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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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온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끝나간다. 1800년이후 발생한 9차례의 세계적인 큰 금융위기를 보면 금융위기로 망한 나라는 없었다. 역설적으로 금융위기가 만든 대 불황이 신기술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다음에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고 이를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킨 영웅과 거상이 나왔다. 룰의 제정은 강자가 자기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발자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위기 후에 오는 새로운 질서이다.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이젠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미국과 유럽이 공세역전을 위해 국제경제와 무역 그리고 금융에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낼 차례이고 G2중국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룰 메이커로 등장할 판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큰 변화는 '2R'이다. 소비대국 미국이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생산대국 되고 생산대국 중국이 '개혁'(Re-Formation)을 통해 소비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서방경제가
GM 메리 바라, IBM 버지니아 로메티, 야후 마리사 메이어, 페이스북 셰릴 센버그, IBK기업은행 권선주. 남성 중심의 기업 조직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최고경영인이다. 최근에는 100년 전통의 미국 중앙은행에 최초로 여성 총재가 탄생했다. 여성임원이 없어 구설수에 오른 구글, 페이스북도 여성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했다. 시장조사기관 캐터리스트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은 1995년 10%에서 2012년 19%로 상승했다. 보수적인 미국 은행도 여성 고위직 비율이 16%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47.4%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사 분야에서 20만6000명이 줄었다. 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이 고용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일 정부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방안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사업자 육성방안이 지방세수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방재정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에도 지자체의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할 만큼 활성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체 임대주택 중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임대가구의 20% 수준이다.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건설기업들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임대가구의
과거 중국의 산하제한정책은 '만혼만육 소생우생'(晩婚晩育 少生優生)이란 말로 통했다.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자.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이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만 있었을까. '핏물이 강을 이룰지라도 초과 출산은 허락할 수 없다', '더 낳으면 온 마을 남자들을 묶어버린다' 등 지역에 따라선 이런 살벌한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어쩌다 둘째 아이를 본 군 장교는 사병으로 강등돼 귀향 조치되기도 했다. 중국의 중장년 세대 중에는 산하제한정책을 문화대혁명 못지않은 광풍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작가 모옌(59)은 산하제한정책의 갈등과 비극을 그려낸 작품 '개구리'로 중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그 자신도 외동딸을 키웠지만 산하제한정책은 나쁜 정책이라며, 가능했다면 둘째, 셋째 자식까지 낳았을 것이라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연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의욕적이다. 지난해 5월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경우 2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군미필청년창업가 경영연속성 지원방안’을 비롯해 군대에서도 창업관련 활동을 활 수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 도입, 벤처기업이 인재영입을 위해 스톡옵션을 줄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관련 정책들이 종전과 달리 획기적이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려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이 가히 눈물겹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외 선진국 모방을 통해 성장을 이룩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
지난 8년간 미국 중앙은행(FRB)을 이끌어 오던 버냉키의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QE) 등 비정상적인 금융정책도 그의 퇴임을 전후하여 서서히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 일본이 1995년과 1999년에 초저금리정책을 도입하였을 때 장기 불황탈출을 위해서는 금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양적 금융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일본 중앙은행을 심하게(?) 비판하였던 전력이 있는 경제학교수 출신의 버냉키는 결국 자신의 나라에서 비정상적인 규모의 양적완화(QE)정책을 소신껏 추진해 왔다.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느낌은 있으나 그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남긴 부(負)의 유산(遺産)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본다. 첫째, 미국과 미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다. 소위 QE1에서 QE3에 이르기 까지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2007년8월 8690억불이었던 FRB의 자산을 통화증발을 통해 3조6600억불로 규모를 확대했지만 신규 투자에서 고용 및 소
