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1월 이후 잘 나가던 중국증시가 폭락했다. 지수 2000에서 한달음에 5100까지 상승한 주가가 최근 2주 만에 20% 넘게 주저앉았다. 2782개 상장사 중 2000여개 회사 주가가 하한가로 들어가는 진풍경도 나왔다. 중국의 개인투자가는 물론이고 한국의 후강통 투자가들도 패닉이었다. 그러나 이런 진풍경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중국증시 상승이 끝났고 추가적인 대폭락이 기다린다는 서방 IB들의 저주에 가까운 예측도 난무한다. 중국증시는 정말 끝난 것일까. 당태종이 후세의 황제에게 주는 교훈서인의 ‘정관정요’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물(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후세의 황제들은 물을 조심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국증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지금 중국증시의 물은 개인들이다. 1억명의 개인투자자가 중국증시를 최고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주가 대폭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중국의 정부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심한다. 증시에서 신용은 양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염병과 전쟁은 인류가 부딪친 가장 치명적인 난관이었다. 페스트는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혔다. 14세기에 페스트는 4년 동안 유럽인구의 3분의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유럽 봉건제도의 몰락도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페스트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한다. 또한 1939년과 1945년 전세계에서 전개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2000만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4000만명의 민간인이 전염병·기아·대학살·전략폭격·제노사이드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최악의 고통이 최선의 행복을 낳고 힘든 고난이 없이는 값비싼 성공도 의미가 없다. 전염병과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인류는 스스로를 개선했다. 인류가 전염병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치명적인 전염병은 신분과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감염된다면 부자들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

52.8과 2345만, 그리고 0.1%. 이 세 가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숫자들은 한 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들이다. 첫 번째 숫자 52.8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의 지난 5월 수치다. 기준점인 50 아래에 있으면 경기위축을, 50을 상회하면 경기확대를 의미하는데 다소 등락은 있지만 30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하는 중이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활기를 잃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숫자 2345만은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대수다. 내수시장이 150만대 안팎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다.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쌓은 중국산 자동차들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을 위협한다. 세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해 발표한 지난해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이다. 최근 3년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2년 0.

길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면 일단 피하고 볼 일이고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 끄는 것이 상식이다.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은 피하고, 교통체증이 심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걸으면 되고, 질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면 된다. 위기와 그 원인이 눈에 보일 때 해결방법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원인이 바깥이 아닌 안에 도사리고 있을 때 발생한다.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밖에 있다면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면 되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임을 자각하는 일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실왜곡을 감행하기도 한다. 한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단순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작업을 하게 한 후 다음 순서 참가자에게 재미있었다는 말을 전하도록 했다. 작업이 재미있었다는 말을 하는 보상으로 1달러, 20달러, 혹은 0달러가 무작위로 주어졌고 마지막에는 해

농업을 생업으로 한 우리 전통사회에서 6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다. 24절기 중 망종이 6월에 들어 있어 사람들은 이때까지 보리를 벴고 씨도 뿌리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조상들은 단오(음력 5월5일)나 유두(음력 6월15일)와 같은 세시풍속을 통해 망중한(忙中閑)을 즐겼다. 단오절에 부녀자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그네뛰기를 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즐겼다. 유두날이면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해 먹으면서 시원한 곳에서 고단한 몸을 쉬게 했다. 근래에도 큰 사건은 6월에 많이 발생했다. 한 해의 큰 일을 모두 기록해놓은 달력을 보면 6월만큼 다사다난한 달도 없다.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한국전쟁이 1950년 6월에 발생했다. 이와 같은 민족적 파멸을 초래하는 대립을 피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공동선언도 공교롭게 2000년 6월15일에 있었다. 더군다나 1987년 6월10일에 시작된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가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의 시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엔저 충격으로 수출이 격감하고 기업 체력도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기 소르망은 최근 내한강연에서 “한국은 유럽의 저성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복지시스템 때문에 유럽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으로 고전하는 유로경제와 닮은꼴이 돼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18%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2006~2013년간 53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악셀 판 트로첸버그 세계은행 부총재는 동남아국가는 조만간 인구프리미엄이 바닥날 상황인데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한다. 25~49세의 핵심생산인구도 갈수록 줄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9%까지 떨어졌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

지난주 초 한·중 FTA 조인식이 있었다. 많은 이가 칼럼을 통해 국회 비준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필자는 한·중 FTA 체결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제도적이나마 취업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김장수 대사뿐 아니라 추궈홍 대사를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 주어야만 풀릴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 많은 지도자가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 해소에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우리 청년들의 중동취업을 적극 권유한 바도 있다. 그런데 정작 인근 중국에서 정규대학 졸업생들은 유학생관리조례에 의해 졸업 후 바로 귀국해야 한다. 2년 이상 업무경험이 있어야 졸업 이후 중국 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학기간 현지 우리 업체에서 인턴십을 통하거나 병역을 마친 기간을 업무경험으로 합산하자는 안 등이 고육지책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FTA에 따라 양국간 편의를 봐줄 수 있어

지난 5월6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이하 5.6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5.6대책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이하 GB) 관리의 필요성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국가안보상 문제’ 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발표된 것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GB 훼손의 또 다른 모습이다. GB제도가 도입된 이래 GB 훼손의 90%(면적 기준) 이상은 공공(국가)에 의한 것이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에는 그린벨트하면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GB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94억달러(GDP 대비 6.3%)에 이어 올해는 GDP의 7%를 상회하는 1000억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혹은 일본엔화 절하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환율절하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런 가운데 심지어 정부도 외환제도 운용을 바꿔서라도 원화절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원화절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 억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국제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가급적 원화를 과거와 달리 약세가 아닌 강세로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요인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국내 측면만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와 달리 GDP성장률도 아니고 수출증가율도 아닌 고용증가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게끔 되

중국증시에서 인터넷주가 폭등하고 있다. 서방은 중국증시에 기술주 버블, 인터넷 버블이 터질 거라는 예측을 줄기차게 했지만 중국 인터넷주의 상승세는 멈출 기세가 아니다. 중국 인터넷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일까? 세상의 흐름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부채도사는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은 하버드대 박사보다 똑똑하다. 지금 중국엔 세계 최대인 6.9억명의 인터넷 가입자가 있다. 중국 인터넷 가입자 수는 미국의 2.3배나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제조시대의 ‘규모의 경제’보다 센 것이 ‘네트워크 경제’다. 네트웍의 힘은 가입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중국 인터넷의 힘은 49억이고 미국은 9억이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새로운 국가 산업전략으로 모든 전통산업을 거대한 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인터넷+@’전략을 내놓았다. 2000년 IT버블 때 미국의 엘고어 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 깔다 시간 다 보냈지만 2015년 네트웍의 시대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깔린 정보고속도로에 각종 자동차를 올려 물류와 유통, 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기 많은 정부는 세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개혁안을 관철하려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주로 설득하고 굴복시켜야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와 함께 국민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다. 힘든 과정을 거쳐 기구는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놀랍게도 이는 정부나 여당이 주장한 것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주장한 안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합의안은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호하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 대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향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기본입장이 합의안에 거의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은 정부와 여당의 과감한 양보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우리에게 지난 20세기는 그 물리적 기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건으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잊지 못할 또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나름의 특별한 사회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부리를 겨눈 이율배반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자유·평등·민주라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출발점이 된 숭고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청난 일이다. 1980년 5월 그 화창한 봄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꽃잎처럼 피 흘리며 쓰러진 것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이나 보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의를 위해 독재에 굳건히 맞선 의로운 몸짓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두루 따져보고 그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