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예금인출 사태를 계기로 오랫동안 우리 금융권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불법비리 관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사실만 보아도 너무나 엄청나고 황당해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비리 행태가 이를 검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묵인과 비호 하에서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금융감독기관의 임직원은 퇴임 후 피감 금융기관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보장받고 그 대신 피감 금융기관은 이들을 불법비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 또는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이른바 공생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관계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은 처음부터 형식에 그치기 일쑤고 오히려 비리사슬만 더 강화해주는 꼴이 됐다. 그래서 금감원을 금융감독기관이 아닌 금융비리 보호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는 금감원을 범죄조직처럼 여겨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로

위기를 딛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 경제성장률만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고 한다. 나는 경제전망을 일로 삼는 거시경제학자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전망하는 일이 민망해졌다.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최상위층 20%의 소득이 감소하고 최하위층 20%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간 소득계층 60%의 소득은 정체나 위축상태에 있다. 뭉뚱그려 보면 수입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고려한 국민들의 총소득은 그 성장세가 위축된 끝에 지난 1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득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와 관련된 경제문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요약된다. 소득이 그리 늘지 않아도 일할 수만 있다면 또 의식주에 어려움이 없다면 살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를 얼핏 보아도 살 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은 지난해 말부터 급등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인 4%에 머물러 있다. 2008년에

우리 경제가 국제화를 표방한 지 꽤 오래됐다.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는데, 주식시장도 글로벌 기준을 많이 도입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산업분류를 국제기준으로 바꾸고, 증권거래소가 종목코드를 국제기준으로 변경한 것도 그 사례라 하겠다. 투자기준에서도 국제화가 많이 이뤄졌다. 투자기준이 예전에는 정황논리나 기대, 풍문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주가분석과 같이 기업가치와 금리를 고려한 주가수준 측정이 일반화됐다. 실제로 주식시장 전반의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평가틀은 선진국의 평가기준과 비슷해졌다. 그 방법은 실물경제의 방향에 따라 주가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후 금리수준을 고려해 주가지수로 표현되는 주식시장 전반의 주가수준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PER(주가/1주당 순이익)의 역수(逆數·1/PER)와 금리수준을 비교해 주가지수 수준을 추정한다. 즉 코스피지수 PER의 역수가 금리보다 높으면 추세적 주가 상승 가능성을, 반면 코스피지수 PER의 역수가 금

사람들이 수시로 저지르는 말실수는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듣는 이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인터넷을 떠도는 유명 인사들의 말실수 모음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고 있는 것이 보면 개그프로그램의 연출자로 유명하였던 어떤 분의 지적처럼 가장 효과적인 개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 나온다는 지적이 생각나곤 한다. 그런데 한 사회 혹은 한 조직의 리더가 저지르는 말실수의 경우는 단순히 개그의 소재 정도로 여길 수 없다. 리더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사회나 조직에 끼치는 파장 때문이다. 말실수 퍼레이드에는 최근에도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대표, 심지어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트위터와 같은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의 활발한 활용으로 인하여 말실수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더욱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말실수를 한 리더

지난달 11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됐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상장회사는 법의 준수와 적정 경영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할 준법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설치하는 마당에 다시 준법지원인을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으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기업정보에 어둡고 내부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웃사이더인 준법지원인은 결국 현재의 사외이사와 같은 명목상 자리 아니면 기업인의 위법을 방어해주는 '탈법(脫法)지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호사들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극 옹호한다. 단순히 목전의 비용 증가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사전 검토나 분쟁의 예방을 위해 이를 잘 활용하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이 제도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는 약 4년에 걸쳐 전세대란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은행의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1999년 한 해 동안 32.5%나 상승했다. 2000년에는 12.1% 상승해 전세가격 상승폭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2001년에는 23.4% 상승하여 이른바 2차 충격이 전세시장을 강타했다. 여진은 계속돼 2002년에도 전세가격은 11.4%나 상승했다. 4년 사이에 전세가격이 무려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서울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간 7∼8%임을 고려할 때, 지금의 전세대란은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1999년의 전세가격 폭등은 이른바 기저효과에 기인한 바가 컸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듬해 전세가격이 반등하면서 저점 대비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의 2차 충격은 주택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 인·허가량이 예년의 5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먹고 자라난 거대 공룡이 이제는 국가경제까지 삼키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을 연상케 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매년 급증해 현재는 125조9000억원으로 국가채무(약 360조원)의 3분의1을 넘었다. 게다가 부채 중에는 이자부 금융부채가 90조7000억원대에 달해 하루 이자만해도 100억원이 넘는다. LH의 부채비율은 무려 559%에 달해 LH가 민간기업이었다면 벌써 수십 번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부채규모는 내년에 200조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32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LH와 정부는 내용 없는 해법만 제시하며 응급처방에 의지하고 있다. LH가 이번에 자구책으로 사업규모 축소를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의 압력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지역별 추진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알맹이 없는 그야말로 허구대책이

