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들 '지속가능한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일까. 그래서 글로벌 기관들은 어떤 기업들을 그렇게 평가하는지 찾아보게 됐고 우연히 로이터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대상(Sustainability Awards)을 알게 됐다. 로이터는 1851년에 설립된 유수의 언론사로 지속가능대상은 2009년부터 시작된 15년 역사의 행사였다. 4대 부문, 16개 분야로 나눠 한 해 동안 인상적 성과를 보인 기업을 뽑는다. 이 중 '지속가능전략'부문의 인상깊었던 회사를 몇 곳 소개해본다. 첫번째, '비즈니스전환'분야의 대상은 스위스의 홀심에 돌아갔다. 홀심은 빌딩 솔루션 선도기업으로 건물의 탄소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지속가능 솔루션에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30~100% 적은 저탄소 제품군인 에코팩트(ECOPact)와 건물 철거자재를 재활용하는 순환기술 플랫폼인 에코사이클(ECOCycle), 재활용된 건축·철거자재에서 추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친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자유를 외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자유는 12·3 계엄발동으로 위기를 맞았다. 결국 그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자유라기보다 '냉전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우편향적 자유로 보인다. 왜냐면 자신의 경쟁자를 종북좌파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통합된 역사적 맥락을 무위로 돌렸다는 점에서 퇴행적이다. 봉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진보를 연 자유주의는 시민계층의 자유를 재산권과 연관해서 보는 사상이다. 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은 왜일까. 그것은 시민계층이 근대세력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의 가치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타협한

1차 베이비부머에 이어 이제 2차 베이비부머마저 본격적인 은퇴행렬에 들어섰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항아리형, 아니 점차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와 급속한 노령화 문제가 비상한 현안으로 대두했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개선, 그리고 양호한 건강을 기반으로 욜드족, 액티브시니어, 신중년 등 21세기 새로운 트렌드의 주축으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거노인 급증, 가족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퇴조, 양극화 심화와 복지비용 급증 등 노령화의 짙은 그늘도 병존한 모습이다. 우리만의 걱정은 아닌 듯하다. 특히 새해 벽두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과격한 진단을 내린다. 즉 "과거에는 혁명적이고 무모한 청년들이 정치인들을 걱정시켰다"면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국가정치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며 사회문제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베이비부머, 또 일부 X세대까지 아우르는 55~74세 젊은 고령층을 '늙은 반역자'로 표현하며 이들이 이제

인터넷과 앱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면서 다크패턴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점점 정교해진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말하는데 2021년 소비자원은 이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눈속임 설계'로 정의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크넛지(dark nudge)와 슬러지(sludge)도 있다. 다크넛지는 기본값 설정(Defaults)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예: 자동결제), 슬러지(sludge)는 복잡한 절차나 용어를 과잉사용해 소비자의 행동을 방해한다(예: 복잡한 환불절차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 이들 모두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의 발달은 다크패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AI는 소비자의 행동패턴과 심리적 취약점을 분석해 반응을 조정하거나 소비자의 미래행동을

최근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가 유행한다. 나이 지긋한 분은 매일 집으로 오는 신문이나 우유의 배달서비스 정도를 떠올리겠지만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불하면 원하는 상품(서비스)을 받아보는 구독서비스의 대상이 무척 많음에 놀랄 것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통신서비스는 물론 영화·음악·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 자동차·가전제품 등 고가제품, 식품·의류 등 생필품 등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이 구독서비스의 대상에 들어간다. 농식품산업에서도 구독서비스가 활발한데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구독서비스를 신청하면 추가 할인혜택을 주고 대형마트에선 일정 횟수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기쿠폰'을 구독하도록 하며 커피전문점에선 구독자에게 할인쿠폰 등을 매달 지급하는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가 있다. 또한 가격할인 등의 구매조건 이점 외에 구독자에게 꾸러미 농산물을 알아서 만들어 집으로 보내주거나 전국 유명 전통주를 선정해 구독자가 집에서

2025년이 시작됐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상황이 지속된다. 제6공화국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는 1973년 미국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슐레진저는 냉전 시기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부의 독주가 민주주의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슐레진저가 지적한 제왕적 대통령의 특징은 외교와 군사분야에서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 확대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우회하는 행정명령이 과다사용되는 것이었다.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행정부의 비밀주의 강화, 전쟁선포권 등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등도 특징으로 지적됐다. 슐레진저가 고안한 제왕적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부분 다르다.

