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기업의 정년이야 각 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해당 법령으로 정년을 정하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정년이 연장되면 이는 사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60세 정년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미 취업한 취업자들은 그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상부의 나이 먹은 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적체되면 공사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신규채용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물리법칙과도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다. 혹자는 노년층의 직무와 청년층의 직무가 같을 수 없으므로 정년연장이 청년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세대별 노동시장은 연결됐고 중첩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아주 경직적이다.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요 보험사들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다. 연속된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 누적으로 업계 상위 손해보험사마저 자동차보험 실적이 적자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보험금 예실차(예상-실제차이) 손실폭 확대였다. 많은 회사가 의료파업이 종료되면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것을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손해율 가정변경으로 CSM(고객서비스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에서 보험영업이익은 우선 CSM의 해당 연도분과 보험금 및 사업비의 예실차로 구성된다. 보험사 수익은 대부분 미래이익의 현가인 CSM에서 발생하지만 오차보정에 해당하는 예실차도 중요한 항목이다.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 및 사업비를 매출로,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보험금 및 사업비를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IFRS17 회계처리는 과거 통계에 기반한 미래

"가족을 지키는 것,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그 고독을 견딜 자신이 없어. 가족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1972년생 김낙수 부장이 내뱉은 이 말은 한국 중년세대의 자화상이다. 서울, 아파트, 대기업, 그리고 부장이라는 직함은 한때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징표'였다. 그러나 이 네 단어는 더 이상 영광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성공신화에 갇힌 세대의 슬픈 초상이다. 2010년대 초 '영포티'(Young Forty)라는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IMF 이후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잡은 1960~70년대생들은 패션·음악·IT·여행 등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나이는 40대지만 감성은 30대'라는 말이 유행했고 그들은 활력 있고 세련된 세대로 불렸다. '영포티'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지키는, 중년의 새로운 표준이었다.

지난 9월25일 신탁수익권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5두33790판결). 사안은 이렇다. A씨의 고모 B씨는 2019년 12월 은행에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은행이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을 A씨 등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했다. B씨는 2020년 3월 사망했고 은행은 2020년 4월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수익자들에게 나눠줬다. 2021년 4월 과세관청은 신탁의 수익자인 A씨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관청이 A씨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과세한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손

지난 9월25일 신탁수익권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5두33790판결). 사안은 이렇다. A씨의 고모 B씨는 2019년 12월 은행에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은행이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을 A씨 등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했다. B씨는 2020년 3월 사망했고 은행은 2020년 4월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수익자들에게 나눠줬다. 2021년 4월 과세관청은 신탁의 수익자인 A씨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했다고 봐 취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관청이 A씨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과세한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자의 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내년에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둔화 속에서도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KDI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해온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확장'보다 '정상화'가 필요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OECD 최고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4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에 이를 전망이다. 매년 2.2%포인트씩 증가하는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도 이미 GDP의 4%를 웃도는 구조적 적자에 고착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꾸준히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1259조 원을 넘어섰

같이의 가치. 광고 등에서 종종 접하는 언어유희다. 하지만 단지 언어유희만은 아니다. 정치의 요체는 가치를 주변과 나누는 것이고 이 나눔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류라는 우리의 대중문화 자산을 더욱 키우고 해외 친구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해 한류를 이웃나라 사람들과 향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문화가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언제가 역류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성공모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트와이스는 9명의 능력 있는 아이돌이 모인 그룹인데 우수한 보컬과 댄싱 실력이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존 케이팝 그룹들과 달리 일본인 멤버가 3명이나 되고 대만 멤버도 1명 포함된 것이 주효했다. 트와이스가 데뷔할 즈음은 한일관계가 얼어붙어서 일본이 가장 큰 수출시장이던 케이팝이 국내 시장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트와이스는 과감히 그룹의 3분의1을 일본인들에게 개방해 혐한의 허들을 가뿐히 넘어버렸다. 지금도 트와이

2025년 8월 상법개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가 의무가 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집중투표제란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선임할 이사수를 곱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2024년 기준 상장회사 334개사 중 13개사만이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회사는 단 한 곳이었다. 상법개정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관배제를 금지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집중투표를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강화가 병행됐다. 감사위원 중 2명은 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0월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12월 초부터 양적긴축(QT)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2022년 6월부터 줄인 채권보유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2020년 3월 팬데믹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0%로 내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QE)를 시행했다. 그 결과 연준의 자산규모는 2020년 4조2000억달러에서 2022년 8조9000억달러로 늘었다. 미국 총통화량(M2)도 15조4000억달러에서 21조7000억달러로 급증했다. 하지만 연준이 양적긴축을 시행하자 보유자산 규모는 6조6000억달러로 26% 감소했고 M2도 2023년 말 20조700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됐다. M2는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최근 22조2000억달러로 늘었다. 연준의 양적긴축은 은행권에 유동성 부담을 가중했다. 양적완화가 정점에 다가섰던 2022년 말 연준의 역레포(RRP) 규모는 2조3000억달러에 달했다. 흘

'전환크레디트'(Transition Credit)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탄소크레디트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입증받는 것이 중요한데 화석연료 모델을 신재생연료 기반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전환크레디트는 그 가치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환크레디트 개발을 주도한 것은 '석탄에서 청정으로 이니셔티브'(CCCI)를 주창한 록펠러재단이다. 올해 5월 이 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첫 사업으로 필리핀 내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탄소크레디트와 달리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실질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전환크레디트를 발행한다는 점이다. 해당 방법론은 인증기관(Verra)의 승인을 받아 그 상업성을 높였고 앞으로 유사한 60여개 프로젝트 진행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자발적

지난 9월11일 새벽 2시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밀물에 고립됐고 인천해경 이재석 경사는 어둠 속 바다로 뛰어들어 그를 구조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크게 다뤄졌지만 질문은 "해경은 무엇을 했느냐"에만 집중됐다. 모든 책임이 해경의 대응실패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제도적 공백의 결과다.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새벽 2시에, 그것도 혼자 갯벌에 들어갔느냐는 점이다. 그 시각은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干潮)며 야간 해루질이 가장 활발한 때다. 영흥도와 선재도는 이미 무허가 해루질이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 어민들은 자원고갈과 생계위기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단속은 느슨하고 처벌은 약하다. 이 문제는 불법 여부를 넘어 갯벌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지난주에도 같은 갯벌에서 해루질하던 40대 여성이 밀물에 휩쓸려 숨졌다. 해루질이 합법인지

한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방한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도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AI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 짧은 한 주가 보여준 것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안보의 교차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다.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21세기 기술패권 경쟁하에 경쟁력과 국가안보 및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삼은 미국의 전략을 이른바 '경제안보 트릴레마'(Economic Security Trilemma)로 규정했다. 즉 핵심산업·기술을 '촉진'(Promote)하고 전략자산을 '보호'(Protect)하며 동맹과도 '협력'(Partner)해야 하는데 이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이런 트릴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최근 반도체, AI, 조선 등 전략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쏟