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최근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인력 195명을 충원했다. 이번 식약처의 인력 증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의 일환이다. 인력 확충을 통해 규제 병목을 완화해 의약품의 평균 허가·심사 기간을 408일에서 240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선진 주요국의 허가·심사 인력을 보면 미국 FDA는 8000여명, 유럽의약품청(EMA)은 4000여명, 일본 의약품 및 의료기기청(PMDA)는 600여명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369명이다. 국내 허가 건수가 선진국 대비 80% 수준임에도 인력 규모는 미국의 4%, 유럽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외국에 비해 전문 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사 인력의 상당수도 계약직이다. 허가·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한때 유명했던 '린디' 라는 식당이 있었다. 린디는 그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식당이 아니라 코미디언들의 아지트였다. 무명과 스타가 뒤섞여 농담을 주고받던 이 공간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되었다. "10년 살아남은 코미디언은 앞으로도 10년을 더 살아남는다. " 단순한 경험칙처럼 보이는 이 말은 이후 통계학자 브누아 망델브로에 의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는데, 바로 '린디효과'다. 린디효과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생존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미래를 만든다는 통찰이다. 특히 인간처럼 수명이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아이디어·기술·제도처럼 소멸하지 않는 대상에 적용된다. 오래 살아남은 것은 이미 수많은 경쟁과 위기를 통과한 결과이며, 그 자체로 검증된 존재라는 의미다. 그래서 100년 된 책은 앞으로도 100년을 더 읽힐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자산으로 수천 년을 버틴 금이나 토지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린디효과는 단순한 문화적 통찰을 넘어 경제와 투자에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역대급 실적에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노동자들의 불만과, 불확실한 경기를 내세운 경영진의 논리가 맞부딪힌다. 과거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성과를 더 넓게 공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노사 갈등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한국 제조체제가 미뤄온 근본적인 질문이 드러난다.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몫과 지속가능성은 왜 여전히 불안정한가. K-제조업이 돌아왔다. IMF 위기 이후 각고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혁신을 모색했던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귀환했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산 등 한국 제조업은 불안정한 글로벌 질서를 지탱할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곧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대다. 이토록 화려한 귀환은 한국 체제의 고유한 힘 덕분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창조적 선도자이기보단 영리한 추격자였다. 기술이나 산업방향을 먼저 개척하는 모험 대신, 글로벌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면 자원을 집중해 전면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잡았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현행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은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개인별로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는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주주가 제공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이익으로 회계상 영업이익보다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확대하고, 개인별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영진은 기존 성과급 기준은 유지하되 올해에 한 해 연봉의 50% 상한을 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쟁사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본질적으로 성과급은 회사와 직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동기를 부여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유지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다. 사람들은 '노력과 성과 그리고 보상'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인식될 때 동기가 극대화된다.