인간은 왜 권력을 탐할까. 뻔한 답이지만 권력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민주주의는 그 본능에 반하는 체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쏠려 사유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권력의 담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된다. 권력의지가 강한 이들에겐 참 피곤한 시스템이다. 절대권력은 절대타락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성역은 없다. 탄핵정국 속에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입법부가 탄핵소추로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삼권분립 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비상계엄이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한 통치행위였는지,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다 못해 내란죄에까지 이른 것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으로 선회해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이후 기업 인수·합병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글로벌 인수·합병 거래규모는 36% 감소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도 12% 추가로 줄어들었다. 사모펀드(PE)의 차입매수(LBO) 투자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다. 2023년 글로벌 차입매수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분야의 거래가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금리인상이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인수·합병과 차입매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자 인수사업 추진의 매력도가 반감됐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긴장고조가 초래한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도 인수기업 가치산정의 어려움을 배가했다. 더불어 자산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이 크게 상승해 기업의 증시 신규상장(IPO)도 대폭 감소했다. 미국 증시에서 신규상장 건수는 2022년 전

계엄은 생소한 단어다. 한자어로는 '엄히 경계하다'며, 영어로 계엄법은 '마셜 로'(Martial Law)다. 마셜(Martial)은 화성을 뜻하는 마스(Mars)에서 나왔고 마스는 전쟁의 신이다. 화성의 붉은색은 화염을 연상케 한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계엄은 아주 심각한 단어다. 탄핵, 내란 역시 심각한 단어다. 오늘의 현실은 전 국민이 밥 먹으면서 계엄, 탄핵, 내란 등의 용어로 농담이 아닌 토론을 한다. 말의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인가.계엄법은 헌법의 하위 법률이며 계엄 중에도 삼권분립의 틀은 도도히 유지된다. 그 핵심은 계엄이라는 비상대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다. 왕정과 달리 대통령은 선출직이지만 의회를 통한 왕에 대한 견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로 남아 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2가지다. 하나는 비상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과 사법사무만을 관장한다는 것이

주변에 계엄과 탄핵이슈를 놓고 다투다 단톡방에서 탈퇴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삭제하면서 고립되는 분이 많다.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끊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닐까 싶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돌이킬 수가 없다. 계엄 이후 시민들도 정치양극화로 홍역을 치렀다. 정치권이 연일 다투는 것을 본 일반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갈라지면서 우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었다. 단톡방에서 탈퇴하고 고립되는 현상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책을 쓴 한나 아렌트의 시각에서 보면 '대화의 종결이자 인간관계의 단절상태'다. 아렌트에 따르면 '대화의 반대는 침묵이 아니라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내 안의 자기 자신, 혹은 상대와의 대화가 없는 고립된 상태고, 고독은 혼자 있어 외로워 보이지만 내 안의 자신 및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상태다. 대화 중 몇 초 침묵했다가 대답하면 '속으로 고민하는구나' 싶어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숙의하는 모습을 보

2024년 12월 부동산 시장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 유동성 위축, 대출금리 인상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흐름은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2004년 초~중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했기에 현 탄핵정국에서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일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정책이다. 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펼친 다양한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다양한 부동산법·제도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대법원이 국가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장애인 2명에게 각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지난 10월 23일 공개변론이 진행된 그 사건이었다. 편의점, 약국 등과 같은 소매점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1998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22년 4월에서야 바닥기준 면적을 50㎡ 미만으로 축소했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소매점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소매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