얼마 전 백화점에서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니 직원이 "화장실은 2층에 계세요"라고 했다. 화장실이라는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존칭은 우리사회에서 만연된 표현이다. 고객중심이라는 가치를 잘못 받아들여 어법에 어긋난 잘못된 존칭은 이미 새로운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사물존칭을 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사람과 사물간의 관계에서 사람보다 사물을 높이는 물신화 현상은 스마트 기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출현으로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는지, 전략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혁신이나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향이 있다. 스마트 혁명의 물결 속에 사용자 경험이 밀려오고, 업계와 언론에서 스마트 경험을 강조하며 수사학적으로만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낭만주의적 사조가 팽배한 것 같다. 사용자 경험이란 없던 실체가 최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 스마트 혁
히말라야 트레킹 중에 만나는 현지인들은 이국의 낯선 이들에게 환한 미소로 '나마스떼!'라 인사한다. '나마스떼'는 통상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게는 "나의 신이 당신의 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혹은, "당신의 신이 당신께 주신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마스떼'라는 말에는 단순한 안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능과 상대방 신에 대한 경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그렇게 그들의 인사말 속에 스며들어 있다. 2PM 닉쿤의 인사로 잘 알려진 '사와디캅'은 태국의 인사말이다. 여자가 할 때는 '사와디카'이다. 인사하는 주체가 남자일 때는 말끝에 캅, 여자일 때는 카를 붙인다고 한다. 최근 태국 출장 중에 현지인으로부터 '사와디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성전환자들이 '캅'이나 '카'가 아닌 '하'를 쓴다는 말이다. 물론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태국은 트랜스젠더가 가장 많은 나라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 세무, 재무 등 컨설팅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수요에 부응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의 구매 결정을 위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독립 금융자문업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업에 대해서는 어떤 금융상품판매업자와도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자문에 응한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자산상황, 구매목적, 위험 허용치 등을 상담하면서 금융자문업자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금융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제안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제안 받은 내용이 계획대로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본인의 재무상황과 우선순위가 변경되면 그
금융위기로 아시아가 바꾼 것이 있다. 아시아가 미국·유럽으로부터 더 배울 것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지금 기업가들 중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향에 관심은 갖지만 미국, 유럽에서 떼돈 벌겠다는 이는 거의 없다. 지금은 모두 아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냈던, 세계의 을(乙)이었던 중국이 바뀌었다. 영원한 을이라고 생각했던 13억의 중국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젠 갑(甲)이다. 중국의 부자들이 전세계 럭셔리브랜드 제품의 1/4을 소비한다. 세계 자동차 소비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다. 중국은 경제규모로도 G2지만 전세계 억만장자 숫자나 포천 500대기업의 숫자도 미국에 이은 2위다. 연간 해외관광객의 수가 9100만명으로 이젠 전세계가 중국 관광객을 잡으려고 혈안이다. 한번에 5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날아다니는 호텔'이라는 프랑스 A-380비행기의 최초 비행지가 북경의 수도공항이었다. 대륙국가 중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그에 따른 '민족대이동'도 코앞이다.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명절을 맞아 모처럼 고향집 부모들을 찾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시작하는 귀성전쟁 소식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할 테다. 주요 출발지는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고, 도착지는 전국 도처의 지방이다. 확실히 '민족대이동'은 어엿한 '서울사람'(자녀)이 늙고 지친 '지방사람'(부모)을 방문한다는 얼굴도 갖고 있다. 덕담이 오가야할 명절에 안 맞는 화두일지 모르나, 우리의 서울 중심주의는 참으로 유별나다. '서울 가는 길은 출세길, 지방 가는 길은 귀향길'이라 했던가. 우리는 자식을 서울에 못 보내 안달이고, 서울 간 자식은 어지간하면 부모 형제가 사는 지방으로 안 돌아간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조차도 대다수는 월~금 하루 4시간의 고된 출퇴근길을 마다하지 않거나, 가족은 서울에 두고 '나홀로' 세종시에 사는 기러기 족을 불사
두 차례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환율변동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높은 환율변동성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실물부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구조조정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키코(KIKO) 사태를 맞으며 큰 환손실을 입은 바 있다. 최근에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해외의 각종 부정적 뉴스에 환율이 조금 오를라 치면 경제주체들은 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반대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0원 가량 떨어지며 연말에는 1055원에 마감됐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된 까닭이다. 경제가 좋을 때 주로 나타나는 환율하락은 언제나 그렇듯 수출채산성 하락으로 성장탄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환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