최근 국가 간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 빈발하면서 국제사회의 오랜 평화기가 저물고 다시금 전쟁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력으로만 평가되던 국력도 군사력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인식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각국이 서둘러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보력도 매우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정보전의 중요성은 고대부터 강조되었지만 현대전에서는 그 비중이 급격히 커졌으며, 정보기관의 역할이 전쟁 수행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미국·이스라엘-이란의 전쟁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만 아니라 정보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유도하고, 러시아의 기습 효과를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 정보의 '보안'이 아니라 '공개'가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자연법칙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단편적인 '정책'으로 마법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오랜 시간을 반복적으로 허비해 왔다. 많은 이들이 정부가 가격을 눌러주길 바란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력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사실 시장의 신호가 완전히 마비된 왜곡된 숫자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 돌아오는 '카드 돌려막기'와 같다. 기말고사 성적이 엉망인데 선생님이 성적표의 숫자를 고쳐준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부할 이유만 사라질 뿐이다. 억눌린 요금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남아 결국 우리 세대가 반드시 메워야 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시장의 구조에 있다. 현재 우리 시장은 한전이 구매와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제 한전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독점 사업자의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당정협의안이 최근 나란히 교착 국면에 들어선 장면은 낯설지 않다. 새로운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 곧 기존 기득권과 신생 사업자 사이의 힘겨루기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 여부가, 한국에서는 거래소 지분 분산과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시장 전체를 위한 보편적 규범이라기보다 일부 대형은행과 대형거래소의 이해관계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제도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 경로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가 입법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모습에 가깝다. 디지털자산 산업 초기에 필요한 규제는 기득권을 지키는 장벽이 아니라 시장의 최소 질서를 세우는 공정한 규칙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진입 차별이 아니다. 명확한 산업 정의, 시장 기본질서 확립, 사업자 규율 등과 같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보편 타당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양극화 해소는 주요 정책과제로 자리 잡았다.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각국이 2050년 전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탄소배출 감축 역시 핵심 과제가 되었다. 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ESG 경영이 확산되고, 공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정책의 평가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저출생과 노동력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AI(인공지능)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필요 노동량을 줄여 사회 전반의 여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 기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AI와 노동,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GDP(국내총생산) 지표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2023년 이후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텅스텐·비스무트·몰리브덴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이른바 '자원의 무기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흑연 대중(對中) 의존도는 97. 5%, 망간은 84%, 희토류는 80%에 이른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라, 공급망 교란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 전반이 감당해야 할 충격의 크기를 말해 준다. 강대국들이 수출통제와 상호의존성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오늘날, 식량·에너지·광물·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은 이러한 취약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당시 차량용·산업용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97. 6%에 달했고, 현안이 불거진 후 2주가 지나서야 정부의 실무협의가 시작되었다. 이때 공급망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정보기관은 해외 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카타르·인도네시아 등 대체 수입선 확보에 기여하였으나, 국내 수급 동향이나 기업의 대정부 요망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법적·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전쟁 이전과는 사뭇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이런 변화는 뚜렷한데 4가지 정도의 특성을 짚어볼까 한다. 우선 제조업 중심 아시아 국가 통화의 약세이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직접적인 타격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집중되곤 한다. 특히 일본은 에너지 수급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역 흑자의 축소 우려는 해당 국가들의 통화 약세를 촉발한다. 휴전 이후 통화 약세 기조에서 잠시 벗어나있지만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통화 약세는 최근 외환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달러의 강세를 들 수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유로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전쟁 직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며 달러 인덱스를 기준 100선을 상회하기도 했다.

조선 8도가 조선 13도로 개편된 것은 1896년의 일이다. 중앙정부 - 도 - 군이라는 3단계 정부체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분단과 건국을 거치며 현재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에 철도나 자동차가 등장하기도 전이며 기껏해야 말이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의 행정구역의 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후 생겨난 광역시는 기존의 광역지자체를 더 잘게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지역이 한국의 광역지자체 숫자를 의식해 양강도, 자강도를 추가하고 황해도를 분도하며,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를 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수로 대의기관의 분배가 결정될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여간, 남북 공히 십수개의 광역지자체가 분립하고 있다. 중국 서부의 대도시인 충칭시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82%에 육박한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남한 전체를 하나의 도시국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대학시절 한국경제론을 강의했던 교수님은 서울의 2호선이 순환선으로서 서울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은 것처럼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선으로서의 고속철을 만들어 남한을 하나의 도시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었다.

지난달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주요 당국자는 이러한 조치가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투자와 관련, "공급망은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에너지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25년 원유수입 10억 3000만배럴 중 중동산 비중이 70%다. 총 수입량이 4672만톤인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중동 비중은 20%로 수입선이 상당부분 다변화됐다. 최대 수입지역은 비중 33%인 호주이다. 한국 석유화학은 LNG가 아니라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NCC(나프타분해시설) 위주다. 이 점을 생각하면 에너지 이전에 산업원료 문제가 먼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의 작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수출 금액은 880억달러였다. 유가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10% 가량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이다. 정유화학 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라면 이미 알고있을 사실이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은 세계 5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