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매우 낮다. 우리 경제의 조로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2012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은 2008년 51.9%에서 2012년 46.6%로 낮아졌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72.8%, 일본 8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중간재형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조사대상국 25개국 중 정보통신업 22위, 금융보험업 21위, 사업서비스업 17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지원책도 지양해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노동시장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로 바닥권이다. 고용 및 해고관

지난해 주택거래량(85만건)은 글로벌 위기 발발 전인 2007년 수준(87만건)으로 회복됐다. 올해(100만건 이상 예상)는 호황기의 정점이었던 2006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매매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난 등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전·월세 문제는 보란 듯이 지난 6여년 동안 계속됐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임대거래가 매매거래를 압도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시장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6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의 매매거래 활성화에 올인(all-in)했다. 한 마디로 이는 정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와 언론, 어느 누구도 이를 정책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주택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카르텔이 되어 주택정책의 담론과 작동시스템을 요지부동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MB정부 이래 지난 6년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매매활성화'

한·중·일 모두 잠재성장률이 공통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5년 1%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0.6%까지 하락하고 우리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8%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에는 4% 이하로 반락했으며 최근에는 3% 전후 수준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의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5년 이내에 반 토막 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나오는 실정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투자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반면 중국은 고정투자율은 매우 높지만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은 과잉투자가 없고 투자의 효율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투자의 절대금액이 둔화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성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성공의 길'을 물었던 재은아. 이 아저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지. 나와 너의 삶이 다르거니와 한계에 길들여진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네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삶이란 경험이 전부이기에 '과감히 길을 잃어 보는 것'을 조언할 텐데, 지름길을 찾는 네가 수긍할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룬 네 질문에 이제 답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한 해가 저물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이 성공일까? 네 질문처럼 높은 지위나 부의 성취가 성공일까? 아저씨도 '부자되는 것＝성공'이라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를 닥치는 대로 섭렵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살아보니 그 책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더구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은 마음가짐이나 습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타인이 만든 성공의 기준을 따르는 삶은 유인원의 삶이라는 말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자 에머슨이 내린 성공의 정의는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7년 동안 잠자던 중국증시가 잠에서 깨어나 폭발적인 위력을 보인다. 지난 11월부터 외국인들도 중국 본토 주식을 살 수 있는 후강퉁제도가 실시되었지만 한국이 중국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관망하는 사이 중국증시가 속등했다. 이미 중국증시는 최근 4개월간 37%나 상승했다. 중국의 지수상승도 상승이지만 드라마는 거래대금 폭발이다. 11월28일 중국증시는 1일 거래대금이 7104억위안, 한화 126조원으로 세계증시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증시의 역대 최고기록은 2007년 7월26일 미국의 일거래대금 995억달러, 6100억위안이었다. 28일 중국의 1일 거래대금은 미국 최고기록보다 1000억위안, 18조원이나 더 많았다. 미국의 요즘 일평균 거래대금은 250억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원대에 그친다. 그런데 12월3일 중국증시의 거래대금은 다시 9148억위안, 165조원을 넘어섰다. 이번주 신규계좌 개설수도 58%나 늘어났다. 펀드계좌수도 2007년 11월

한국은 복지후진국인가? 복잡하지 않은 질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한국이 복지후진국이라 대답한다. 이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한국은 우선 경제규모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선 국민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약 10%다. 이는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복지지출의 평균이 약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복지지출을 근거로 많은 사람이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복지후진국인가? 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 복지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 대답은 우선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지출이 상당부분 낮은 복지수요에 기인한 것임을 간과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적은 것이 낮은 복지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복지지출 증가를 이끄는 복지수요의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심리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심리학에 눈길을 주거나 심리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흔치 않았다. 심리학은 그저 변방 학문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심리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다.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관심도 그러하거니와 기업체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이나 대학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심리학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진 데는 무엇보다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 1990년도 전후까지 우리는 자신이 처한 외부상황에 거의 압도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의 문제보다 여전히 더 절박했고, 정치적으로는 소위 독재-반독재나 민주-비민주세력 간의 투쟁이 치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알아보는 일은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요동치던 시대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수준에 못 미치는 반면 월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장 보고서에 사용된 통계자료 및 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부터 홍콩과 싱가포르는 잘못된 비교대상이라는 반박,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상공회의소의 얄팍한 의도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는 기자 자신이 13시간째 근무 중이라며 상공회의소의 발표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상공회의소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하는 양에 비해 너무 임금이 높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한 차례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노동의 가치에 인색한 국내 기업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적잖이 불편하다.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정규 근무시간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통계에 따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무역액이 3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면서 이를 만회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선제조건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동력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융합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와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결과물로 바꾸어 나갈 인재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에 범부처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같은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한 기술인재들은 국가경제 성장에 첨병 역할을 해오며 산업 성장을 견인해왔다. 이제 또다른 도약의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많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급감했고 중국 휴대폰시장에서도 샤오미의 약진으로 고전한다.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라이벌 토요타자동차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조선과 철강은 중국의 공세와 글로벌 수요 격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화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일 일본이 비교적 선전한 것은 상대적으로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행정부는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본국 이전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구현했다. 이에 따라 원가절감→경쟁력 제고→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했고 이는 제조업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은 제조업의 화려한 부활 덕분이다. 과거 일본의 성장을 견인한 전자·자동차·철강산업의 부활도 눈여겨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는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고도성장기 공급(매매) 중심으로 팽창된 시장이 스스로 자기조정(하향화)해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른 시장거래의 가장 큰 변화는 매매 중심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변한 점이다. 호황기 때 매매 대비 임대가 6대4였던 것이 2013년 한때 1.5대8.5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3대7을 유지한다. 임대에서 매매 중심으로 역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1년까지 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가구에 달하는 반면 자가수요(매매)는 52만가구에 그칠 것이란 주택산업연구원의 2013년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시장 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6여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 매매 활성화에 올인(all-in)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임대(특히 전세)대책은 집구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전세대출금 규제완화 두 축으로 되어 있지만 대개 전자를 중심으로 했다. 최근 10·

북한 중국의 동북3성, 몽골과 극동러시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구상은 1990년대 초 남덕우 총리와 동북아경제포럼 이사장인 하와이대학의 조이제 박사가 중심이 되어 거론되어 왔다. 그후 학계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논의되던 중 비로소 2000년 10월 여야 국회의원이 정부에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9월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과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공동출자로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무리가 없는 듯하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자체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