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동안 관찰한 바로는 한국은행의 사고방식이나 업무처리는 대체로 물가와 성장의 2차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가령 성장을 거론하면 먼저 물가부터 걱정하는 식이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한국은행의 물가 걱정은 그야말로 기인우천(杞人憂天)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옛날 중국의 허난성의 기(杞)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침식을 잊고 근심 걱정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쓸데없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뜻이다. 이미 물가는 한국은행의 수요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보다는 해외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이 더욱 크고, 성장도 물가와의 상관관계보다는 부동산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의 변화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물가와 성장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산가격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증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총액은 약 87조 달러인데, 그동안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통해서 2009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간되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소득불평등 논란으로 뜨겁다. '20% 대 80%'를 넘어 '1%(최상위) 대 99%(나머지)'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진 미국에선 이미 한 차례 논란을 거친 뒤다. '21세기 자본'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번역되고, 전경련마저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21세기 자본'이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주요 국가들의 300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피케티는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값(베타)'이 월등히 높거나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크게 앞선' 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피케티의 책에선 이탈리아와 일본의 베타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시되어 있다. 한 연구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계산해보니 2012년 말 현재 7.7배로 호주(5.90배) 캐나다(3.53배) 프랑스(6.68배) 일본(6.3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376조원으로 확정·발표했다. 오는 12월말까지 국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끈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들어 중요한 정책적 의제(Agenda)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올해 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액면으로 보면 올해 7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조7000억원 늘려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온 창조경제 추진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올들어 세월호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지적되어 오던 청년실업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숨이 턱 막힌다. '하루 평균 40명 자살'이라는 제하의 기사.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평균 자살률을 분석하는 세상. 자살자가 하루 40명에서 20명으로 줄면 더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걸까? 에밀 뒤르켐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적 결단이기 이전에 사회적 현상"이라 했는데, 자살을 택한 하나하나의 사연들, 사회를 향한 그 마지막 절규가 통계에 매몰되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로부터 사회는 자유롭지 못하며, 이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다. 또한 필자의 삶에서도 자살을 생각한 시간이 있었기에 짠한 마음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에겐 그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칼럼을 빌려 몇 마디 적어본다. 왕따에 시달리는 10대들아. 해가 뜨는 것조차 두렵겠지만 이 고통스런 순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전산기 교체논란과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레드카드를 꺼낸 지난 9월4일. 이 행장은 바로 실무자를 행장실로 불러들였다. "이 시간부로 사임한다"는 발표를 하라며 'KB'라는 경기장을 스스로 걸어나갔다. 실무진은 황망했지만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령탑이 중도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국민은행 시절에는 김정태·강정원 행장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민병덕 행장이 중도사임했다. 실무자들은 과거 참고자료가 많은 덕(?)을 톡톡히 봤다. KB금융과 은행이 걸어온 잿빛 자화상이다. 시선을 NH농협으로 돌려보자. 카드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한바탕 난리가 난 지난 1월.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은 매일 저녁 6시에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커(游客) 바람이 거세다. 서울의 명동, 강남의 가로수길, 제주도는 이제 '중국 유커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커들의 씀씀이도 대단하다. 지난해 한국에 온 일본인 관광객이 평균 990달러를 쓰고 갔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의 2.3배인 2217달러를 썼다. 유커들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의 VIP다. 유커의 숫자도 대단하다. 지난 한 해 중국인 관광객 432만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올 들어선 지난 7월까지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340만명이 다녀갔고 이런 추세면 연내 600만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의 3대 주식부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주식부자 부상이 화제다. 지난해 말 이래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이 2배 늘었다. 중국사업과 면세점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화장품 수요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수요가 한국의 3대 주식

현 정부 들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창조경제'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넓게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벗어나야 할 '기존 틀'은 과연 무엇인가? 논의 전개 양상을 보면 혁파의 대상은 바로 창조적 경제 행위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regulation)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류드라마에 등장한 상품을 사려던 중국 소비자가 규제(?) 때문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시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시감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정부 차원의 공약은 사실 낯설지 않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갖가지 규제개혁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사람들은 곳곳에서 마주치는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이가

최근 들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용어가 쏟아진다. 이는 처음에는 피로사회, 과로사회 등 생활 일부분의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사회, 병리사회, 재난자본주의 등 사회의 존립 자체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 중에서 절망사회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절망사회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분노하며 자신을 파괴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미래의 전망을 가질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세월호사태 이후 절망사회 도래를 예감한다. 사람들의 절망은 세월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복된 소위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전원 구조라는 소식에 대견해하며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300명 넘는 승객이 여전히 구조되지 않고 죽음을 목전에 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국

신화 속 숫자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성과 안정을 의미한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인·환웅·단군 세 명이 나라를 열었고, 게르만신화 속 최초의 신들도 오딘·빌리·베의 삼형제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천하를 삼등분하여 자신은 하늘을, 하데스에게 지하세계를,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다스리게 했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만들면서 숫자 ‘3’을 제시한 것도 비슷한 의미에서일 것이다. 정부는 일방향 소통(정부 1.0)과 쌍방향 소통(정부 2.0)을 넘어 공개·공유·소통·협력 등 4가지의 핵심가치를 통해 개인별 맞춤 행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2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정부 3.0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때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원조 받았지만, 이제는 세계 26개국에 2조원이 넘는 원조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구호물자만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프트웨

고령화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12년 평균 수명이 81세를 돌파했다. 2030년에는 미국 영국 홍콩 뉴질랜드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00~2015년 9.8% 늘어난 생산가능인구가 2016~30년 기간에는 오히려 9.2% 감소한다고 한다.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 정년 연장, 신중년 고용 촉진 등이 대표적 예다. 선진국의 경험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대 초고령국가다.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취업 비율이 10.1%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평생 현역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취업 장려책을 시행한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0~50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그 재원으로 60세 이상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중 부동산정책을 그 대표로 꼽는다.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 전방위정책을 편 참여정부로선 이러한 평가가 억울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평가받는 것은 가격폭등을 잡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바로 강남 재건축과 관련된다. 여러 규제책을 강구했지만 강남 재건축 열풍은 그 모두를 피해갔다. 이후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으로 보고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의무 확대, 안전진단기준 강화, 초과이익 환수, 시기조정 등을 쏟아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모르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함께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되면서 재건축 열풍 또한 가라앉았다. 재개발·뉴타운도 마찬가지였다. 정비사업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퇴로가 없었다. 이에 2012년 개정 도정법을 근거로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이 시행되었다. 서울에선 정비구역의 4분의1이 주민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해제되었다.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정책도 싹쓸

2009년 미국 킥 스타터(Kick Starter)에 의해 도입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투자 및 금융중개 등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온라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처음 등장했다. 2013년 중 킥 스타터는 1만9911건의 프로젝트로 4억8000만달러를 모금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혹자는 크라우드펀딩을 금세기 최고 금융혁신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들의 보수적인 시각과 오프라인을 통한 금융에 기대어 아직도 독과점의 달콤함에 빠져있는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같은 기득세력들에 의해 아직도 크라우드펀딩의 확산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흥미롭게도 금융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금융의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국에서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아직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