참으로 수년 만에 TV 앞에 앉았다. '나는 가수다'('나가수')가 시작됐다. 이윽고 치열한 진정성이 몸서리치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실업, 주거난, 고물가에 눌린 일상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행복했다. '나가수'는 대중문화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저력을 확인해주었고, 동시에 이를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한계도 보여주었다. '나가수'는 우리 대중문화의 속살을 드러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름' '도전' 그리고 '공감'이었다. 록, 블루스, 재즈, 리듬앤드블루스,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가 넘실댔고 두성, 비성, 가성, 후성, 샤우팅, 바이브레이션을 넘나들었다. 초절정의 진지함에서 립스틱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까지 그리고 땅이 꺼지는 비탄부터 하늘로 치솟는 환희까지 감정의 메뉴 역시 풍요로웠다. 탈락하는 순간 '나는 가수가 아니다'라는 정체성 상실의 지경으로 내몰리는 위험 속에서도 펼쳐진 명인들 간의 공감대 역시 훈훈했다. 공감은 방청객에게 그리고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

주식시장에서 가격변동은 기간 대비 기복이 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당장의 부정적 분위기에 휘둘려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흥분해 고가에 매입하기도 한다. 자주 발생하는 사안들인데, 이 때문에 주식투자에서는 원론에 충실하고 장기 관점에서 상황 파악을 매우 강조한다. 원론에 충실하고 장기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점은 최근 주가추이에서도 엿보인다.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부는 민주화 열풍은 유가를 크게 상승시켜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특히 곧바로 유가가 150달러로 갈 것 같은 보도는 우리 경제전망을 우울하게 했다. 또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가는 하루에도 100포인트 넘는 기복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주가는 일본 원전 상황에 따라 등락했다. 상황이 이러자 혹시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의 부채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주 들어 주가지수는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비밀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 중인 매닝 일병을 다소 가혹하게 다룬 군당국을 비난했는데 이를 BBC 기자가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파문이 일자 사임했다. 요즘은 사건과 사건이 인터넷과 얽힌다. 사임 전 크롤리는 "우리는 민주화 쓰나미가 중동을 휩쓰는 것을 보고 싶다. 지금 일본을 휩쓰는 또다른 쓰나미를 보고 있지만…"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일본 상황이 워낙 처참해 이를 수사적으로 이용하기조차 민망했을 것이다. 일본 쓰나미는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 이것이 신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중동 통제사회에 몰려온 민주화 쓰나미는 인터넷,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힘이다. 인간의 새 문명 도구인 인터넷이 다시 지구촌에 민주화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다만 얼마전까지 중동 시민혁명으로 도배되던 온라인을 지금은 일본의 쓰나미가 휩쓸고 있다. 리비아에서 카다피군이 시민군이 점령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잘못된 정책의 산물로 도마에 올라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공항철도,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용인 경전철, 부산 김해 경전철, 여러 고속도로 등등. 국가예산을 덜 쓰면서 국가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칭찬받고 시행된 민간투자사업. 이에 관한 논란,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의 적정성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당위성 등과 관련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실로 판명된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시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낭비했다는 측면으로 그 논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줄줄이 새는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된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든지, 제대로 된 사람을 단체의 장으로 뽑아야 한다든지, 혹은 예산을 낭비한 공직자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방안이 봇물처럼 제시

임대료 통제(rent control)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용됐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바 있다. 임대료 통제의 역사가 긴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은 '임대료 통제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임대료 통제가 실시되면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신규 공급이 안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마저 매매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결과는 시장임대료 상승이다. 시장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임대료를 통제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혜택은 임대료 통제가 시작될 당시 임차인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다. 새로이 임대주택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임차해 들어갈 주택이 없는데,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