 세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적극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은 확대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4.6%, 청년실업률은 11.1%다. 일단 실업률만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6.6%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고용의 다른 지표인 고용률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15세에서 65세까지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에는 66%였다. 이는 OECD 평균고용률인 65.8%에 접근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문제점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여러 어려움과 현안으로 마음이 편치 않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선거구 획정의 문제, 정당의 개편이나 인재의 영입과 같은 정치적 사안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정치를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갑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늘 있어온 그들만의 리그의 한 장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을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 성공에 비해 비물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정치적 현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가 소박한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상식과 보편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의 여러 정치적 갈등이 발전적 변화를 위한 노정에 있기를 희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1980년대가 배경인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30여년 전 당시의 옷차림, 언어, 사회상황, 생활양식 등을 세심하게 고증하고 재현해 많은 이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얼마 전 90년대를 소재로 한 ‘응답하라 1994’ 시리즈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왜 머지않은 과거를 다루는 드라마가 주목을 받는지 궁금해진다. 다양한 이유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16년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갖는 어떤 ‘결핍’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오래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간 적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아파트단지인데 필자에겐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다. 그러나 설렘으로 마주한 그곳은 어느 대형 건설사의 거대한 공사판이 돼 있었다. 눈을 의심하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주변을 다시 돌아봤지만 길도, 건물도, 건물 사이의 공간도, 놀이터도,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할

2016년 글로벌 경제의 핫이슈 중 하나는 중국경제의 향방이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올해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경착륙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다. 최근의 고도성장은 50%에 달하는 높은 투자율에 힘입은 바가 큰데 정상 수준인 35%까지 낮아지면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야말로 앞으로 지속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 둔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평균출산율이 1.6명까지 급락했다. 상하이는 0.7명에 불과하다. 15~59세 인구비중이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27년 15%로 상승한다. 2030년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된다고 한다. 국유기업의 비효율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 2015년

찬바람 부는 요즈음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이 부산하다. 양대 노총이 지난 12월22일부터 노동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집회와 총파업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1월8일까지는 어수선함이 계속될 듯하다. 농성자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며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 노동법 개정도 커다란 입장 차이로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문 앞에는 20일 넘도록 ‘1인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바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다. 그의 손에는 피켓이 쥐어져 있고 그곳에는 이런 구호가 적혀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다. 노동개혁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가 아니라 왜 반칙하고 배신하느냐의 문제다. 특히 ‘배신’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9월16일) 기다렸다는 듯 ‘노동개혁 5대법안’을 국회에

몇 년 전 모그룹 산하 경제연구소 소장에게 “우리가 일본을 더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미 일본은 더 이상 아니라”라고 대꾸했다. 아니나 다를까.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랬던 것 같다. 그 여파일까. 외교부 내에서 일본은 최근까지 기피지역이 되었단다. 기업이나 은행에서도 일본주재원을 찾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더 배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최근 일본출장에서 조용한 변화를 체감해서 깜짝 놀랐다. 물론 정치적인 구호처럼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과는 별개 움직임이다. 첫째, 국가지향목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다. 더 이상 성장만이 미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깊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옮아가고 있었다. 즉 경제규모는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각종 노력으로 효율을 올리는 경우 1인당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행복지수를 올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어언 10여년이 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의 연구’를 한국주택학회에 의뢰했다. 용역은 발주했지만 연구진은 처음부터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진 구성부터 편향성 시비가 붙었다. 연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야당 추천 전문가들이 연구자문회의에 초청됐다. 이렇게 해서 접한 초안보고서 내용은 한마디로 편파성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반대논거를 찾기 위한 의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 도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의 관심은 연구진에게선 처음부터 완벽하게 부재했다. 전·월세상한제는 단순히 임대료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익균형을 규율하는 권리문제다. 그렇다면 그 연구도 권리에 관한 제도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연구자도 이 방면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진은

지금 생수보다 싼 철강·우유 가격보다 싼 휘발유 시대가 왔다고 한다. 철강으로 만든 증기엔진이 인류에게 공업화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석유가 에너지가 되고 난 후 이런 황당한 시대는 처음이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리터당 1435원인데 이마트에서 파는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이 2490원이란다. ‘산업의 쌀’인 철 가격도 생수 가격 만도 못하다. 강판의 소재로 쓰이는 열연제품 가격은 지금 1㎏당 490원이라고 한다. 생수 ‘삼다수’ 가격이 0.5리터당 850원이라고 하니 물값의 3분의1에 불과하다. 제조경제가 피할 수 없는 수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가격의 저주다. ‘정보 비대칭’이 만든 비극이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세계의 모든 대불황은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투자가 원흉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공급과잉의 불황 사이클을 벗어나게 할 구세주가 바로 공유경제, 빅데이터경제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공유가 투자 과잉, 소비 부족을 막는다. 진정한 낭비 없는 이상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전 사회 영역에 걸친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소득과 자산의 문제를 넘어 금수저 논쟁과 같은 일자리 기회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불평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복지제도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즉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보다 안정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가운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은 연금제도다. 연금제도는 현재 세 계층으로 국민을 나누고 있다. 먼저 공무원과 교사와 같이 소수 특권계층이 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에 해당한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공무원연금이 월 219만원, 사학연금이 월 259만원으로 선진국 연금급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에 비해 65세의 약 34%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평균 급여수준은 월 32만원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을 받

지금처럼 한 해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이맘때쯤 필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벌써 그 한 해가 지나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는 요즘 그때 쓴 글을 다시 펼쳐보곤 한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올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지난해에 소망한 사회와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씁쓸한 생각도 한다. 왜 우리의 삶은 늘 개인적으로는 버겁고 사회적으로는 절망스러울까?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판단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기틀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실제 삶을 지배하는 힘은 이와 무관하게 주로 감각적 욕구, 즉 섭취와 배설의 욕구에 기반한다. 그래서 삶의 이성적 가치나 규범은 머리에만 있을 뿐 삶을 운용하는 법칙은 우리의 감각적 욕구에 기반한다.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적 방식과 실제 삶을 운용하는 감각적 방식이 서로 어긋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가 큰 소리로 위의 말을 외치도록 해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권력과 부가 넘쳐나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이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죽음을 상기하는 것이 과연 겸손한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거나 스스로의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이 줄어들까. 심리학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방법원 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매춘으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보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피험자 중 절반은 사전에 ‘언젠가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느낌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후 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런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